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핸드폰을 제출을 합니다
만약에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다가 걸리면 그걸로 처벌 받을수 있나요?
헌법에서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가 먼저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는 범죄가 아니므로 처벌받지는 않으십니다.
법적으로 이를 강요할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교칙위반에 해당하여 제재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통신의 자유나 다른 권리의 충돌은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