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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Q. 압수수색을 당하면 어떤걸 가져가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만약에 어떤 사람이 핸드폰으로 아청물을 다운받았는데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면 그 범행에 이용한 폰만 포렌식하나요 아니면 전에 쓰던 공계기들까지 싹 가져가나요?
- 성범죄법률Q. 다들 입증이 어렵다고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사람들이 단순시청자들의 검거에 대해 문의를 하면 많이 변호사분들이 다들 입증이 어려워 사건화 확률이 낮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입증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성범죄법률Q. 이런것도 아청물에 들어가는건가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틱톡을 보다가 우연히 교복 치마인지 그냥 치마였는지는 잘은 기억이 안납니다만 치마속에 속바지 아니면 속옷인지 잘 모를 것을 가까이서 촬영한 영상이있었습니다 이런것도 아청물로 볼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제가 만약 유포나 다운을 했다면 이미 잡혔을까요?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제가 2~3년전에 아닐수도 있는데 느낌상 불법 음란 사이트에서 불법음란물을 봤었던것 같습니다 근데 막 보던중에 실수로 유포나 저장 다운로드 이런것을 잘못눌렀을까봐 걱정이되는데 만약에 제가 다운 저장 유포 같은걸 했다면 이미 잡혀갔을까요?
- 성범죄법률Q. 불법 촬영물,아청물 소지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만약 한 불법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촬물이나 아청물영상에 있는 좋아요 기능을 눌렀는데 좋아요한 목록에 그 영상이 뜬다면 이건 법적인 소지에 해당하나요? 소지죄가 맞고 실수로 좋아요가 눌렸는데 딱히 좋아요 목록을 확인하지 않아서 몰랐다면 소지죄로 처벌 받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는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음란물 사이트에서 영상 속 인물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기는 했지만 제목에 청소년을 의미하는 제목도 아니었고 교복을 입었다는 사정으로 아동 청소년이라고 의심은 해볼수 있지만 완전히 누가봐도 아동 청소년이라고 확신을 가질수는 없는 영상을 시청한 경우는 아청법 위반일까요?
- 성범죄법률Q. 단순 시청자의 수사에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불법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더라도 시청자들이 너무 많은것도 있고 여러문제로 딱히 서버를 압수허긴 하지만 열어서 시청자까지는 안잡고 주로 영상의 촬영자 유포자나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잡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형사법률Q. 압수수색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압수수색은 정해진건 아니지만 보통은 경찰 출퇴근시간인 9시에서 6시 사이에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성범죄법률Q.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전 질문에 압수수색은 정오부터 늦지않는 오후에 하게된다고 답변 주셨는데 학생의 경우 하교시간이 5시 정도 되는데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을 고려해서 압수수색을 오나요? 학교에 있을때 와도 폰은 가지고 있어서 가져갈만한건 없을것 같은데요
- 성범죄법률Q. 압수수색 들어오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아청물이나 불촬물 시청 혐의로 압수수색이 들어온다면 보통 몇시쯤에 들어오나요??아니면 단순시청 정도는 출석요구 문자를 보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