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감독 내용추가 시, 기 진정에 추가할 수 있나요?기존에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을 넣어었는데, 불이익변경 건으로 새로운 내용을 추가를 하고 싶으면 진정을 새로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추가자료제출로 합산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형사처벌)하려는데 신고기관이 어딘가요?노동청 근로감독관에 진정 넣었는데, 회사 본사 직원이 저랑 같이 근무하는 동료직원에게 저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이럴경우, 노동청 신고인가요? 경찰 신고인가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근로감독 진정 및 청원도 공익신고에 포함이되나요?공익신고자법 정의를 보았는데, 공익의 범위가 내용만으론 애매하던데, 근로감독 신청인도 공익신고자에 포함되나요? 공익신고자 법률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위반 고소 처벌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를 위반한 사측에 디ㅢ해 고소(고발) 시 처벌대상은 사용자(고용자)만 인가요? 사측 인사담당자 등도 가능한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청원경찰 근로감독의 결과 양측의 기관의 내용이 다르면 어느 기관이 우선되나요?청원경찰 근로자는 청원경찰법과 근로기준법 둘 다 적용을 받는데, 근로감독의 결과가 양측 기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청원경찰 근로자는 경찰, 노동청 어느 기관의 점검결과에 따라야 하나요?
- 민사법률Q. 근로계약을 위반한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위반하여 퇴사 등을 하게 될 경우, 회사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 임금 몇년치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개인정보법의 위반자의 신고는 어디인가요?개인정보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할 경우 신고처는 경찰인가요? 아니면 개인정보위원회인가요? 아니면 둘 다 아무데나 해도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불이익변경에 대한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켰을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몇년인가요? 임금채귄 3년말고,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는 시효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감독관 및 노동위는 근로자와 사측 중 어디에 친화적인 결정을 내리나요?명확한 법위반이나 불익익한 경우에는 당연히 법륜 등에 따라 결정을 내리겠지만,다소 애매한 부분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측 중 어디에 더 친화적인 결정을 내리나요?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겠지만, 통상적인 경우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선임 시 해당 전문변호사는 필수인가요?부당 전직 및 임금 등 관련하여 사측에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해당 근거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변호사님들 보니 각각 전문?변호사같은 게 있던데, 해당 분야의 전문변호사님께 의뢰를 맡겨야 승소율이 올라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