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한오솔개210
- 부동산경제Q. 토지주로서 토지사용승낙서 효력 궁금합니다시행사가 재개발 사업계획 승인용으로3년전 받아감재개발이 어렵자 지역주택조합으로 선회한 상태임ㆍ1)궁금한 것이 과거 재개발 용도로받아간 토지사용 승낙서를 지주택 용으로 재사용 가능한지? 만약 재개발 용 승낙서로대체가 가능하면2)인감증명서는 3개월 효력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사용승낙서 효력은 얼마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재개발 시행사가 잔금 미지급으로(4년째)계약해지 판결문 받으려고요ㆍ상가로세입자 두곳이 있는데 공실상태가 소송 필수요건인지요?재개발 시행사 잔금 미지급사유로 계약 해지 판결문 받기 위해 상가 공실 유지 필수인가요? 시행사가 3년 전 명도했으나 제가 세놓음 ㅡㅡ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가구주택(본인소유)2층거주중 비가 많이 올때 비가 벽채로 들이쳐 1층 천정과 배란다로 -지하세대로 물이 샐경우 일배상책임보험 가능한가요?추가 확인 세탁기 배관역류도 되는사항1)보험회사에 문의 결과 급배수 문제가 아니여서 보상 어렵다고 하여 500만원 들여 외벽방수ㆍ 외벽 물받이ㆍ실리콘 작업함2)지하세대 도배도 자비로 50만원 들여함3)며칠후 도배가 얼룩이 생겨 뜯어보니물이 새고 있음4)1층 가보니 빨래중 세탁기 배관 쪽에서물이 다량 역류됨5)보험회사에 다시 연락함 ㆍ방수층 문제로급배수 보험 처리 안된다고 함세탁기 배관 역류인데 왜? 안돼냐 했더니그럼 누수전문가 소견 듣고 얘기 하자고 함보험사는 1층과 지하세대에 각 임대인 배상책임을 들어야 한다는데 같은 주소지인데억지 아닌가요? ※저의생각-제가 거주하고 있고 소유하고 임대 준것이면 외벽 누수와 세탁기 배관 역류면 급배수와 일배상 책임 보험 다 혜택되는것 아닌가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족일배상 책임보험의 손해방지 비용 범주에 창쪽 벽체 비가림 차양 설치비용 포함 여부다가구 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인인데 비가림 차양이 없는 상태로 비가오면 배란다쪽으로 물이 들이쳐 판넬 이음 부위로 물이 들어옴ㆍ이 물이 1층 배란다로 떨어져세탁기등 바닥으로 떨어지고 지하 천정 및벽지 젖는 상황임ㆍ설빙닙자는 1층 바닥을 뜯어서 방수공사를 하자고 하는데 이 원인이 아닌것 같아 문의드려욪ㆍ먼저 누수탐지 업체를 부르는것이 나을까요?급배수시설 보험도 있지만 바닥을 파서배관 문제가 아니면 집만 손상되서요어차피 도배비는 이경우에는 못 받는다고해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약 2년전 매수한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 보상 가능한가요(매도인 누수 원인 확인못한채 추정으로 공사한 상태로 우리에게 알리지 않음)약 20일전 부동산을 통해 임차인으로부터 아랫집 누수된다고 연락왔다며 전달받음확인결과 아랫집은 천정누수 부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범위가 커져 말했다고 함ㆍ천정에 오래된 얼룩 심한상태임매도인과 통화함ㆍ전에 이런일로 누수 원인 찾으려다 끝내 못 찾고 화장실 방수 공사만 했다고 함ㆍ현재 누수 원인을 찾고 있는데 공사비 .도배비등 견적이 많이 나올듯 합니다ㆍ해결책은 무엇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 시 못 받은 근속상금 받을수 있나요21년 5월 30년 4개월 근무 후 희망퇴직을 신청했습니다당시 근속 수당 관련 회사에 문의하니매년 1월 2일 년 1회만 지급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 소리인가요? 지금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토지사용 승낙서 공동주택ㆍ지주택 동일한가요(처음 공동주택ㆍ지금 지주택)2년전 공동주택으로 기한 없이 토지사용 승낙서 받아갔는데 금전문제로 잔금 못 치루고 지금은 지역주택조합 동의서 받고 있습니다전에 써준 토지 사용승낙서가 유효한가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시행사가 명도한 상가에 세입자 넣으면 문제되나요?현재 계약서상 약속한 날짜가 1년 이상되었는데 잔금 미지급 상태이고 겨속 기다리라고 합니다ㆍ현재 상가는 공실로 손해가 많습니다질문1)23년 2월 말까지 잔금미이행시 계약해지 통보 내용증명 발송한 상태로 이 행위 만으로 계약이 해지된것이 맞는지요?질문2)계약서상 시행사가 명도하기로 했고 실제로 명도가 되어 상가가 비어 있을 경우 계약이 이미 해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 구해서 넣는것이 문제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