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형사법률Q. 변호사 자격 가진자는 본인이 스스로 변호하나요?변호사나 검사, 판사는 형사 재판을 받을 시 변호사를 따로 선임 안 해도 되나요? 헌법소원은 똑같은 변호사 강제주의이지만, 본인이 변호사 자격을 가진자는 변호사를 따로 선임 안 해도 되는 걸로 아는데형사 재판도 그렇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조탈퇴 시 노사 간 협약안은 효과가 없나요?노조가 노사 협상 간 노조원들에게 안 좋은 협상을 한 경우, 노조를 탈퇴하면 해당 안 좋은 내용의 협상안을 탈퇴 인원에게 요구 시 거부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이럴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경찰관 甲이 가해자 변호인 乙에게 피해자 丙의 신상정보가 적힌 자료를 제공하여, 변호인 乙이 가해자(또는 가해자 가족)丁에게 피해자 丙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가해자(또는 가해자 가족) 丁이 피해자 丙에 전화 또는 주소로 찾아갈 경우, 피해자 乙은 경찰관 甲과 가해자 변호인 乙에게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할 수 있다면 경찰서에 해야 하나요? 아니면 개인정보위원회에 해야 하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2차병원에서도 암수술이 가능한가요?암 진단 및 암수술은 해야할 경우, 지금처럼 빅5 병원 및 3차 병원이 파업으로 수술진행이 어려울 경우2차 병원에서도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사업장 퇴사 시 퇴직금 반영이 되나요?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 시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안 주고 그냥 버리는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미만 탄력근무자 연장근로수당 관련궁금합니다.사업장이 근로감독관에게 지도를 받은 결과, 3개월 미만 탄력 근로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도 하였습니다.특정일 12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0.5배특정주 52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0.5배월 소정근로시간 초과 시: 통상임금의 1.5배여기서 궁금한 것은 연장근로가 초과 시, 위 세 가지를 합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만 원일 경우, 당월 소정근로시간이 177시간일 경우,특정일: 15간 근무(연장 3시간)특정주: 60시간 근무(연장 8시간)당월: 총 180시간 근무(연장 3시간)위 근무시간으로 근무 시 연장근무수당은 1. 3시간의 0.5배(15,000원), 2. 8시간의 0.5배(40,000원), 3. 3시간의 1.5배(45,000원)에 대한 계산이 각각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1.2.3. 총 연장근무를 합산한 14시간에 대한 1.5배(210,000원) 계산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의 보상은 어떤 기간을 기준으로 하나요?만 1년이 지나면 15개의 연차를 받고, 이후 만 2년이 지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 때, 연차의 개수에 대한 기준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받게 될 연차를 연초에 미리 지급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자도 정통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사자도 정통법상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정통법상 명예훼손의 주체는 자연인으로 알고 있는데, 사자도 자연인에 포함인가요?
- 민사법률Q. 부당한 인사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 회사의 부당한 인사명령을 민사소송으로 정지시키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되나요?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할 수 있나요? 가처분신청으로 하면 재판부에서 다 받아 주나요?
- 민사법률Q. 최근 판결난 현대아파트 경비원 해고의 정당성이 기업에도 영향을 받나요?최근 대법원 판례로 아파트 경비원의 해고가 경영상 이유로 합법적이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이러한 판례가 시기업 및 공공기관에도 기존에 근무 중인 경비원, 방호원, 청원경찰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