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땅돼지257
- 민사법률Q. 필름 붙여져 있다고 상품 설명에 써놓은 판매자 환불할수 있나요?어떤 사이트에서 물품울 구매 했습니다핸드폰을 구매했었는데 설명에 필름이 부착되어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하지만 받아보니 필름이 붙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이거 환불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돈을 주지 않고 잠적한 판매자 어떻게 해야 하나요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제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짝퉁)을 판매했어요 구매자는 입금을 다음날에 해 주겠다는 식으로 말했고 그대로 믿었습니다물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좀 더 뒤에 돈을 준다고 해 놓고 그대로 탈퇴하고 말았어요 이 경우 제가 짝퉁을 팔았지만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 민사법률Q. 환불못해주겠다고 계속 버티는 쇼핑물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물품을 주문 했습니다물품에 문제가 있어서 환불 요청했더니 물품을 가지러 온다고 했습니다물품을 전달하고 기다리는데 빈박스가 왔다며 환불을 거부하는겁니다 물품 포장 영상까지 보냈는데 최종적으로 환불거절 통지가 오고 그러면 물건이라도 돌려 달라고 했는데 이미 폐기했다고 못 돌려준다는겁니다판매자도 환불 못해준다고 하고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업체가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카톡에서 유튜브 프리미엄을 판매하는 곳을 찾아서 가입할려고 했었습니다믿을수 있는곳으로 가입할려고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곳을 찾아서 가입할려고 문의를 했어요하지만 가입할려고 보니 너무나 불친절 하고 특히 가족구성원으로 들어갈때 자기가 알려준 vpn을 결제하고 하루뒤 환불 신청하라고 까지 하더라고요 가족구성원 초대 링크를 보내긴 했는데 아직 들어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미 돈을 달라고 해서 줘버린 후인데 혹시 환불 가능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아파트 현관에서 구걸 실패했다고 욕하는 할머니 신고 가능하나요?오늘 길을 가다가 아파트 공동현관에 있는 할머니가 음식을 달라고 하셨고 제가 싫다는 표현을 했는데도 계속 구걸을 하셨고 결국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가라면서 나쁜새끼라고 욕하네요 그때 저하고 할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 경범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아파트 현관 앞에서 구걸하는 할머니 어떻게 못하나요?안녕하세요 어느 할머니가 아파트 현관 앞에서 의자를 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계속 달라고 구걸을 합니다 심지어 뺏어갈게 없어서 중학생 한테까지도 구걸을 합니다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것 같지는 않지만 썩 좋지도 않고 기분이 좋지도 않습니다 이 할머니 어떻게 못할까요?
- 성범죄법률Q.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을 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나요?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스카에서 공부를 하다 볼일을 보러 갔는데 여자애가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제가 잠시 미쳤어서 여자애를 따라가고 여자애가 변기에 앉고 나서 제가 화장실 아래쪽으로 핸드폰을 이용해서 촬영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들켜서 내용 확인 못했고 바로 사과하고 자수했어요 이미 경찰에 넘어갔다고 했는데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처벌이 더 가벼워 질까요? 또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 무역경제Q. 통관 보세운송 하게 되면 무조건 관부과세 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40000만원 미만 제품을 구매하여 통관을 받고 있는데 오늘 보세운송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글을 모니 보세운송을 하면 관부과세 납부후 반출된다고 나와 있는데 보세운송을 하면 무조건 관부과세 납부하나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어떻게 해야 엄마한테 제 마음를 전달할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저는 초등학교 6학년때 영어 학원를 다녔습니다저는 영어를 아무것도 못해서 기초부터 쉽게 가르쳐 주는 그 학원이 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그리고 중학교 입학하기 전 2월달쯤에 제 친구와 제가 엄마한테 수업을 받게 되었습니다엄마가 가르치는 방식은 제가 전혀 이해할수 없는방식이였고 그 내용도 기초부터 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고 제가 알지 못하는 용어도 있어서 엄마가 하는 설명을 이해할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엄마는 5~6번 정도 설명을 하고 이해하지 못하거나 문제를 틀리면 화를 내는 방식이였어요 저는 문법을 이해하지 못했고 문제를 많이 틀렸고 엄마가 화를 계속해서 저는 지치고 힘들어서 정답지를 베끼게 되었습니다그렇게 1년이 흘렀고 저는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로 내신대비를 하게 되었고 시험 1달전부터 8번 5시간정도 공부를 하지만 점수는 4~50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4번을 버티고 3학년으로 올라오고 나서 내신대비 문제를 풀어보게 되었는데 풀어도 대부분 틀리고 자신감도 낮아져서 문제를 풀기가 두렵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높아지지 않는 성적을 보면서 우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엄마한테 더이상 배우고 싶지 않다,엄마가 가르치는 방식은 나와 맞지 않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엄마는 그러면 ~~을 했어야지,왜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같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것처럼 제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제 생각이 잘못됬다고 생각할려고 하는거 같습니다이제 영어를 기초부터 하기에는 늦은거 같고 이제는 영어할 시간에 다른 과목을 하는게 더 효율적인거 같고 이제는 영어를 포기하고 싶어서 엄마한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잘못하는거 같기도 하고 해서 말하기 힙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학교에서 핸드폰 미제출하면 처벌받나요?학교에서 핸드폰을 제출을 합니다만약에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다가 걸리면 그걸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가 먼저이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