얌전한레아45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합건물 상가에서 공유부인 테라스의 조경면적을 소유주가 개별로 사용한다면?집합건물 상가에서 개인세대소유주가 공유부인 테라스의 조경면적을 소유주가 개별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축물측면에서 조경면적에 개인 실외기를 설치한다면집합건물 상가에서 세대소유주가 1층 조경면적에 실외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건물의 특성상 조경구역을 옮길수 있는 여유공지는 없습니다. 관리단에서 허락을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합건물의 2개호실을 23년10월 공매로 사서 이제까지 밀린 관리비를 한번에 내고 현금영수증 발급 받을수 있나요?집합건물의 2개호실을 23년10월 공매로 사서 과거의 밀린 관리비를 내고 현금영수증 발급 받을수 있나요? 밀린 기간은 22년 4월부터 23년9월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채권압류시 연대채무자의 임대료수입원이 1인 명의로 들어올 경우, 그 1인의 통장만 압류해도 될까요? 다른 1인의 재산조회를 별도로 해야할까요? 법원이 각각 다릅니다연대채무자의 채권압류진행중 주소지가 달라 법원 두군데 넣어야 하는데, 압류하고자 하는 통장이 연대채무자중 1인의 통장으로 연대채무자의 임대수입이 들어오고 있어. 그 1인의 통장을 압류하고자 합니다. 상가의 여러 호실을 연대소유하고 임대를 주고있고 그 월세를 1인의 통장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1인의 재산조회 별도로 해서 청구 금원을 나눠야할까요?
- 민사법률Q. 10개호실의 통임대를 하던 임차인이 미납관리비를 내지않고 사라졌을때 소유주에게 내용증명보낼때 각 호실면적이 다르고 검침사용량은 한개호실로 몰려있으면 이것도 나누나요?10개호실 통임대로 관리비를 한호실로 묶어 부과하고 있었는데 임차인이 사라져 10명 소유주에게 내용증명 보낼때 전기검침량이 한개호실로 몰려있어 세대관리비부과를 어떻게할지 고민입니다. 공용관리비는 호실별 면적으로 나누어 부과를 했는데 전기검침세대부과분도 면적으로 나누어야할까요? 해당호실소유주는 부당함을 항의 하고 있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 조정을 하지않고 그대로 각하 된다면 몇개월 후 다시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할까요?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미납관리비 금액이 더 늘어난 상태이고 채무자가 일부 내겠다는 연락이 있어서 조정신청을 하지않고 그대로 각하 된다면 몇개월 후 다시 지급명령신청도 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한국계미국인에게 지급명령진행시 사업자번호와주소는아는데 외국인등록번호를 모르면 진행이 가능할까요?상가소유주가 한국계미국인임을 알게되었는데 2년의 미납관리비를 못받아서 지급명령을 하려고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를 몰라도 진행가능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상가체납관리비를 실수로 납부 후 환불요청이들어왔는데 돌려줘야할까요?집합건물관리사무소입니다. 공매 받은 소유주가 장기 체납 중인 관리비 중 일부를 실수로 입금했다고 다시 돌려 달라는 환불 요청서를 관리사무소에 냈습니다. 6억이상 인데, 4억7천5백은 공매전 공용관리비이고 나머지는 입주후 미납관리비입니다. 이번에 8천2백 정도가 입금되었는데, 다시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이런 경우 환불을 해줘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