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군함조185
- 회생·파산법률Q.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업자등록을 못하나요?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의 신분으로 살고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합니다.가능한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안녕하세요 😄 월세 임차보증금은 계약기간 만료일전에는 돌려 받을수 없나요?안녕하세요 선생님 저의 월세 임차계약 만료기간이 금년 12월31일 인데요, 제가 다음달5월20일에 이사를 가게됬습니다. 저의월세 보증금은 어떻게 받을수있는지요? 다른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야하나요? 만약 다른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금년 12월 31일까지 기다려야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다른세입자가 금년 12월31일까지 않들어오면, 저의 계약만료 기간까지의 월세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받아야 하는건가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회생·파산법률Q. 안녕하세요 😄 기초생활수급자 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했을때 수급자에서 탈락 되나요?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생각중인데요,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되나요? 생활급여수급, 주거급여수급, 의료급여수급, 그리고 모든 공과금의 감면혜택을 받고있는데요, 이부분들도 모두 박탈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생활꿀팁생활Q. 원시안경사려고 하는데요 어느안경점이 좋을가요?안녕하세요 😄 제가 원시가있어서요, 지금쓰고있는 다초점 원시안경이 좀오래착용하고 있으면 눈이아프고 가렵고 눈물이 나고 피곤해지고 그래서요. 그래서 바꿔보려고 하는데, 장시간 컴퓨터작업을 해야하는 사람이, 눈피로도가 적은 그런 원시안경을 사고싶은데, 어디서 어떤종류로 사야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안녕하세요~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려고 하는데요 ,현주소지 동거인으로 등록되있는 사람도 새주소지로 자동등록되나요,안녕하세요 선생님.제가 얼마후에 이사를 가는데요, 저와동거하던 친구가 외국에갔습니다. 그후 연락이 되질않고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주소지로 전입하면 저와동거인으로 등록되있는친구도 새주소지로 자동등록되나요? 아니면 저만 단독으로 등록되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 민사법률Q. 경미한 비접촉 교통사고 개인합의서 작성을 해야되죠,안녕하세요 선생님 .경미하게 제차와 오토바이가 비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차선변경 중에 뒤에서오던 오토바이가 급정거를 하다 오토바이가 살짝중심을 잃었습니다.오토바이는 전혀 부서지지 않았고요. 오토바이 피해자와 개인합의를 하려하는데 피해자가 합의서를 쓰지않고 휴대폰상에서 합의증거만 남기면된다고 하는데 정말 피해자와 만나서 합의서를작성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안녕하세요 아주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어제 운전중에요, 편도 4차선 도로에서요, 2차선으로 주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거리 앞에서 제앞에있는차가 직진 녹색등 인데도 주행을 하지않고 정차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쩔수없이 3차선으로 차선을변경하여 직진주행을 하려고 차선을 변경했는데 흰색점선에서 변경을 한것이 아니고 흰색실선에서 변경을 하게됬습니다. 그때 마침 3차선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잡으며 멈췄는데 제차와 충돌은 하지않았고 가볍게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도 전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임보험만 들었습니다. 보험으로 이문제가 해결처리 될줄알았는데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개인합의를 보자고해서 제가 50만원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거밖에안준다면 민사소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제가 개인합의를 하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벌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얼마나 나오나요? 만약 오토바이 운전자가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제가 얼마를 배상하게될까요? 이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제가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중개송금아르바이트가 범행의 일부인줄 몰랐습니다시작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초에 온라인상에서 영화평점 이벤트활동의 초대되어, 평점을 1회하면 (하루 20회에서30회)5천원씩을 준다하여 참여 하면서 평점수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평점 가이드 직원이란 사람한테 중개송금일의 아르바이트 제의를 받았습니다. 1회송금을 하면 3500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합법적인 온라인 회사로 운영하는것이라고 하면서 저의게 취업계약서에 서명을 하라하여 서명을 하고 이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중에 저의계좌은행직원이 연락이와서 중개송금을 하시는것 같은데 오송금 반환신청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 은행 직원님이 몇주에걸쳐 중개송금을 하고있었는데도 아무런 주의에 말도 하시지 않더군요. 제가 분명히 온라인상에서 중개송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일이 합법적인일이 맞다고 더욱더 믿게됬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오송금반환신청이 왔다고 문의했을때, 이부분에대해 회사에서 접수처리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몇일이 지나도 이부분에 대해 원만하게 처리 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된후 수차례 다시 문의했지만 해결을 해주지 않아서 이일을 그만하게 됬습니다. (오송금반환신청한 사람이 민사소송으로 반환받겠다고 하면서 경찰에도신고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직 경찰서 에서 소환조사받으라는 연락은 받지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합법적인 아르바이트 인줄알고 했습니다. 제가지금 어떻게 조치를해야 저에게 유리할까요? 변호사님의 명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저는정말 중개송금 아르바이트가 위법인줄 모르고 했는데, 위법혐의를 인정하는 자수를 해야하나요?변호사님 말씀대로 자수를 하는건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제행위가 위법인줄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수를 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저의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의 선택인지요? 제가 저를위해 어떠한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중개송금아르바이트를 위법인줄 모르고 했습니다제가 온라인회사에서 중개송금 아르바이트 권유를 받고 불특정다수 에게 입금을받고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을 하는일을 잠시 했었는데, 저에게 송금한 사람이 오송금했다고 반환신청을해서 회사에 문의를 했지만 해결을 해주지않고 묵묵부답 이라서, 이일이 잘못된것임을 인지하여 송금중개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위법행위 인줄모르고 했는데, 처벌을 받게되나요?아직 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나 공문은 받지 않았습니다.제가 지금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