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태 감사 제보한 직장동료 민사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

Question

직장동료가 근태를 감사실에 제보하여 피해(징계 등)를 보았을 경우 제스보한 해당 직장동료한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근태를 제보하여 징계를 입었다면 해당 진정이 사실에 기인한 것이고, 잘못된 행위를 신고하는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서이 낮습니다.

Answer 2

직장 동료가 근태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실제 감사 결과 근태로 인하여 징계가 내려졌다면

그러한 제보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