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현관에서 구걸 실패했다고 욕하는 할머니 신고 가능하나요?
오늘 길을 가다가 아파트 공동현관에 있는 할머니가 음식을 달라고 하셨고 제가 싫다는 표현을 했는데도 계속 구걸을 하셨고 결국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가라면서 나쁜새끼라고 욕하네요 그때 저하고 할머니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 경범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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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두 사람만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경범죄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