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보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주차된 차량 사고 문의 (급합니다)ㅠㅠ안녕하세요.차량 사고 문의드립니다.제차는 노란실선/견인지역 표지가 있는 합류차선입니다.상대방은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2차로 무시하고 맨끝에 있는 합류차선에 있는 제차를 추돌했습니다.원래 좌회전시 1차로 진입이 맞습니다.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불법주정차 구역이라고 하면서 10%과실을 얘기를 합니다.한번 맞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상대는 삼성자동차보험인데 조항도 있다고합니다.인터넷 검색하니까 통행에 문제가 없으면 과실이 안잡힌다고 하는데 전문가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형사법률Q. 경찰소환조사 문의드립니다. 식품위생법안녕하세요.국민신문고로 식품위생법 고발하였습니다.경찰이 저보고 진술해달라고 와달라고 하는데.안가고 고발처리 하는방법은 없나요?추가로 장애인불법주차증 고발했을때는 안가고 고발장으로 가능했습니다.
- 형사법률Q. 판결문 조회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질문1 자동차관리법위반 으로 신고차량이 있습니다.이런 위반건은 판결문 조회가 안되나요?대법원 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조회하려는데 조회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질문2그리고 제가 고발한 사건은2024고약xxx인데대법원 사건열람신청하기를 누르면2024고약전 이라고 검색이되는데 전은 어떤건가요?
- 형사법률Q. 판결문 조회를 하고싶으나,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자동차관리법위반 으로 신고차량이 있습니다.대법원 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조회하려는데 조회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그리고 제가 고발한 사건은2024고약xxx인데대법원 사건열람신청하기를 누르면2024고약전 이라고 검색이되는데 전은 어떤건가요?
- 형사법률Q. 경찰조사 문의드립니다.(범죄사건x)고발사건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근처 매점(컨테이너)를 신고하였습니다.이유는 불법컨테이너 및 조리시설 운영입니다.신고는 국민신문고로 고발자 신분으로 진행하였습니다.추가로 시에서도 그 컨테이너를 고발한 상태입니다.그런데 국민신문고로 고발을 한 후 경찰관이 전화와서 조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라 합니다.출석을 꼭 해야하나요?이전에 장애인불법주차증 위조로 고발한적 있는데 그때는 국민신문고 고발장으로 처리 되었습니다.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는데, 왜 다른곳과 다르게 진술진행 후 고발이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계속 소환진술만 해야된다고하면 제가 따로 조치할만한건 없을까요?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여 우리 x경찰서로 접수된 민원(x)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귀하의 민원은 “불법컨테이너 적치 후 식품조리 및 판매를 하는 곳을 고발합니다.”라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식품위생법 위반 제37조(영업허가 등)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귀하의 민원은 경찰서 수사x과 수사x팀에 배당(접수번호 2024-x)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 x경찰서 수사x과 수사x팀 경장 x(☎x)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부동산경제Q. 사실혼 관계 신생아 특례대출 문의요!!사실혼 입니다.아기 24년9월 출산와이프 1주택(무대출)본인 무주택신생아 특례대출이 안되는 조건인데.와이프소유 아파트를 제가 혼인이아니니까 구매할수있나요?9억기준 집값외 머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 대출경제Q. 신생아 특례대출(전세퇴거대출문의)신생아 특례대출은구입자금시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전세퇴거자금대출(실거주하려고)실행하려는데 기준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전문가님들은전세퇴거자금대출은 왜 포함을 안시켰을지개인적 견해부탁드려요
- 부동산경제Q. 집대출 투표좀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민되어요.안녕하세요.현재 네이버 기준 최근거래가8억7천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입니다.청약으로 몇년전 4~5억으로 구매하였습니다.현재 4억 7천만원정도 이득?이라고 볼수 있긴합니다만,현재 아파트에는 세입자가 5억5억에 입주된상태이지만, 내년에 나가기로 하고 저희가 들어가기로했습니다.현금1억5천 + 대출 4억으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주어야 합니다.이시점에서 대출4억을 받고 이미 집값이 올라서 안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들어가 사는게 맞을까요?다들 영끌족의 무서움은 집값하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4억이상 올랐다고하면 그래도 괜찮을까요?둘이 합하여 600만원 고정월급이며, 상여금을 1년에 500~정도되는듯 하며 부가적 수입은 100~200입니다.대충 4억하면 200만원정도 나오는걸로 알고있구요...현명한 선택일까요?
- 대출경제Q. 아파트 대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아파트 대출 문의 드립니다.현재 와이프 명의로 9억아파트 소유입니다.그집에 세입자가 5억1천의 들어와있으며,내년에 세입자를 내보내고저희가 입주할 예정입니다.현금1억 보유상태에서 세입자에게 4억1천을 줘야하는데,은행/주택금융 등등 어느곳에서 받는게 제일 현명할까요?미혼인 상태이며,출생신고만 되어있는 24년 9월 자녀있습니다.남자 연봉 6천여자 연봉 5천
- 부동산경제Q. 주택담보대출 문의 (아파트 주택담보 대출)안녕하십니까.와이프 단독명의 아파트 네이버 부동산기준 9억 아파트1채 보유중 입니다.현재 세입자가 5억1천에 전세들어와 있습니다.25년9월에 저희가 들어가서 살 예정입니다.저희는 현금1억+4억1천(대출) 예정입니다.질문드립니다.제 연봉 6천만원 와이프 3천만원입니다. 이런경우 와이프 단독명의지만 제가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다면 어느 대출이 유리할까요?제가아닌 와이프 명의로 대출을 받을경우 주택담보 대출을 받으면 될까요?4억1천의 대출이 신용의 문제가 없는 상황이면 가능한 금액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