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메추라기165
- 가압류·가처분법률Q. 미성년자 사기형사소송 질문드립니다사기로 미성년자인 제가 고소를 한 상황이고 20일에 재판이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중인데 미성년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수 없다는데요 만약 신청하려면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해야한답니다.하지만 이미 제 이름으로 재판이열렸는데 이런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없이 제가 배상명령을 신청해도 된는건가요? 그리고 사기금액이 30만원 이하인데 법정에 필수로 출석을 해야하나요? 학생이라 법원출석이 어렵습니다ㅠㅠ 제발 도와주세요 법률인분들
- 형사법률Q. 배상명령신청서 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사기로 상대를 신고하고 현재 공판중인데요20일에 1심이 열리는데 배상명령을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미성년자는 신청하지 못한다는데 그럼 미성년자는 어떻게 신청해여 하나요?그리고 법원에다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그리고 배상명령신청서 예시도 같이 보여주실수있나요?
- 민사법률Q. 피진정인과 거리가 멀때 진정서에 어떻게 작성해야하나요? 저는 수원 상대방은 경상북도쯤 에 사는것 같은데 진정서에 진정내용에 상대방과 거리가 멀어서 상대방 지역까지 갈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걸 꼭 기재해 줘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게임계정거래를 후불로 했는데 상대방이 돈을 입금하지 않아서 신고를 했는데 진정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모르겠습니다1월 29일 페이스북에서 피파온라인 계정을 29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상대가 구매하겠다는 댓글을 달아서 제가 메세지를 보냈습니다상대방이 29는 너무 비싸다고해서 26에 거래하자고 했는데 제가 미성년자라서 계정을 회수할까봐 후불로 하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상대방 민증 뒷자리 가린사진을 받고 믿고 알겠다하고 2월 4일에 26만원을 입금해주겠다는겁니다 그런데 2월 4일이 되도 입금해주않아서 제가 계정을 말없이 회수한뒤 접속해보니 계임내 화폐를 전부 사용한뒤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입금해주냐고 하니까 상대방은 자기도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또 미루는 겁니다 이게 2차례 더 반복되고 그래서 제가 신고하겠다 햤더니 오히려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차례 기회를 더주고 저번주 주말까지 입금하지 않으면 진정사를 작성하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겠다했는데도 입금을 해주지 않고 오늘 저도 밀려서 입금을 못했다는겁니다지금 채팅를 더 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그냥 여기서 끊는게 맞을까요?그리고 증거는 채팅내역 상대방이 제계정에 현질했던 메일 상대방 민증 페이스북프로필 링크 상대방 학력등이 있고진정서에 진정내역은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게임 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가 기능할까요?피피온라인이라는 계정거래를 했는데 26만원 후불로 진행하였습니다근데 상대방이 입금날에도 계속입금을 해주지 않아서 우선 계정비번을 말없이 바꾸고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그런데도 상대방은 3차례정도 계속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돈을 주지 않아서 제가 신고한다고 했더니 오히려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줘서 저번주 주말까지 입금한다고 상대방이 직접 채팅을 보냈는데 또 보내지않고 자기도 밀렸다고 안보내더군요 상대방이 잠수탄것도 아니고 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돈을 안보내는데 이런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 성범죄법률Q. 게임계정거래를 후불로 했는데 신고는 어떻게 하고 증거수집은 어떻게 하나요? 피파온라인이리는 게임 계정 거래를 했는데 26만원에 했습니다상대가 미성년자는 회수때문에 후불로 진핸한다고 해서 저는 알겠다고하고 거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입금날까지 입금해주지 않아서 왜 안해주냐고 했는데 상대가 자기도 입금이 안되서 돈을 못주겠답니다 그래서 우선 비번을 바꾸고 접속해봤는데 bp리는 게임내 화폐를 전부다 사용힌 상태였고 제 계정에 4만원 정도 현질한 상태였습니다그리고 이틀정도를또 기다렸는데 또 입금해주지 않는겁니디 그래서 신고하겠다했는데 신고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틀정도를 또 기다렸는데 또 입금이 안됬다고 해서 제가 입금안할꺼면 전화번호라도 남기라고 했는데 전번보내면 계속 전화할꺼 아니냐면서 전번을 안보내더라고요 우선 이대로 채팅은 끝났는데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채팅내역,계정 판매글,상대 결재한 결재내역 메일,상대가 비번을 변경했던 메일,채팅을 쭉 녹화한 동영상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usb에 담았는데 이렇게 증거수집하는게 맞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거고 신고는 될지 궁금합니다 이 메일들이 효력이 있을까요?중학생인데 너무어렵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페이스북에서 계정거래를 후불로 진행했는데 상대방이 계정을 받고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성인 저는 중학생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페이스북에서 후불로 계정거래를 진행했는데 상대방이 계넝을 받고 게임에 접속해서 게임내 재화를 사용한 흔적이 있는데도 자꾸 입금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저번주 일요일까지 입금을 해야하는데 자꾸 돈이 안들어온다고 오늘 주기로 했는데 또 돈이 안들어왔다고 목요일에 입금한다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끄네요 제가 입금안하면 신고한다고 하니까 '니 신고하세요'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건 뒷자리가린 민증과 상대방 ip 그리고 게임내 재화를 사용했던 흔적과 게임 계정에 현질했던 기록 그리고 상대방 페이스북 링크 뿐입니다 이걸로 신고가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무슨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ㅠㅠ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요
- 성범죄법률Q. 사기당해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인적사항이 부족하면 어떻게 신고하나요?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 인적사항이 ip주소랑 뒷자리 가린 주민등록증 그리고 이름 뿐인데 이걸로도 신고가 될까요?신고는 처음이기도 하고 아직 학생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성인입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게임 계정거래 후불거래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잡을수 있을까요?제가 페이스북에 피파온라인이라는 계정을 26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한분께서 연락이 오더니 미자냐고 묻는겁니다 그래서 미자라고 했는데 미자는 계정 회수때문에 후불로만 거래한다는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사람이 일요일 그러니까 오늘 2월 4일까지 입금해준다하고 회수시 3배보상 이라고 해서 저도 알겠다고 하고 계정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입금해달라고 하는데도 아무런 답이 없어서 제가 계정에 접속해봤는데요 게임 재화를 전부 사용하고 그냥 방치해뒀습니다 근데 연락이 오더니 아직 돈이 안들어와서 입금을 못한다고 11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안주면 어떻하나요 현재 받아는게 주민등록증 뒷자리가린 사진밖이랑 페북링크 그리고 채팅내역등을 캡쳐해놨는데 만약 돈이 안들오면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할까요 중학생인데 혼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씁쓸하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