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련한라마112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사고났습니다(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시속 30km~35km로 유지하면서 가고있었습니다가다가 2차선도로였고 1차선은 직진차선, 2차선은 우회전 차선 이었습니다.근데 멀리서 가고있었는데 초록불은 계속 켜져있었고 1차선에 보이던 차량이 한 대가 있었는데 10초이상 멈춰있었습니다. 딴 짓하는거같아서 30km속도는 계속 유지한채 오른쪽 차선으로 가서 직진을 했습니다. 신호넘어가면 1차선도로로 줄여지는 도로였습니다.(우회전 차선에는 어디에도 직진금지표시가없었습니다,그리고 듣기로 바닥에 표시된 것은 지시가 아닌 안내표지이므로 직진이 가능하다고 아하 답변에서 봤습니다)그런데 오른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들어와서 제 차를 박았습니다. 박은 위치는 조수석이 아닌 조수석 뒷좌석을 박았습니다.상대방은 직진차선이 빨간불인줄알고 계속 들어왔다고합니다이때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00대0으로 사고가났고입원 안하고 일반 정형외과에서 통원치료 쭉 받을예정인데이 경우에도 상대 보험사 측에서 합의금 제시하나요 ?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경상환자 피해자 본인부담?어제 운전중에 잠시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멈춰있는 동안 한 3초정도 흘렀는지 뒤에서 실수로 제 차를 박으셔서 그냥 접촉은 아니었고 어느정도 속도가 있었는지 박자마자 허리 통증이 좀 느껴졌었습니다.막 허리 못펴고 그럴정도는아닌데 운전을 몇시간해도 이정도로 통증이 있었나? 느낄정도 통증이있어서 단순 진료 그리고 치료만 괜찮아질때까지 쭉 볼 생각인데 23.1.1 경상환자 제도 변경에서 4주가 지나면 경상환자 12~14등급으로 나뉘고 등급에서 나뉜만큼 비용을 대주고 나머지는 자기 부담한다는데 만약 예를들어서 14등급 50만원까지면 4주후부터 쭉 진료를 받다가 총 진료비용이 50만원이 넘게 되면 그 후는 자부담하게되는건가요?아니면 한번 치료할때마다 50만원까지만 해준다는건가요 ?
- 폭행·협박법률Q. 디코1:1대화 욕설 신고가능한가요?메이플랜드 게임 파티를 구하려고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는데 갑자기 채팅방에 심하게 도배를하길래 개념없다고하면서 차단을했습니다근데 다른 아이디로 제 디코 1:1메시지로 이런식으로 보냈고제가 다시 원래 아이디에다가그렇게 욕먹으면서 살아왔냐니깐또 패드립을 날리고 차단했습니다어떻게 해야 처벌을시키거나 정신차리게 할 수 있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가족요양급여 불법수급 신고는 공단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나요?2013년도5월부터 2011년도6월까지 정확히 8년동안돌아가신 할머니를 제가 혼자 모셔왔는데큰엄마께서 요양보호사자격으로 할머니 이름으로 하여 매달 30~40을 받으시고 8년동안 총 2500만원 정도를 몰래 사비로 사용하셨습니다8년의 기간동안에는 한번도 모시지 않고 할머니를 모시고있는 집에는 왕래를 한 적이 단 한번 없고요소멸시효는 돈을 받은 달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한다고 들었고불법으로 받은 돈, 2013년5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소멸시효는 지났지만2014년2월부터 2011년도6월까지는 아직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신고하려고합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세가지정도가 있습니다..!첫번째. 신고는 처음에 돈을 지급했던곳(공단)에다가 연락을 하여 신고를 해야하는부분인가요?두번째. 만약 신고가 된다하면 상대방은 벌금은 얼마나 물게되나요?세번째. 신고자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받은 금액에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수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몇프로정도 받나요?
- 가족·이혼법률Q. 가족요양급여 본문에서 나온거처럼 소멸시효10년의 기준이 2013년도 부터 10년인가요?제가 할머니를 2013.05 부터 2023.1 까지 모셨습니다(현재 돌아가신상태이구요)근데 가족중한분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갖고계셔서 할머니를 모시지도 않는데 매달 8년동안 13년도부터 21년도까지30~40만원씩 타 드셨습니다저희와 상의도 없었고 개인적인 사비로 다 사용했습니다한집에서 모시지 않아도 왔다갔다하면 된다고 하는데그런적도 없으십니다신고가 가능한지요?소멸시효가 10년이라했는데 2013년도 기준으로 10년인가요 아니면 마지막에 받은날로부터 10년인가요?현재 시점 2024년도1월이면 신고가 어렵나요?
- 가족·이혼법률Q. 가족요양급여 본문에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신고가가능한지와 신고가 가능하면 신고가 가능한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제가 할머니를 2013.05 부터 2023.1 까지 모셨습니다(현재 돌아가신상태이구요)근데 가족중한분이 요양보호사자격증을 갖고계셔서 할머니를 모시지도 않는데 매달 8년동안 13년도부터 21년도까지30~40만원씩 타 드셨습니다저희와 상의도 없었고 개인적인 사비로 다 사용했습니다한집에서 모시지 않아도 왔다갔다하면 된다고 하는데그런적도 없으십니다신고가 가능한지요?신고가 가능하면 그 유효기간도 궁금합니다
- 가족·이혼법률Q. 장기요양보험 불법수급에대하여 신고할수있는 유효기간은 몇년인가요..? 2013.05~2021.06까지 불법으로 수급해갔습니다할머니는 현재 돌아가셨고 저희가 10년넘게 모시고계신동안다른 가족 중 한분이 말도없이 수급해갔습니다신고할수있는지와신고할수있는 유효기간은 어느정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