싹싹한카멜레온57
- 해고·징계고용·노동Q. 공무원 연금법 65조의 퇴직금 일부 삭감되는 경우중 금고형이상이 확정된 경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나요?공무원 연금법 65조의 퇴직금 일부 삭감되는 경우중 금고형이상이 확정된 경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포함되나요?만약 포함된다면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기 전에해임의 징계처분이 집행되어 퇴직금 감액없이 해임된후에징역형의 집유가 확정되면 소급하여퇴직금 일부가 삭감되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공무원이 형사처벌되어 당연퇴직되면 파면또는 해임중 어느 징계효력이 발생하나요?공무원이 형사처벌되어 당연퇴직되면 파면또는 해임중 어느 징계효력이 발생하나요퇴직은 되는거니까 근무는 종료되는데파면은 퇴직금의 반또는 1/4삭감되고 강제 퇴직후 5년간 재임용금지해임은 퇴직금 삭감은 없고 강제 퇴직후 3년간 재임용금지인데당연퇴직 되면 퇴직의 효과는 발생하는데따로 징계절차는 밟지 못하게 되는데당연퇴직하면서 퇴직금 감액은 없는건가요?두번째 질문은형사 재판중 징계로 해임이 된 경우에해임되어 퇴직금 삭감없이 해임되어 퇴직한후에소청등 없이 징계 확정된 3개월뒤 당연퇴직에해당하는 형사확정 판결이 내려진경우만약 위의 첫 질문인 당연퇴직이 파면의 효력이발생하는것이라면 이미 해임되어 퇴직금 삭감없이 퇴직한 이후에당연퇴직 된 경우 소급하여 퇴직금 삭감이 되는건가요?
- 형사법률Q. 전문진술을 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부동의 한것을번의하여 동의하고 입증취지를 다투는것으로 증거의견 변경시 부동의와 동의후 입증취지 다투는것의 차이점전문진술을 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부동의 한것을번의하여 동의하고 입증취지를 다투는것으로 증거의견 변경시 부동의와 동의후 입증취지 다투는것의 차이점범행 현장 목격자가 아닌피해자로부터 범행 이후 2시간여 지난뒤피해내용을 건네들은 제3자들에 대한경찰작성 참고인 진술조서를피고인이 최초 증거부동의하여해당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이예정되어 있엇는데공판 진행중 어차피 전문진술에 불과해증인신문할 실익이 크지않아증거부동의 햇던 참고인진술조서를번의하여 증거동의하고 다만 그 입증취지를 다투는것으로 증거의견을 변경하게 될때입증취지를 다툰다는 의미는 무엇이고증거동의 하면증거능력을 갖추게 되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게될것인데 . 입증취지 다툼으로증명력이 감쇄될것인징ᆢ
- 연말정산세금·세무Q.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금의 연말정산 되나요개인회생 변제금을 매월 납부하게되면회생 전 사용하던 신용카드와 현금 사용이극히 적어지고 회생 변제금으로법원에 납부하고 남은 최저생계비만 소비하게됩니다.그렇게 되면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와 현금 사용. 기부금 사용등이 없어공제 되는게 거의 없어 토해내야 될것으로추정됩니다.이때 법원에 낸 회생 변제금이 연말정산공제를 받을수 있나요?현금 영수증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될수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체불임금진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며 행정종결(법적용제외)라고 공문이왓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준은 뭐고 이의절차방법은요?체불임금 진정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아니라며 행정종결(법적용제와)라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공문이 왓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기준은뭐고 이의절차 방법은요?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로 보는기준으로두개의 사업장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주가 하고한업장에 상시적으로 있지않고 두 양업장을 왓다갓다하여상시관리 하지않은 업장에서 일한 종업원인점.출퇴근 보고를 안햇다는점 (스케줄표로 근무시간과출퇴근 시간명시 하여 근무). 으로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명확히볼수 있는가요?
- 교통사고법률Q. 경찰이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했을때 범칙금 처분하는 스티커 발부를 안하고 계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경찰이 사소한 교통법규위반 차량을 발견했을때,범칙금 처분하는 스티커 발부를 안하고경고 및 계도하는 경우 어떤때는 단속하고어떤때는 계도 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가요?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근거규정은무엇이고 그 근거규정이강행법규인지. 임의규정으로 재량인지요?임의규정이라면 경찰이 단속하거나. 계도하거나선택할수 있는 재량일텐데.재량이라도 단속과 계도의 재량 판단기준은무엇인가요?
- 형사법률Q. 공판기일에 증인신문시 검사 신문후 피고인측 변호인 신문때 피고인이 직접 증인신문 할수 있나요?공판기일에 형사사건 고소인을 검사가 증인요청하여증인신문한후피고인측 변호인이 반대신문 하는데이때 피고인이 직접 증인에게 증인신문할수 있나요?해도 된다면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실제피고인이 증인신문 하는 사례가 있나요?또 피고인이 증인신문하면 판사가 보기에좋지않게 보아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수있는가요?
- 재산범죄법률Q. 특수폭행 피의자를 임의동행 하면서 폭행에 사용된 칼을 현장에서 압수할수 있나요?작은 칼에 조금 까진 정도의 상처이고이웃간 주거지 앞 분리수거장에서의다툼이어 주거일정ㆍ도주우려없어현행범체포 하지 않는다면범행에 사용된 작은칼을 경찰이 압수해가도 되나요?
- 한약약·영양제Q. 오리나무솔방울 이 두통에 효능 있나요오리나무 솔방울을 따서 끊여서 차로 마시면 두통에 효능이 있나요?아니면 어떠한 효능이 있나요?또는 양의학에서 ct등 모든검사해봐도 아무이상없는데도수년간 두통이 계속되서 어떤 한의학적방법이 있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주차구획에서 나오는 차의오른쪽빽미러와 이미 나와 진행중인 차의 왼쪽 뒷부분 충격시 과실비율은?주차구획에서 나오는 차의 오른쪽빽미러와 이미나와 진행중인 차의 왼쪽 뒷부분 충격시 과실비율은?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차하엿다가 나가다가 내 주차구획 보다 뒤쪽에서 먼저 나와 주행중인차와 충격시 과실비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