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주식·가상화폐경제Q. 미국주식에서 환율vs주가 어느게 중요한가요?환율이 높고 주가가 낮을 때,환율이 낮고 주가가 높을 때어느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게 이득인가요?? 이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형사법률Q. 공무원인 예비 배우자에게 고가의 선물은 김영란법에 해당이 안 되나요?사회상규상 예비 배우자가 될 공무원한테 고가의 선물을 주는 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가능한가요?혹시나 결혼까지 못가고 도중에 파혼이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선물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나요?
- 형사법률Q. 주거의 침입에는 동의를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주거의 침입, 건조물의 침입의 죄를 물을 때 승낙 및 동의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거의 주체가 복수일 경우 한 명만 동의를 하면 되는지? 복수 전부다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복수 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한 명 또는 일부의만 동의를 받고 들어 오면 죄가 성립이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성매매지원금은 시혜적 지원으로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성매매를 한 여성에게는 성매매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성매매는 남녀 둘다 범죄자인데 왜 한 쪽 성인 여성에게만 지원을 하고, 애초에 범죄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상속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면 존비속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헌법재판소에서 상속 유류분에 대해 형제자매는 기여도가 없다고 하여 조항을 폐기했는데, 이럴경우 존비속은 없고 형제자매만 있는데 죽으면 내 재산은 어디로 가나요? 설마 국가 귀속되나요?
- 형사법률Q. 구속영장 신청을 경찰이 가능한가요?헌법에서는 영장을 발부 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다라고 하는데, 뉴스에 보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라고 자주 나옵니다.이럴경우 적법절차원칙에 위배가 안 되나요?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한 영장은 원칙적 무효 아닌가요?
- 재산범죄법률Q. 길가다 돈을 뜯기거나 집에 도둑이 들어 재산상 피해를 받았을 경우 경찰에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길가다 불량배한테 돈을 뜯기거나 집에 도둑이 들어 재산상 피해를 받을 경우 해당 지역 경찰서에 순찰이 미흡하다거나 고의 및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근태 감사 제보한 직장동료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직장동료가 근태를 감사실에 제보하여 피해(징계 등)를 보았을 경우 제스보한 해당 직장동료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전문직은 주52시간 등 근기법 미적용인가요?변호사, 의사 등 이러한 전문직은 근로기준법 주52시간 등 적용 대상인가요?? 52시간 지켜야 된다면 아무것도 못할정도로 바쁜 직업일텐데..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취업규칙이 행정법원 판결을 어기면서 징계를 줄 수 있나요?서울행정법원으로 투잡으로 인하여 회사 생활에 지장이 없으면 퇴근 후에 투잡하는 것으로 처벌을 하지 못한다. 라는데 현실은 취업규칙으로 투잡 금지를 정하여 징계를 주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이거 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