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꿀벌256
- 가압류·가처분법률Q. 급여통장 압류 방법 알고 싶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도 조회하고 싶어요.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100만원 빌려준거를 못받고 있습니다.지급명령 신청했다가 상대가 계속 폐문부재로 송달을 거부해서, 공시송달 전환을 위해 일반민사 소송을 진행하였고 2025년 7월 승소하였습니다. (당연히 채무자는 재판 불참)이후 6개월 기다린 다음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 진행중이고, 재산명시신청 하였으나 이 또한 계속 송달을 거부해서 (폐문부재) 자연스레 재산조회신청으로 넘어왔는데요.대부분의 시중 은행을 다 조회했으나 재산을 이미 다 빼돌렸는지 모두 회보내용 없음이 뜨더라구요.하지만 이사람이 살아 있다면 어딘가에서는 일을 할거고 돈을 받을텐데 (현금이든 계좌든)어디서 일하는지 4대보험을 통해서 직장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현재 거주불명자라 뭐 거주지를 가서 유채동산 압류하는것도 어렵습니다.어떻게 해야 100만원을 받을 수 있을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햄스트링 부상이 골반 및 허리에 연관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얼마전 축구를 하다가 햄스트링 근육이 올라왔습니다.문제는 다음날부터 허리가 조금씩 아프더니 나중에는 골반까지 아프더라구요.시간이 지난 지금은 1. 햄스트링(평소에는 댕기거나 아프진 않으나 과격하게 움직이면 아픔)2. 골반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안쪽이 뻐근함)3. 허리 (허리 숙이면 아픔)원래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햄스트링 다치고 골반과 허리에 문제가 연달아 생겼는데 이게 연관이 있을 수 있나요??아니면 각각 다른 증상이 한꺼번에 터진건가요??햄스트링 치료되면 자연스레 다른것도 치료가 되길 바라는데....아니라면 정말 큰 문제일거같아서요ㅠㅠ
- 민사법률Q. 소액 민사 재판 승소 후 취해야할 행동을 알려주세요현재 100만원 상당의 대여금 사건에 대하여 소액 민사 재판 진행하여 7월 17일 최종적으로 원고(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일단 진행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전달드리자면, 처음에는 소액이기 때문에 민사가 아닌 이행권고로 진행하였으나 피고인의 지속적인 송달 거부 및 실거주지 불명(초본 상 거주불명자) 민사 재판 전환 후 공시송달을 통해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당연히 피고인은 재판에 참석도 하지 않았구요.이후 판결문을 통해서 재산조회를 하고 싶은데, 재산조회가 바로 안되고 재산명시 신청을 먼저 해야하는거 같더라구요근데 주소불명자에게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건 전혀 의미가 없는 행위인데 바로 재산조회로 넘어갈 방법이 없나요??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등록과 재산명시/조회 는 별개의 과정으로 일단 채무불이행자 등록을 하는게 좋을까요??돈을 최대한 받고 싶은데 어떡하면 좋을지 고민입니다.
- 민사법률Q. 이거 이행권고결정(원고 승소) 된건가요??현재 소액 민사 (이행권고결정) 진행하여서 이런 상태입니다.4월 3일 이행권고 결정이 되어서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 및 증빙 전달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전달 실패하고주소보정명령 전달받아 초본 발급 후 주소보정서 작성하여 재전달 예정인데요여기서 일단 이행권고결정이 되었다는건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갚는게 맞다는 판결이 난거라고 봐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피고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다고 그냥 전달하는 절차일뿐인가요??만약 판결(원고 승소)가 된거라면 이대로 계속 폐문부재로 인하여 민사로 전환 후 공시송달되었을때, 원고가 거의 승소한다고 봐도 될까요??
- 민사법률Q. 제 당근 계정으로 누가 사기를 쳤습니다.안녕하세요중고거래 어플 당근X켓 아이디를 해킹당했고, 누가 그 계정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를 치고 다녔습니다.오랜만에 들어갔더니 제가 올리지 않은 글과 여러 채팅이 와있고 채팅으로는 물건 언제보내냐 신고하겠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습니다.사기꾼의 입금 계좌는 제 명의가 아닌데 이런 경우 피해가 저한테까지 올 수도 있을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4대보험 징수 및 소득세 처리 문의안녕하세요 저희 직원중 한명이 내일채움공제 만기와 동시에 퇴사를 하였습니다.내일채움공제 수령 금액을 퇴직금 계산시 넣지 않는것은 이해를 했는데4대보험 상실신고(건강보험료 퇴직정산)시 입력하는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어야하는지??중도퇴사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시에 포함되어야하는지??알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원의 퇴직연금 산정 어떻게 하나요?? 정관 읽어보라해서 읽어보는데 진짜 너무 애매모호하게 써놔서요....임원의 퇴직금 산정은 [평균임금(기본금+상여금)] 재임연수지급률로 한다.라고 써져있고 밑에 뭐 사장, 이사, 감사 마다 지급률이 적혀있는데여기서 [평균임금(기본금+상여금)]은 무엇을 말하는건가요??지급률이 3개월분 2개월분 이렇게 적혀있는거 보면 월평균임금을 말하는거 같은데근속기간 전체의 평균인가요?? 아니면 3년치의 평균인가요??아직 회사에서 이사급이 퇴직한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일과 퇴직일이 동일할시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매월 말일을 급여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4월 30일 퇴사 예정인 직원이 있는데, 보통 직원 퇴사시 건보료정산과 원천징수 정산해서 마지막 급여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급여일과 겹치는경우 정산금액을 알 수 없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구하는법과 급여명세서 기재방법이 알고싶습니다.월 급여 3,000,000원 / 주40시간 / 월연장근무 30시간 / 식대 20만원 (비과세) 으로 포괄임금계약을 했다고 가정한다면통상시급이 3,000,000/[209+(30*1.5)]=11,811원인지아니면 식대를 제외한 3,000,000-200,000/[209+(30*1.5)]=11,024원인지 궁금합니다.만약 전자라면급여명세서에 통상시급 11,811원이라 기재하고기본급=통상시급*209=2,468,504원연장수당=통상시급*30*1.5=531,496원으로 이미 둘이 합쳐 3,000,000원인데 식대를 어떻게 기대해야하나요?? 기본급 금액에서 200,000원을 빼면 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신고 월 소득금액이랑 연봉계약서 금액이랑 조금 차이나는데 괜찮을까요?1. 4대보험 신고에는 2,666,667원 (비과세식대제외) 이라 기재하여 신고하였고실제 입금 및 연봉 계약은 2,666,670원 (비과세식대제외) 입니다.원단위 반올림 되어서 3원 차이나는데 이정도 차이나는게 나중에 문제되거나 귀찮아질 수 있을까요??2. 그리고 내년 1월에 직원들 임금이 일괄적으로 상승될시 1월에 금액 수정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