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코1:1대화 욕설 신고가능한가요?
메이플랜드 게임 파티를 구하려고 제가 먼저 메시지를 보냈는데 갑자기 채팅방에 심하게 도배를하길래 개념없다고하면서 차단을했습니다
근데 다른 아이디로 제 디코 1:1메시지로
이런식으로 보냈고제가 다시 원래 아이디에다가
그렇게 욕먹으면서 살아왔냐니깐
또 패드립을 날리고 차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처벌을시키거나 정신차리게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으나, 일대일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 상황에서는 성립하지 않고 또한 익명의 대화에서는 서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모욕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신고하셔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고를 할 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