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부족함에도불구하여 제출시 고소장이 날라 오나요.불송치몇선 °경찰°검찰 에서 %확률 percentage이지요.

Question

1. 모욕죄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입니다.

* 보호법익이란 어떤 법의 규정이 보호하려는 이 익을 말합니다.

모욕죄로 상대가 고소를 하겠다.

나에게

고소장은 어떻게 경찰/검찰 선에서 어떻게 해결하나요.

즉 정밀히 묻고 싶은 내용.

모욕의 성립이 되지 않음 한가지의 성립 요건 공연성이 빠지어도!! 고소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이이겁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고소를 한 이상 완전히 부적격의 고소가 아닌 이상, 죄가 되는지 여부를 수사를 통하여 확인을 하게 되며,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의 성립요건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고소 진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고소장 내용을 봤을 때 범죄성립이 안된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