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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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3개월이면 약식명령이 나왔어야 할 것 같은데 안 나왔다면 법원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정식재판에 회부된다고 대개 고소인에게 연락이 오지는 않습니다.
약식 기소 된 경우 약식 명령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약식기소된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나 벌금형 확정에 대해서 고소인에게 원활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기에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