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이좋은낙지
- 예금·적금경제Q. 모바일 otp를 발급받고 계좌를 쓰지 못 하고 있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ㅅㅎ은행에서 모바일 otp를 만들라는 권유를 받고 만들었는데 그 뒤로 전산처리를 한다는 이유로 지연이 되고 영업일 기준 3일이 넘는 시간동안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도 상담 직원마다 말이 다른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금융법률Q. 횡령 피해자로 계좌정지가 되어 사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은행 직원이 횡령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2개의 계좌 중 횡령을 하지 않은 계좌의 돈을 임의로 갖고 있던 다른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해줬습니다. 근데 이 계좌도 특별한 사유없이 정지가 되어 송금도 결제도 다 막혀 사업에 큰 지장을 겪고 있습니다. 은행 고객센터와 금융감독원은 서로 말을 미루며 문제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피해자인 저는 어떻게 구제를 받아야 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은행직원이 횡령으로 재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이 있나요?주거래 은행 직원이 계좌에 손을 대서 횡령이 일어났을 경우 아무이유없이 사용을 하고 있던 계좌송금정지와 사업자 카드를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횡령으로 판명이 난다면 이 문제에 대해 은행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무엇이 있을까요? 형사•민사 둘 다 가능한가요?
- 금융법률Q. 은행에서 이유를 얘기해주지 않고 송금제한을 걸어 계좌가 묶였습니다. 연락을 해서 해제를 요청해도 지체만 되고 변함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제목 그대로 계좌가 묶였고 이유를 소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해제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을 1.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2.공무원이 아니지만 권한 남용에 대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 대출경제Q. 평상시보다 계좌에 있던 돈을 많이 써서 송금제한이 걸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평소보다 사업으로 인해 많은 액수를 여기 저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업자계좌와 일반계좌까지 송금이 막혔고 은행에 문의를 해도 내부규정이라 말씀은 못 드리고 해결하겠다 라는 말만 반복하여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투자도 못하고 답답하고 제가 제 돈을 쓰지 못 하게 막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요??
- 형사법률Q. 벌금형 약식기소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1. 저는 고소인으로 피고가 벌금형 약식기소되어 약 3개월이 되었는데 보통 오래 걸리나요? 2. 벌금형이 확정이 되거나 정식재판으로 회부가 될 경우 고소인에게 연락이 오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약식명령이 확정되거나 정식재판으로 바뀐다면 고소인(피해자)에게도 통지가 되나요?피고인이 24년 1월에 약식기소되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되거나 공판으로 회부 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한다면 고소인에게 통지가 되나요? 그리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된다면 구약식으로 결정된 벌금 액수 이상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없나요?
- 성범죄법률Q. 개인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의 병합인데 무슨 경합범인가요? 그리고 처벌이 하한과 상한이 어떻게 되나요?cctv를 자신의 폰으로 촬영 후 7개월 뒤에 여러 사람에게 유출하고 보여줌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 (제71조 9호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1항 2년 이하 징역•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이 병합으로 구약식 처분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병합이 되었는데 실경인가요 상경인가요?? 그리고 2개의 죄가 합쳐졌을 때 처벌의 하한과 상한이 어떻게 될까요?
- 성범죄법률Q. 구약식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피해자이자 고소인으로 고소를 진행했고 이번에 구약식 처분으로 피고인에게 검사가 벌금 5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사실적시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위반(59조 제2호 위반, 동법 제71조 제9호에 따라 처벌)이 인정되었고 형사조정제도에서 합의의사 없이 피해자인 저를 보기 위해 나왔다고 얘기하여 그대로 불성립이 되어 사과도 합의도 없는 상태에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미 법원으로 갔기에 고소인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실오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질문 남깁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