단단한불독287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차인이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 대처방법이번 12월 10일을 끝으로 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전차인입니다.전대인(임차인)도 같은 날 임대인과의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인데요.전대인(임차인)의 전세가보다 현재 10%이상 매매가가 떨어진 역전세 건물입니다.임대인은 전세.월세 다 싫고 매매를 통해 매수자가 나오면 거기에 본인이 추가로 돈을 만들어서 전대인(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전대인(임차인)은 그 돈을 통해 저(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이구요.그런데 현재 매수자가 나오지 않아 전대인(임차인)과 제가 연달아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입니다.전 최초 계약 당시, 더 저렴하게 입주하는 대신 편의를 위하여 전입신고 및 기타 행정절차를 밟지 않았는데요.이러한 경우, 제(전차인)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식당 앞 발판 차량 접촉 사고 보상문제 문의드립니다식당을 운영중인데요.식당앞에 데크와 손님들이 편하도록 발판을 놓았습니다.그런데 제네시스 차량이 갑자기 돌진해서는 발판을 치고 발판이 튀면서 차량에 기스가 났습니다.그런데 역으로 왜 여기에 이런걸 설치했냐고 민원넣겠다고 보상하라고 따집니다.정말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건지 사진첨부드립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ㅠ
- 폭행·협박법률Q. 침을 맞았는데 폭행이 아니라고 하네요제가 며칠전에 러닝을 하는데 갑자기 처음보는 어떤 남자가 저에게 침을 뱉어 얼굴에 맞았습니다. 실랑이를 하다가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형사처벌은 어렵다고 민사 소송 진행만 가능하다고 합니다.침도 폭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억울해서 분이 안풀리네요.이게 맞나요?아니라면 잘못 대응한 형사에게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지 답변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할때 관리실 엘리베리터만 사용 요구의 정당성 문의안녕하세요.이번에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이사가는 아파트의 관리실에서 조경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스카이차량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이로인해 엘리베이터 사용요금은 물론이고 이삿짐센터에서도 인건비를 올려받는 등 손해가 발생하게 생겼습니다.그런데 조경과 이사를 가는 곳 창문쪽에는 공터가 넓어서 스카이차량을 쓰더라도 전혀 조경을 해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실에서 강경하니 답답합니다.해결책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대출사기범 개인정보 제출 예방 및 처벌제가 사정이 급박하여 긴급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대출x라" 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대부업을 통해서라도 대출자금을 구하려고 글을 등록하였습니다.그러고나니 수많은 개인번호들로 연락이 왔고, 본인이 XX대부 소속이다라며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니신분증.초본.등본.가족관계증명서.가족 및 지인 연락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그것도 두 세곳이나 말이죠.. 정말 한심한.. ㅠㅠㅠㅠㅠㅠ이게 사람이라는게 평소 같았으면 말이 되는 소릴해야지..라고 할텐데 상황이 너무 급하니 뭘 따질수가 없더군요ㅠ 저에겐 유일한 한줄기 빛이었으니까요...다 제출하고 나니 갑자기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10%를 요구하더군요.이건 정말 말이 안된다 싶어 따지고 연락을 끊었는데,이 놈들이 대출사기범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구요.이렇게 제 개인정보를 위와 같이 메신저를 통해 전부 넘겼을 때,저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나제 개인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 너무 막막합니다.삶도 힘든데 이런 놈들이 있다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도와주세요..
- 금융법률Q. 개인회생 면책 후 3년 금융사 대출제한 문제없는건가요?저는 약 7년전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3년전 완납 후 면책처리까지 종료되었습니다.그런데 한 1금융권 금융사에서 면책으로 인한 완납은 자체적으로 관리하여 평생 대출불가라고 합니다.면책까지 진행되고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도 법적으로 이렇게 불이익을 받을수있는건가요?금융사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 가족·이혼법률Q. 자식의 채무를 부모가 안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부모님과 2남으로 이루어진 가족입니다.가족중에 장남이 큰 채무를 지게 되었고, 신용불량자가 되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부모의 채무는 살아계실때는 당사자가 지지만돌아가시게 되면 상속 or 상속포기 or 한정승인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장남이 큰 채무를 지게 된 경우,이 채무가 부모님이나 차남에게 상속되는 경우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임차인 재계약 번복 시, 법적문제가 있나요?저는 2021년 1월 11일 입주하여계약만료가 되는2023년 1월 11일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여기서 문제는 제가 집주인에게 계약만료 약 4달전인 지난달5% 상승한 금액으로 집주인이 재계약을 요청하여 수락하였습니다.허나 상황이 결혼을 하게 되어원룸에서 이사를 가는것으로 최근 결정됐습니다.현재도 계약만료 약 3개월 전이긴한데이런 경우, 최초 재계약 수락 내용을 번복하더라도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만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문제 소지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평소 임대인의 성격 상,말을 바꾼다고 보증금 가지고 장난칠까봐 통보전에 법적 내용을 미리 확인하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아파트 사설 경비업체에 대한 민원제기는 어떻게?저희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아파트는 젊은 인원들이 운영하는 사설 경비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저는 따로 살고 있지만,가족단위 행사가 있거나 부모님께서 특별히 이동하셔야 할 때, 모셔다 드리거나그 외 간간히 인사드리기 위해 월 4회 이상 방문하고 있지요.제 차량은 방문자 자격이기 때문에방문할때마다 경비실에서 인원이 항상 나와서방문 목적 및 방문 호수 등을 묻고 확인 후에 들어가도록 합니다.이 부분은 당연히 경비업체에서 해야 할 업무이기 때문에 부모님 거주지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는게 오히려 고마웠습니다.문제는 어느순간 변한 입출차를 관리하는 경비업체 직원의 태도입니다.약 1~2개월 전까지만 해도 항상 경비실에서 인원이 나와 확인을 했는데,어느 때인가 부터 경비실 호출버튼을 이용하라고 하더군요.경비실 호출버튼이 있으니 이용하는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다만, 경비실 호출버튼을 눌러도 소리가 너무 작아 항상 차안에서 들리지를 않더군요.잘 들리지 않으니 거의 매번 경비실에서 인원이 나와 수기로 확인을 할 수 밖에 없었죠.그런데 특정 직원 및 최근 일부 직원은 절대 나오지 않고,인터폰(?)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한참후에야 떨어져있는 경비실에서 창문만 쓱 열고 젊은 사람이 저희 부모님인 어른들에게 꾸짖듯이 "몇 호 가냐구요" 라고 하여경비실이 조수석 쪽이라 조수석에 계신 부모님들이 무슨 죄라도 진양 "몇 호 갑니다"라고 대답하곤 합니다.태도가 불량한 인원이 소수 있지만 그 중 한 인원이 유독 태도가 불량하다고 생각하며 몇 번을 넘겼으나비가 심하게 오는 날은 팔이 다 젖고 차 내부로 비가 다 들이치는 중에도 인터폰을 눌러도 사람은 안나오고빗소리 땜에 잘 들리지도 않는데 끝까지 경비실 안에서 소리치려고 합니다.그때도 오히려 비를 맞고 부모님께서 내려서 경비실에 보고 한적도 있지요.몇 번 반복되니 저도 화가나서 부모님을 모셔다 드려놓고 바로 출차하는 길에경비실에 들려서 왜 수기로 다 나와서 하더니 어느날부터인터폰 음량이 너무 작아 거의 들리지않는데도 계속 안에서 어른들에게 소리치면서 업무를 하냐고 불쾌하다고 하니"원래 원칙이 인터폰 호출이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그래서 제가 "아니 한 두 번도 아니고 인터폰 음량이 잘 들리지 않는데 그럼 나와서 확인해줘야 하는거 아니냐"고 묻자"다른 분들은 대부분 잘 듣는다" 고 하는겁니다. 절대 잘 들을 수 있는 음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이죠.화가 점점 치밀어 올랐지만 꾹 누르고"그렇게 잘 들리는데 기존에는 왜 항상 나왔었던거냐"고 물으니"입주민 분들이 왜 앉아만 있고 아무것도 안하냐고 하셔서 그랬던거다" 라고 하는데 기가차더군요.결국 그 말이 제가 한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 같은데 그걸 당당히 말한다는게 이해가 안갔습니다.더 대화를 하면 정말 사고 칠 것 같아서 담당자 직함만 확인해놓고 이래저래 일단락했지만아직도 부모님께 안에서 소리치면서 이야기하는게 너무 화가나더군요. 처음도 아니고 말이죠.대부분의 경비 직원들을 봤지만 대부분은 친절하고 정말 열심히 합니다.이 직원만 유독 태도가 불량해서 벌써 제가 경험한 것만 3번이 넘습니다...이런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게 현명한지 궁금합니다.1. 관리사무소2. 동대표3. 입주민대표4. 경비업체(다이렉트로)5. 기타지금 화가나서 경비업체 찾아갈까 했지만 와이프가 말려서 진정하고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문의드리오니 답변해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묵시적갱신을 결정하는 의사 확인 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2021년 1월 11일에 전입을 하여현재까지 거주중에 있습니다.다름아니라 2022년2월23일에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장할건지 문의하여그렇다고 답했습니다.집을 매매하려고 하며문제없게끔 해주겠다고 하더군요.여기서 질문은Q. 묵시적갱신은계약만료일 6개월~2개월 전까지임대인이 계약과 관련한 의사를 하지 않았을때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 현 상황과 같이 계약만료일로부터약 11개월 전에 언급을 하고6개월~2개월 전에는 계약관련 의사에 대해언급하지 않는다면 이는묵시적갱신으로 보는지 아니면11개월 전에 언급된 것도 감안하여재계약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