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약식기소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Question

1. 저는 고소인으로 피고가 벌금형 약식기소되어 약 3개월이 되었는데 보통 오래 걸리나요?

2. 벌금형이 확정이 되거나 정식재판으로 회부가 될 경우 고소인에게 연락이 오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3개월이면 약식명령이 나왔어야 할 것 같은데 안 나왔다면 법원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정식재판에 회부된다고 대개 고소인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Answer 2

약식 기소 된 경우 약식 명령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나 벌금형 확정에 대해서 고소인에게 원활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기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