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변호사 자격증자격증Q. 변호사 등은 왜 면허증이 아니라 자격증인가요?면허증은 법률로 일정한 권한을 보장해주는 것이고, 자격증은 단순히 해당 업무에 대한 자격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문과 전문직들도 법률로써 고유의 업무와 권한을 보장받는데 왜 면허증이 아니라 자격증인가요?어디 법률로 정해진 거 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육인휴직 복직 후 강제전보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에 근무지를 특정 하였고, 예외적으로라도 근무지 이동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이럴 경우 사측에서 육아휴직 후 원치않는 전보를 시행할 수 있는 건가요?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재판에 관련된 공소장은 어디서 볼 수있나요?금번 윤석렬 대통령 탄핵관련 공소장 원문을 보고 싶은데,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보통 공소장은 어디서 보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위원회는 정말 근로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주나요?노동위원회를 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위원들은 근로자들을 위해 사측의 부당한 인사권 등을 잘 확인해서 좋은 결정을 해주나요?아무래도 근로자가 사측보다 약자인 경우가 대다수 인데,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장에서 해당직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ㅇㅇ지사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저의 직렬이 없어지면 직렬이 남아있는 다른 곳으로 전보를 가야하나요? 아니면 해당ㅇㅇ지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타직렬로 바꿔서 다닐 수 있나요?저는 전보를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노동청이나 민사소송으로 밖에 답이 없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내용증명을 작성 가능한 자격인들은 누구인가요?법률자격자들 중 어떤 자격사들이 내용증명을 작성할 수 있나요? 전부다 자기들은 작성할 슨 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자격사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지구과학·천문우주학문Q. 우주의 온도는 기본적으로 절대영도인가요?항성의 영향권에 없는 구역, 지역은 기본적으로 절대 0도로 되나요?절대영도는 인공위성 등에게는 영향이 없나요?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사업장 폐쇄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노조법 직장 폐쇄말고, 사업장 및 사업소 폐쇄는 어떠한 조건이 되었을 때 적용이 되나요?폐쇄가 되면 해당 사업장 및 사업소 직원은 해고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인사권 남용으로 징계권자 소송가능한가요?인사권 남용으로 징계를 부여한 징계권자와 해당 감사팀 인원을 대상으로 민사든 형사든 소송이 가능할까요?노동청에서 인사권 남용으로 해당 징계 건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만 가능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대법원 확정판결은 바로 기속하는게 아닌가요?대법원에서 확정판결 선고를 하면 바로 국가를 기속/기판 하는 게 아닌가요? 따로 무슨 절차를 거쳐야지 국가기관 등을 기속하여 효력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