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자의 수사에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불법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했더라도 시청자들이 너무 많은것도 있고 여러문제로 딱히 서버를 압수허긴 하지만 열어서 시청자까지는 안잡고 주로 영상의 촬영자 유포자나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잡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n번방 사례를 보면, 제작 및 판매자를 검거하면서 확보한 소지자들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 시청자까지 수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우임이 있으며 유포자와 다운로드자 등 특정한 범위에서만 수사가 진행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