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살모사21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자도 정통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사자도 정통법상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정통법상 명예훼손의 주체는 자연인으로 알고 있는데, 사자도 자연인에 포함인가요?
- 민사법률Q. 부당한 인사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또는 사기업 회사의 부당한 인사명령을 민사소송으로 정지시키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되나요?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할 수 있나요? 가처분신청으로 하면 재판부에서 다 받아 주나요?
- 민사법률Q. 최근 판결난 현대아파트 경비원 해고의 정당성이 기업에도 영향을 받나요?최근 대법원 판례로 아파트 경비원의 해고가 경영상 이유로 합법적이라는 판례가 나왔습니다.이러한 판례가 시기업 및 공공기관에도 기존에 근무 중인 경비원, 방호원, 청원경찰에게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부당한 사측의 인사명령을 정지시키는 소송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한 사측의 전보 효력을 정지 시킬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소송으로 가능할 거 같은데, 어떤 소송을 통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노동청 진정접수가 되면 사측의 인사권의 효력은 정지되나요?회사에서 부당하게 인사고가를 평가하여 내규에 의한 전보를 시켜 근로자가 인사권 및 권한남용으로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전보 명령은 효력이 정지하나요?이럴 경우 근로자는 기존 근무지로 출근하면 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명령 받은 근무지로 출근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천연기념물은 당사자 자격이 있나요?당사자는 인격을 가진 자연이나 법인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천연기녀물도 당사자 자격이 되나요? 안 된다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공공기관 복지몰 품목 재판매 시 위법성이 있나요?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건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원리인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복지몰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다음 급여일 경우 통상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전 직원에게 일률적 및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면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의 기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전 직원에게 일률적 및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는 항목은 1,2,3번 항목입니다.3개월 미안 탄력근무제 적용자일 시 통상임금이 얼마로 계산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기준급: 1,739,4892.직무급: 352,5003.식비(비과세): 200,0004.야간수당(72H): 414,394
- 임금·급여고용·노동Q. 3개월 미만 탄력근로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요?통상근무자들은 월209시간으로 기준시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교대근무자로서 3개월 미만 탄력근무제 적용받는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월209시간이 적용 받는지? 아니면 월177.1시간을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회사 관사에서 상해를 입을 시 산재처리가 되나요?회사 관사에서 생활하다가 회사의 비품의 하자(녹 생김 등)로 상해(상처)를 입을 시 산재처리나 회사로부터 치료비등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