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누구든지"라는 문구의 주체가 어떻게 되나요?조항에 누구든지 하면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고 해당 조항에 벌칙조항이 있을경우, 해당 조항을 사업주(사업장)의 지시로 피용자가 하여 위법을 했을 때 처벌을 받는 "누구든지"는 사업주(사업장)와 피용자 중 누가 해당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합숙소 내에서 흡연자에게 민형사가 가능한가요?합숙소는 일단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비흡연자가 흡연자와 동일한 합숙소에서 지내는 경우, 흡연자가 실내에 흡연을 하여 비흡연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가하고 있을 경우,비흡연자가 흡연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업분류표에서 단순노무직군인 경우 기술,숙련도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직업분류표에 단순노무직군(경비)인 경우 저연차와 고연차 간의 연차 차이에 따른 기술 및 숙련도가 현격하게 차이를 인정하여 남녀평등법 제8조에 따른 동일가치를 다르게 볼 수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징계절차의 일사부재리 적용이 궁금합니다.갑이 a의 잘못으로 징계위원회에 소집하여 파면으로 의결되어 파면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에서 징계절차의 하자로 부당해고를 결정하여 복직하였다고 하였을 경우,회사는 다시 절차를 준수하여 동일한 a의 잘못으로 징계해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동일한 a의 잘못으로 징계를 두 번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사부재리 적용이 안 되는 것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특사경이 있는 분야는 일반 경찰이 조사 등을 할 수 없나요?노동청, 산림청 등 각 분야에 대하여 특별사법경찰이 있습니다.해당 특별사법경찰이 담당하는 분야에서는 일반 경찰은 조사나 처벌 등을 할 수 없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및 손해배상은 누가 되나요?저작권을 가진 단체로부터 해당 디자인의 사용을 금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회사 본사에서는 공문이 아닌 사내 메일로 해당 디자인을 사용하지 말라고 통제하였습니다.하지만, 현장에서 관리자 또는 감독자의 통제로 그냥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시 처벌과 손해배상의 대상이 실제 사용하는 실무자 또는 현장 감독자, 관리자등 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사측의 근로계약 위반으로 면직 시 손해배상액은 얼마로 해야하나요?사측의 귀책으로 근로자의 면직 시 합의가 불발되어 민사소송을 할 경우, 손해배상액의 금액의 책정은 임금채권처럼 3년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적용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닺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진정인 진정결과 불복 방법이 있나요?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진정인이 근로감독 진정결과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을 경우 진정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있나요?인터넷은 피진정인 불복방법만 나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복제규정 미준수로 인한 인사권(징계)의 허용범위가 궁금합니다.사용자는 피용자에 대해 넓은 인사권을 보장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복제규정이 있고, 내부 징계 사유로 정당한 지침에 따르지 않는 경우라 하였을 때,실내 활동으로 복제규정으로 정한 운동화가 아닌 슬리퍼 착용으로 정당한 지침을 위반 하였다는 것을 사유로 징계를 줄 수 있는 인사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무시간 내 추가적인 식사시간이 가능한가요?근로기준법에서 정한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은 중식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식당 조리사의 퇴근 시간을 18시로 맞추기 위하여 석식시간이 17시~18시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추가적인 석식에 대한 운영관리 규정은 없습니다.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통상근무자들이 17시~18시 석식 후 퇴근 시 근기법상 문제가 되나요?※ 석식 시 실 근무시간은 7시간24시간 교대근무자 또한 17시~18시 석식을 할 시 근기법상 문제가 되나요? ※ 석식 시 실 근무시간은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