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chun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공연성 부족함에도불구하여 제출시 고소장이 날라 오나요.불송치몇선 °경찰°검찰 에서 %확률 percentage이지요.1. 모욕죄란?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입니다.* 보호법익이란 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는 이 익을 말합니다.모욕죄로 상대가 고소를 하겠다.나에게고소장은 어떻게 경찰/검찰 선에서 어떻게 해결하나요.즉 정밀히 묻고 싶은 내용.모욕의 성립이 되지 않음 한가지의 성립 요건 공연성이 빠지어도!!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이이겁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고소장 제출 성립 요건에 알고싶습니다.고소장을 내면 애매하다 싶으면 경찰서에서 읽고 다시 고소장을 파기하나요?고소장 성립 요건개인채팅 패드립으로 고소 한답니다.모욕으로 되나요?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공연성,특정성 이런 요건이 성립하지 않고 개인채팅인점.채팅 도중 "늑 음마", "늑의 음마" 감탄사 목적으로 사용한 단어입니다. 분명 상대에게 감탄 목적으로 사용했다 의도를 밝힌 상태 상대는 법원에서 보자합니다.이 두단어로 고소한다는데상대는 저에게 통매음,모욕,명예회손 등등 몇일째 잠도 못자고 있습니다.통매음으로 고소당하나요 아니면 모욕죄인가요?상대는 고소장 제출하기에 충분한가요?---------------
- 성범죄법률Q. 절도 저지르고 붙잡혀 합의 완료 하였 는데 2월말 법원에서 벌금형 먹었습 니다. 전과 남나요?매우 급합니다 두렵습니다.합의된 상태이고 미성년자 초범이라는 점입니다.'담당형사가 전과 안남는다''2월말에 재판 가면 벌금20만원쯤 선고된다'제가 속은건가요?벌금형 전과가 남나요?전과가 남게되면 어디서 누가 확인 할 수 있나요?면접 보는데 범죄경력뜨나요?
- 성범죄법률Q. 해명을 해도 듣지 않고 고소한답니다 고소가 가능한가요?사건 간략: 24년 1월 31일 오전 12시경 일어남.상대: 저에게 수차례 반복 모욕,성적발언,저:패드립 의도x 감투사로 "늑음마" 라고 말함.-알고 싶은 점 3가지1.인터넷 자료에 찾아보니 욕설을 내밭으면 고소 불가라하는데 맞나요?2.패드립은 통매음인가요욕설인가요?3.고소장이 날라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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