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형사법률Q.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 시 변호사 보수가 있나요?형사소송에서는 선임비만 있고 성공 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인이 무죄로 판결이 나면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하나의 소로 몇 개의 건을 한 번에 묶어서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소를 제기함에 한 번에 총 몇 개의 소를 묶어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한정 여러개의 소를 한 번에 제기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묶어서 소를 제기할 때 어떠한 규칙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자격정지형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주세요형법에서 자격정지형이 있는데 여기서 자격정지는 어떤 것을 자격정지한다는 건가요?자격증을 자격정지한다는 건가요?자격정지형이 되면 공공에서는 당연퇴직이 되는데 자격정지형에서의 자격정지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왜 서울대만 특별하게 영조물이라고 하나요?다른 국립대학교들은 국립이라고하는데 왜 헌법에서는 서울대만 영조물이라고 하나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제정책경제Q. 제작된 돈은 어디서 불출하게 되나요?한국은행에서 조폐공사로 돈을 제작하게 하여 조폐공사에서 제작된 돈들은 어디서 시중은행 등으로 불출하나요?조폐공사에서 인가요? 한국은행에서인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회사에서 반조장이 관리부에 건의를 못하게 막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반조장이 저에게 관리부에 직접적으로 건의를 하지말라는데 건의 절차에 대한 관련 내규는 없습니다.이럴 경우 반조장에게 법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미국주식에서 환율vs주가 어느게 중요한가요?환율이 높고 주가가 낮을 때,환율이 낮고 주가가 높을 때어느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게 이득인가요?? 이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 형사법률Q. 공무원인 예비 배우자에게 고가의 선물은 김영란법에 해당이 안 되나요?사회상규상 예비 배우자가 될 공무원한테 고가의 선물을 주는 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가능한가요?혹시나 결혼까지 못가고 도중에 파혼이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선물을 다시 돌려받아야 하나요?
- 형사법률Q. 주거의 침입에는 동의를 누구한테 받아야 하나요?주거의 침입, 건조물의 침입의 죄를 물을 때 승낙 및 동의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주거의 주체가 복수일 경우 한 명만 동의를 하면 되는지? 복수 전부다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복수 다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한 명 또는 일부의만 동의를 받고 들어 오면 죄가 성립이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성매매지원금은 시혜적 지원으로 법률적으로 가능한가요?성매매를 한 여성에게는 성매매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성매매는 남녀 둘다 범죄자인데 왜 한 쪽 성인 여성에게만 지원을 하고, 애초에 범죄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