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공기관 복지몰 품목 재판매 시 위법성이 있나요?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원리인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복지몰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다음 급여일 경우 통상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전 직원에게 일률적 및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기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전 직원에게 일률적 및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항목은 1,2,3번 항목입니다.3개월 미안 탄력근무제 적용자일 시 통상임금이 얼마로 계산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기준급: 1,739,4892.직무급: 352,5003.식비(비과세): 200,0004.야간수당(72H): 414,3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미만 탄력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통상근무자들은 월209시간으로 기준시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교대근무자로서 3개월 미만 탄력근무제 적용받는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월209시간이 적용 받는지? 아니면 월177.1시간을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회사 관사에서 상해를 입을 시 산재처리가 되나요?회사 관사에서 생활하다가 회사의 비품의 하자(녹 생김 등)로 상해(상처)를 입을 시 산재처리나 회사로부터 치료비등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무한리필집에서 남은 음식 포장은 불법인가요?일반 음식점의 경우 잔반에 대해서 포장이 가능합니다.하지만 무한리필집에 대해서는 포장이 매우 엄격한데요.법률상으로 음식점이 포장을 못하게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포장을 해달라고 하는 손님이 부당이득 및 절도로 취급받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탄력근무시간제 근로자는 연장근로수당이 다른가요?탄력근무시간제(3개월 이내) 적용대상자입니다.현재 사측에서 연장근로수당으로 0.5배, 1.5배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수당이 1.5배로 되어 있습니다.탄력근무시간제 근무자는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의 차이먼저 연장근로수당은 초과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로 알고 있으며,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하는 통상임금의 50% 초과는 100% 지급으로, 야간수당은 22시~+06시 근로시간에는 통상임금 50%를 가산한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둘다 똑같이 통상임금의 50%가산인데, 수당 지급을 보면 연장근로수당은 시간당 1.5배, 야간수당은 0.5배로 지급되고 있습니다.예) 통상임금 1만 원ㅇ연장근로수당 1시간 당: 15,000원ㅇ야간근로수당 1시간 당: 5,000원둘다 가산이라고 하면 똑같은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민사법률Q. A,B공동 피고에서 한 쪽만 항소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손해배상청구에서 1심 판결 후 A는 항소하고 B는 수용하였는데, 2심 판결에서 1심보다 청구 금액이 적을 경우 B는 손해배상금액을 1심 금액을 적용받나요? 2심 금액을 적용 받나요?
- 세무사 자격증자격증Q. 세무 업무에서 기장이 정확하게 뭔가요?사업자들이 세무사님들께 기장을 맡긴다고 하는데 기장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나요? 단순한 재무제표를 기장이라고 말하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5일제에서 주4일로 변경 시 임금 삭감주간근무자 기준으로 주5일을 하다가 주4일로 변경할 경우 임금이 삭감이 되나요? 임금보전원칙에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월209시간이 주4일로 인하여 줄어들 경우만 임금삭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