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행사가 잔금 미지급으로(4년째)계약해지 판결문 받으려고요ㆍ상가로세입자 두곳이 있는데 공실상태가 소송 필수요건인지요?

Question

재개발 시행사 잔금 미지급사유로 계약 해지 판결문 받기 위해 상가 공실 유지 필수인가요? 시행사가 3년 전 명도했으나 제가 세놓음 ㅡㅡ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시기 이후에도 사용하고 있다면, 이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의문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