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운한나팔새274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임금 산정시 정기상여금포함여부?대법원에서 24년12월19일부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나온거를 봤는데요.현재 저희회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연700%로 산정되어있는데요.이경우 사측에서는 현재 주고있는 상여금을 기준으로 산입해준다고 하는데 애초에 상여금산정시 통상임금기준으로 잡아놓은거면 이건 어떻게 하나요?!1.현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정후 오른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상여금을 산정하나요?!(오르고 또 오름)2.아니면 그냥 지금받고있는 상여금만큼만 산입하나요?어느걸 우선시 해야하는지 헷갈리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만기후 대항력 및 선순위 문제입니다.현재 전세만기전 이사를 하였는데 전입신고는 남겨두었습니다.4세대 다가구중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1순위입니다.제 명의의 전세계약이고 아내와 딸아이가 있는데요.저랑 아이만 새집에 전입신고를하고(디딤돌대출때문)아내만 기존집에 남겨두었을시에...(일부짐도놔둠)만기후 임차권등기를 안하고 있다가 경매에 넘어갈경우그래도 1순위인가요?!요약하자면선순위 세입자는 새집에 전입신고를 한후 아내만 기존집에 점유유지 전입신고 유지중후순위 세입자들은 임차권등기신청하였음.이 때에 만약 다가구 건물이 경매에 넘어 갈 시에는경매후 배당금 순위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묻습니다.아무리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빨라도 후순위 세입자들이 먼저 임차권등기를 하면 밀리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권등기를 신청안해도 선순위 유지인지요.그리고 전기세나 가스비는 제가 계속 내야하나요?!실제로 살지는 않아서요..
- 계절가전디지털·가전제품Q. 시스템에어컨 실외기 5마력 4마력?!34평형 아파트에 삼성시스템에어컨실내기5대인 경우 보통 실외기 몇마력 설치해야 하는지요...4마력 설치해도 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만기전 이사시 전입신고 대항력유지문제현재 전세 거주중입니다.본인(세대주) 배우자 자녀 3명 거주중전세만기24년 10월21일분양받은 집(세대주본인)7월18일경 이사들어갈예정입니다.만기전 이사시 세대주만 새집에 전입신고기존 세대원들은 기존집에 남겨둘 경우 대항력유지로 인해 선순위가 밀리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또한 전입신고시 세대주만 새집으로하고기존세대원을 그냥 두는 것인지 아니면배우자라도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따로 바꿔야 하는것인지 의문입니다.만약 세대주로 배우자를 변경해야 할 경우선순위변제가 사라지고 단순 대항력만 남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조합규약 변경 꼭 승인 받고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단체협약 책자를 새로 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규약이 변경 및 누락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헌데 그 어떤 대의원회의나 총회등의 회의 및 승인을 거치지않고 아야무야 바꿨는데요.이경우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또한 새로 편찬을 하여야 하는지관계자 징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조합 규약 변경시 총회승인없이 해도되나요?안녕하세요.현재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는데 단체협약 책자를 새로 발급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규약이 변경 및 누락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헌데 그 어떤 대의원회의나 총회등의 회의 및 승인을 거치지 않고 아야무야 바꿨는데요.이경우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또한 새로 편찬을 하여야 하는지관계자 징계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매우 중대한 사항입니다.전문가분들 도와주세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주택청약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아파트 청약 당첨후 아직 짓는중이라 청약통장 다시만들어서 소득공제혜택보고 있는데요.(21년 8월초 청약통장 재개설)올해 7월쯤에 아파트 준공완료 후 이사들어가서 등기까지 완료할경우내년(25년1월중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못받나요?아니면 올해 7월전까지 납입한거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5년내에 해지할거는 당연히 아니구요.청약당첨후에는 안되는건 알지만 분양권만 가지고 있고 아직 건설중이라 소득공제 받고 있습니다.검색해봐도 5년이내에 해지하면 환수라는건 알겠는데 애매한게 85제곱미터이하 당첨된 경우도 환수라는데 이게 기준이 당첨된 시점은 아닌거 같고 등기완료후 같아서요 이게 맞게 이해한건지..이해를 했다면 무조건 안되는건지 등기치기전꺼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소득 공제 혜택을 보고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