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민사법률Q. 민사소송 1심 재판 시 피고의 포기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원고가 소송을 걸었으나, 피고가 해당 재판을 포기나 회피, 불응 시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재판이 열리나요? 아니면 재판이 취소가 되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변호사 선임 시 연락은 변호사한테만 해야하나요?제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대방은 제가 선임한 변호사에게만 연락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연락을 받아도 되나요?관련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부당 전직(전보) 가처분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으나, 회사의 강압으로 사측과 근로자 간 합의 없이 강제적인 전직이 이루어 질 시 근로자가 부당전직 무효 가처분을 청구하면 인용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하던데, 가능성은 희박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관련하여 해당 문구의 뜻이 궁금합니다."근로계약의 범위 밖의 업무나 장소로의 배치전환이라면 그것은 근로계약변경의 청약이므로 유무효를 논할 여지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이 문구의 뜻이 불가하다는 의미인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근로자 연장근로 최대시간문의입니다.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근로자는 특정주 52시간, 특정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주에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하연 최대 특정주는 64시간(52+12), 특정일은 24시간(12+12) 근무가 가능한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비노조원 단체협약 적용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비노조원인데 회사의 단체협약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경조사는 되는 거 같은데,단체협약의 내용에는 어느것이 되고 안 되고의 내용은 없습니다.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상고심 포기하면 대법 판례처럼 효력이 있나요?소송을 함에 있어 원고 피고 둘다 상고를 포시할 경우 항소심 확정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경우 대법 판례처럼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비노조대표자의 합의의 효력이 궁금합니다.비노조원인 근로자가 비노조를 대표하는 자와의 의견이 다르거나, 비노조원 과반수 이상 불이익변경을 사측과 합의를 한 경우,그 효과는 비노조원 전부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반대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없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감사원 사전컨설팅 결정 불복은 어떻게 하나요?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에서 사전컨설팅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컨설팅 내용으로 업무를 추진할 경우 적극행정으로 면책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감사원 또는 자체감사기구로 컨설팅을 받으면 당연히 회사가 유리한 방향으로 컨설팅할 거 같은데, 너무 납득이 안 가는 컨설팅 결과가 나온 경우 불복방법이 전혀 없나요?
- 생활꿀팁생활Q. 국민신문고로 감사원에 민원을 못넣나요?예전에 국민신문고로 민월을 넣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기관선택에 감사원이 없어졌네요.국민신문고로 이제 감사원에 민원 제기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