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자산관리경제Q.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feat. 배당금)청년도약계좌 가입중인데, 주식 배당금으로 얼마가 넘으면 해지되나요? 지금 현재 배당금으로 약 2천만 원 조금 넘을 거 같은데요.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상하수도 및 전기세 등 미납 시 임대인에게 압류하나요?임차인이 상하수도세 등을 미납을 할 시 국가 및 지자체에서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 또는 임대인 부동산에다가 압류를 하나요?만약 압류를 당한 임대인은 세를 대신 내주고 임차인에게 변상 요구 또는 보증금 차감을 해야하나요? 일을 너무 복잡하게 돌려하는 거 같은데..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조인들은 본인 재판 등에 왜 변호사를 선임하나요?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인들은 본인 재판 시 왜 자가변호를 하지 아니하고 돈을 드려서 변호사를 선임하사요? 충분히 자가 변호가 가능할텐데요
- 민사법률Q. 지자체 등 행정청이 불법주차 족쇄 설치 가능한가요?불법주차에 대한 조치로 지자체에서 조례로 자동차 족쇄(자물쇠) 설치가 있어, 해당 자동차를 수일 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에도 재물손괴로 손해배상청구 못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변호사나 행정사가 스스로 계약도장 찍을 수 있나요?임대차 연장을 하거나 각종 서류를 계약할 때 변호사나 행정사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럴 때 변호사나 행정사 본인의 집을 임대차계약 연장 시 본인이 스스로 도장 찍을 수 있나요?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와 조부모가 증여 시 합산인가요? 별산인가요?미성년 또는 성인인 A에게 부모와 조부모가 2천만 또는 5천만을 증여할 경우, 합산이 되어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니면 별산이 되어 안 나오나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지인(연인) 대리 신고(고소,고발)가능한가요?여성 지인(친구)가 통매음을 당하였을 경우, 가족이나 지인(연인 등)이 피해자 대신하여 고소대리나, 고발,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식보조비(비과세 월20만 원)는 출근일수에 비례하나요?소득세특례로 비과세 되는 급식비20만 원은 출근 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이 되나요? 사규로월 15일 이상 출근 시에만 지급한다고하는 것을 사측이 정할 수 있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허위신고를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직장내괴롭힘 신고 등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고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온 경우,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주변 동료들에 대한 인지도 및 성품 등이 훼손을 당한 거에 대한 내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소제기 전에 Cctv 영상 증거보전신청 가능한가요?민형사 소 제기 전에 해당 cctv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싶은데 소제기 전이면 승인이 안 나요? 무조건 소제기 후 증거보전신청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