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상사조167
- 부동산·임대차법률Q. 기초수급자 LH전세대출로 현재 아파트에서...기초수급자가 LH전세대출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그런데, 현재 파킨슨과 치매로 요양원 입소를 생각 중입니다요양원 입소 시 기초수급자는 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해야 혜택을 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요양원으로 전입신고를 할 경우 대출받고사는 아파트는 그대로 두고 요양원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아님 아파트를 정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간혹 외출이나 외박으로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에 머물 수 있음)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빌라 실외기 진동과 소음으로인한 민원실외기가 빌라 벽에 달라붙어 진동과 소음이 큽니다.이럴 경우 어떤 민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빌라라 관리소가 없고 시청민원만 가능한건지?)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음악학원원장에게 700만원주고 산 아코디언이 알고보니 100만원정도...1년이 좀 넘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악기를 되팔아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구매가격은 700만원 1년 좀 넘게 사용한거 생각하면 600만원에서 650만원 되팔 생각이였는데 악기검색을해보니 100만원 전후 가격의 악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넘 비싼 악기다보니 저희 몰래 구매를...)터무니없이 비싸게 구매한 악기학원원장에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송금내역은 모두 있습니다.
- 음악학문Q. 음악학원 원장에게 직접 악기구매 후...1년이 좀 넘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악기를 되팔아야하는 상황이 왔습니다.구매가격은 700만원 1년 좀 넘게 사용한거 생각하면 600만원에서 650만원 되팔 생각이였는데 악기검색을해보니 100만원 전후 가격의 악기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넘 비싼 악기다보니 저희 몰래 구매를...)터무니없이 비싸게 구매한 악기학원원장에게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송금내역은 모두 있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앞 집 주택사는 놈 매일 수시로 담배피면서 가래뱉는 거본인 주택 안이라면 신고대상은 안되겠지요?진짜 본인 밥쳐먹고 마당에나와서 담배피며 가래를 더럽게 뱉는데 진짜 토나올거같아요. 양아치라 괜히 말붙었다가 피곤해질거 같고...해결 방법이 없겠죠?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빌라 공동계단구역 개줄 안한 견주 반복신고층견소음으로 고통받는 1인입니다. 지금은 현재 개짖음이 좀 나아져 그냥 저냥 살만해졌는데요... 층견소음만 줄었을뿐 층간소음은 여전합니다.혼자사는 아줌마라 조용할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퇴근 후 개를 운동장마냥 뛰게하고 의자끌고 뭘 그리 떨구는지 자기 전까지 쿵쿵새벽에 출근할때면 알람 진동소리가 어마어마 합니다.밤 10시~12시사이 청소기돌리는 무식한 행동까지 서슴치않고 있습니다.이건 층간소음 녹음 후 신고예정이나 별다른 효과는 못 볼듯합니다.그래서 제가 질문하고픈 건현관 cctv 작년에 설치.그 후 저 아줌마가 빌라공동계단 구역에 개줄을 안하고 개를 데리고 다니더라고요.개줄은 1층 밖에서 묶는듯 합니다.작년부터 현재까지 개줄없이 개데리고 다닌 영상은 수백개가 넘습니다.(영상 확인 후 저장.음성은 녹음 안함)작년부터 찍힌 영상 건당 신고를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오늘 24년 7월 1일에 찍힌 영상 신고내일은 24년 7월 2일에 찍힌 영상 신고이런 식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와매 신고 건당 벌금부과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영상찍힌건 신고당한 사람에게 보여주는지...윗집아줌마와 층견소음으로 감정이 매우 안 좋아 신고자 비밀유지이 가능한지...스트레스로 암걸리겠어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현관문 ccvt에 찍힌 개줄 안하고 다니는 아줌마...사는 곳은 엘베없는 빌라고 개짖는 것땜 이웃집 아줌마와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현재 이 일로 현관부착 cctv를 설치하였고(cctv설치안내문 부착) 늘 개줄을 안하고 다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그 후 개줄 안하고 다니는 걸 신고할려고 따로 모아두는 중인데요...( 사람이 지나다닐 때마다 영상 자동저장 음성녹음은 안됨)질문은 신고목적으로 영상저장 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런지요??신고 시 모자이크 처리하면 될런지요?
- 생활꿀팁생활Q. 인터넷 쇼핑몰에서 냉동닭발을 구입하였습니다제가 닭발을 집에서 해먹을만큼 닭발을 좋아하거든요근데 오늘 먹을라고 해동 중 닭의 발바닥이 도려져나가있는 것을 보았습니다.한 두개가 아닌...그걸 본 순간 예전에 본 뉴스가 생각나더라고요곪은 닭발그렇지않고서야 이렇게 닭발바닥을 도려낼 이유가 없다 생각하거든요..아님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곪은 닭발이 맞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개짖는 소리가 계단에서 들려 cctv를 보니견주가 줄을 (말려들어가는 줄이 아님돠)2미터정도 되는 걸 2마리는 걷고 한마리는 안고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올라올 때보니 한마리는 개줄을 푼채 걸어올라가고 있더라고요.헌관 cctv에 찍힌 것만으로도 개줄 길이와 개줄 안한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 폭행·협박법률Q. 층견소음으로 쪽지를 저희집 현관에 붙이는 사람입니다.제가 개들 짖는 시간을 친절하게 알려주는 쪽지에 자꾸 개들 짖게 교육할거야 나 6시 이후 짖는다고 저런 협박성(?)글을 남깁니다.질문.저희집 현관이라 어떤 쪽지를 붙이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쪽지에 저렇게 개들 짖게할거야 라는 글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않나요?지금 여러가지 증거를 모으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