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꼼한사슴239
- 폭행·협박법률Q.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판단 부탁드립니다현재 피의자는 게임카페에 제사진을 2번 게시하며명예를 훼손하고, 거짓정보를 적는등 1달동안거의 매일 조롱을 하여 사이버허위사실적시와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경찰서에서조사를 받고있습니다피의자가 고소를 당하여 경찰서에 처음 출석해조사를 받고난후 카페에 올리기 전과 후에고소인인 제가 피의자에게 한 말을피의자가 공포심?을 느꼈다며 협박죄로맞고소한다고 여러차례 카페에 올리고저에게 쪽지와 카톡을 보냈습니다피의자가 조사받고 올린 게시글을보면ㅋㅋㅋ를 연속으로 적는등 공포심까지는느낀것같아보이진않는데 본인이 느꼈다면느낀것이겠지요피의자는 위와같은 사진올리고 조롱하는것과같은행위를 2번 더하여 지금 증거들을 정리하여USB에 담아놓고,명예훼손죄, 협박죄 고소장을 작성해놓고피의자가 며칠후 고소장을 제출하기만을기다리는중입니다왜 기다리냐면 피의자는 일전에 여러차례 저에게합의를 요구해왔습니다전 합의를 수락해줬지만 이후 태도를 바꿔피의자인 본인이 합의를 거절하고 협박죄 역고소를선언한상태입니다하지만 전 여전히 너무 긴 형사 민사 재판과정이신경쓰여서 적은금액이라도 합의하고 끝내려고기다리는중입니다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1. 피의자가 카페 게시글과 쪽지를통해 계속 조롱과명예훼손을 가하여 제가 쪽지로 제 핸드폰번호를보내주며 ”전화해라 대화로해결하자“ 고 1번 하였고, 그 이후 피의자가 계속 같은 행위들을 해서카페댓글과 쪽지로 몇주에걸쳐 3번정도”ㅇㅇ역 앞으로 나와라 대화로해결하자“ 고보냈습니다2. 네이버 카페에서의 사이버 명예훼손은 네이버아이디를 탈퇴하면 잡을수 없기에 그 행위를막기위해 일부러 이렇게 자극적인 게시글을 올려덫을 놓았습니다”ㅆㅂ 경찰서에 고소장제출했었는데그새끼 못잡는답니다”3. 피의자가 조사후 게시글을 작성해서 답글에“잘~ 고민해봐라~ 전과자가될지. 고작몇백주면서진심어린 사과할지.“4. 모르는번호로 피의자가“저 ㅇㅇㅇ(닉네임)입니다”라고 문자가 왔고 대화중에“서로 정중히 사과합시다”라고 적반하장으로 문자보내서 저는 화가나서“혹시나 본인에게 우호적인 답변이올꺼라 기대하지마십시오..이번 사건에서 초상권침해도 얽혀있습니다..만나서 얘기할꺼지만,초상권침해는 형사와 달리 민사위자료를 따로 청구할수있습니다..이번처럼 명예훼손과 결합되면 형이 가중된다고인터넷에 나와있네요.. 이걸 명예훼손과같이 묻어갈지는 그쪽 하는거 봐서. 결정할껍니다..”5. 피의자가 이 네가지를 이유로 협박죄로고소한다고 수차례 카페와 쪽지와 카톡으로 보내불안감을 증폭시키고있습니다위 4개의 제 사례와 아래 1개의 피의자 사례는협박죄가 성립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주도에사는 사이버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피의자와 합의제목 그대로 100만원에 합의하려합니다..피의자는 게임카페 안에서 약 1달동안 거의 매일조롱글 댓글 네이버쪽지조롱을 보내고제 얼굴사진과 사는곳과 허위로 나이를 적으며조롱 이짓을 2번이나 해서 현재 형사사법포털에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위반이렇게 2건이 올라와있는상태입니다이런 중죄를 100만원에 합의하는게 맞나 싶습니다문제는 처음에 죄송하다며 저도 쌍욕하고 반말한거에대해 사과하라며(적반하장)저에게 토요일에 육지로 와 합의금 논의와서로 사과를 하자고 만나자고했다가제가 만나면 때릴것같다고 무섭다며 갑자기 약속을취소하고 쪽지와 카톡으로 제가 변호사상담비용 10만원과 본인에대해 카페안에서 욕한거번호 쪽지로 보내며 전화하라한거(대화로해결하자)ㅇㅇ역 앞으로 나오라한거(대화로해결하자)(조롱 할때마다 몇주에 걸쳐 3번정도 했습니다)카페 댓글에 돈몇백에 진심으로 사과하던지징역가든지 한거 문자로초상권침해도 같이 걸려있습니다라고 한 발언에대해 협박한것들을본인이 협박죄로 고소 안하겠다는 조건으로합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일단 저는 경찰서 수사관님이 카페안에서는비인격체인 닉네임한테 한거라 특정이 안되서모욕이 안된다했고 대화로해결하자고 썼기때문에협박이 안된다 했습니다협박죄도 공연성은 없어도 특정성은 있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위 카페댓글 문자한게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전 그사람 이름과 사는주소도 저 카페 댓글적을때까지는 몰랐고 문자보낼때는 제주도사는것만알고있는상태였습니다저는 그에대해 제 주장을 했고 피의자는합의금을 올려 100만원에 합의보자고 했고전 곰곰히 생각하다가 상대가 혼자안죽는다며끝까지 할수있는건 다 하겠다는주장을 볼때 형사재판 가면 상소를 계속하고제가 승소한다 해도 위자료를 받으려면민사소송가서 이사람이 계속 상소하면서시간걸릴생각하니까 공무원시험준비를하고있는상황에서 시간이 금인 저에겐 독이될것같고합의금 받으려고 몇개월동안 상소하고소장 답변서 쓸생각하니 그러자고 했습니다이사람은 제가 공무원준비를 하고있는것도알고 그것에대해서도 계속 협박했습니다전과남으면 못하지않냐고 그러면서도 죄송합니다..죽을것같습니다.. 살려주세요..같은 말들을 연발하고있습니다전 이 말들이 가식으로 보이고 협박으로거래를 제안한다고하는게 괘씸합니다그래서 만나지도못하면서 합의는 어떻게할꺼냐물으니까 긴 대화가 오간끝에 우편으로하겠다고합니다본인이 먼저 합의서를 작성해서 카톡으로보여주겠다 해서 지금 기다리는중입니다대화 중간에 저한테 유리한거 아니냐..비행기타고 육지로 갈테니 합의금에서 비행기값16만원 빼달라 하는데 어의가없고화가 치밀어오릅니다저를 무서워해서 못만나고 서로의 합의서를우편으로 주고받자는데 이 상황이 웃깁니다일단 제가 우편으로 합의서 보내는데 드는 비용을합의금에 포함시키라고 카톡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이사람이 저에대해 드는 돈이 아까워서 이러고있습니다서로 안보고 합의서 각자 받아보는것도육지 경찰서를 통해서 하면되는데비행기값이 아까워 안오려합니다그리고 그 합의금 100만원마저도 분할해서50만원씩 1달마다 주겠답니다전 이합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피의자는 7월 28일에 마지막 피의자 조사를 받고그때까지 합의가 안되면 수사 계속 진행 후검찰에 송치된다고 합니다더 궁금한게있는데피의자가 모욕죄 협박죄 고소장 제출 전 합의서를작성해 서로의 지장을 찍고 갖고있으면추후에 마음이 바뀌어서고소장을 제출해도 효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만약 피의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 전 그때 반격으로추가증거 얼굴사진 2장과 지금까지의 고소협박캡쳐본들을 증거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려합니다이때 이미 고소취하된 명예훼손2건의 증거들을 함께참고용 정황증거로 제출하려하는데 효과가극대화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이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렇게 두건 성립되었는데 합의금 100만원 이면 너무 싸게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수사관님에게 보낸 문자인데, 협박죄 판단 부탁드립니다잘 지내시는지요.. 수사관님..원래 다음주 금요일 아침에전화드리려했는데,말로 말씀드려야 할 내용이너무 길기도하고 그래서지금 말씀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정말 빨리 ㅇㅇㅇ를 잡아주셨더군요.!이렇게 빨리 잡아주실줄은정말 몰랐습니다.!어떻게보면 수사관님께는잡스러운 사건일텐데 이렇게신경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마음같아서는 비싼 식사대접을해드리고싶은데, 그 김영란법때문에그러지못하는점이해해주시길바랍니다..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는데,너무 장문이어도 제가 글띄어쓰기잘 해서 읽으시기 비교적 편하시게보내드리니, 언짢으셔도좀 부탁드리겠습니다..1. 초반에 정신병원 가보라고계속 글올려서네이버쪽지로 번호 보내주면서대화로 해결하자며 전화하라고했습니다2. 이후 게시글 답글에 안받는다고조롱하다가 쪽지로 "전화번호 좀똑바로 해서 보내라고","반말하지말고 전화번호나똑바로 적어", "번호를 잘못눌렀구나", "카톡사진보니참 친구없게 생겼다"면서 웃고 카페에 니사진 올린다고쪽지보냈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관님이협박죄 안된다고 하셨습니다)3. 그이후 정신병원가봐라 등등조롱하다가 제얼굴평가부탁드려요라는 제목과함께 나이와 직업, 취미를 조롱거리로 적고, 카톡에서 제사진을 퍼와서 올렸습니다.4. 그리고 계속 병원가봐라,정신병자등등, 제가 그만 올리라고애원하는 쪽지를 게시글에 올리면서 조롱하다가 제가 정신병원 가야된다 안가야된다 로 투표게시글 올리는등 조롱을 계속하길래 전 당시에차단기능을 몰랐고, 카페를 탈퇴하기싫었기때문에 직접 만나서 얘기를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익명으로 카페에 올리지말고,ㅇㅇ역 1번출구 앞에 저녁 8시까지나와서내앞에서 그렇게 얘기 해봐라. 아니면 전화하던가. 여기까지 오기 힘들면 내가 갈께. 너가 사는 지역쪽지로 보내줘라. 대화로 해결하자. 더이상 여기서 응답 안한다.“ 라고저를 조롱한 게시물에 댓글을달았습니다.5. 그러니까 ㅇㅇㅇ 가“끝까지 반성 않는거보니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게 아니군요 마지막까지사람이길 바랬는데 짐승이니차단 할께요“ 라고 답글을 썼습니다.6. 그런데 이사람이 전처럼 자꾸닉네임을 바꿔서 절 조롱해서 제가 “ㅇㅇㅇ와 ㅇㅇㅇ는더이상 내 카톡사진 올리지 말고조롱하지 마라.불만있으면 전화로 하던지.만나서 얘기하던지.대화로 해결하려는데.내가 무섭지않으면연락해줬으면좋겠다.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해줄게.라고 게시글을 올렸습니다.7. 그러니까 어떤분이 댓글로“와 이분들 아직도 싸우고있넵..”이라고 하니까 답글로ㅇㅇㅇ가 ”신경쓰지마세요임마 정신연령 만3세입니다“라고쓰고 뒤이어 ”어제 ㅇㅇ역 1번출구저녁8시에 기다렸는데 왜 안나왔냐 쫄? 니가 사진올리라매ㅋㄱㅋ이거완전 정신에 문제있는 친구구만“이라고 답글을 달았습니다.8. 그리고 다음날 조롱게시글을올리고 “제 얼굴 평가 부탁드려요”라는 제목으로또 제 얼굴을 게시물로 올렸습니다지우라고 댓글다니까“너 나 즐찾한거 삭제해. 그럼 안할게 우리 인연 끊자 난 닉네임 바꿀거임“이라고 답글달아서,저도 이사람 ㅇㅇㅇ구독을 해제했습니다.9. 그러다가 일주일후에제가 대박난 게임아이템 게시글을올리니까 그사람이 바뀐 닉네임으로또 “ 글 내려주세요.안내리시면 얼굴 사진 올립니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10. 그리고 제가 무시하니까 1시간 뒤 “제 얼굴평가 부탁드려요” 라는제목으로 또 제 얼굴사진을게시글로 올렸습니다.11. 그 이후 6일뒤 제가 카페 운영자에게 알리려고 게임오류문의 게시글을 올리니까 그사람이 제 글에 조언댓글을 달아서 보기싫어서 왜 댓글을 다냐고 하니까 또 “사진올려드릴까요?”라고 협박답글을 달았습니다.그래서 “제 사진들 사진첩에서다 지워주세요..“ 라고하니까그사람이 “용돈주시면 삭제해드리죠"라고 답글달았습니다.그리고 또 답글에 ”사진올릴게“라고 올렸고, 제가 쪽지로“저랑 친해지고싶으신모양인데그러지마시고 만나서 얘기나하시죠?” 하니까 쪽지로“용돈5만원 주시면 그만할게요””네이버 페이선물 3만원 안보내시면사진올릴게요“ 라고 보내서제가 쪽지 답장으로“오늘 퇴근하시고 ㅇㅇㅇ 1번출구앞으로 오세요 아니면 수원역이나중간지점에서 만나시죠오시려면 저번처럼 연락없이오시지마시고 연락 주시고 오세요제번호 아시죠? 010 ㅇㅇㅇㅇ ㅇㅇㅇㅇ연락 주시고 오세요그럼 까짓꺼 용돈 5만원이랑교통비도 드리겠습니다.거짓말아니고 진짜 드립니다.”라고 보냈습니다.12. 이후, 제가 카톡사진 바꾼것캡쳐해서 게시글로 올리면서사진 그만바꾸라는식으로조롱 계속하다가 이사람이 또 쪽지로“돈 먼저 보내주시죠 네이버페이로 5만원 보내주시면 연락드리고나갈게요” 라고 보내왔습니다.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계좌번호라도 알면 이사람의 신원을 어느정도 파악할수 있지않을까 하는생각에소액만 보낼 생각으로“계좌번호 불러봐 보내줄께”라고 쪽지답장을 보냈습니다.13. 그러니까 이사람이“돈은 필요 없고 진짜 만32세이신가요?? 인증해주시면전화드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서,저도 모자이크만해서 나이만알려주려고 “답글에 신분증사진 올릴테니 봐라“ 라고 보내고신분증사진을 올렸다가 지웠습니다.그리고 이사람이 다음날 ㅇㅇㅇ 앞스타벅스에서 저녁8시에 만나자고댓글을 달았습니다.그리고 잠시후에 거짓말이라는조롱게시글을 올렸습니다.14 그리고 그 이후에 쪽지로아래와같이 계속협박성 쪽지를 보내왔습니다.“오늘 저녁8시까지 화해할건지 계속할건지 답장을 하세요 안하시면 거절로 알고 계속 놀릴겁니다.”“항복을 하거나 이런뜻이 아닙니다.그냥 모두 다 잊고 화해하고 앞으로 잘 지내자는 뜻 입니다. 님은 기분나쁘지만 저도 증거수집하고 그 증거로 어디 놀릴거 없나 찾고 놀리는데 시간이 많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되도록 제가 내민 화해의 손길을 잡으시고 더이상 서로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현명한 결정을 기다릴게요. 오늘 오후8시까지 입니닷!!!!!!!!!!”“화해하시면1. 놀릴만한 증거 모두 삭제2. 게시글, 댓글 모두 삭제3. ㅇㅇ게임 꿀팁 제공4. 존댓말 → 님도 제게 존댓말 할 것5. 앞으로 뭘 하시던 신경 안씀 →님도 제게 신경쓰지 말 것6. 놀린거에 대한 사과 → 님도 미숙한 행동을 했다며 사과할것 + 제게 반말 욕설 사과할것화해 안하시면1. 지금 해왔던거 계속 할거임제 요구 조건1. ㅇㅇㅇ카페 게시글,댓글 모두 삭제 후 닉네임 변경 후 활동할것”“계속 놀림당할건지 사이좋게 지낼건지 정하라고.내일 오전까지만 기다린다. 마지막 기회”15. 그리고 시간이지나 6월 말에 제 카카오스토리프로필사진 얼굴이나온카톡 상태메시지를 또 찍어서 올렸습니다.그러곤 7월 7일까지 계속 조롱글을 올려왔습니다.16. 그리고 7월 8일 오전 11시경에“ㅇㅇㅇ건으로 경찰조사받고 왔습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그러면서“여기 ㅇㅇ카페 게시글 댓글 삭제된거 복구해서 확인해보고 다시 조사받기로함“이라고 올리면서 자기주장 펼치다가7월 10일 오전 10시 20분경에협박죄로 고소하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자세한건 사진을 봐주세요..이 경우에 지금까지의 정황을 봤을때제가 협박죄가 될까요?전 한때 게임조언을 많이 해줘서대화로 관계를 개선해보려고전화해달라고 핸드폰번호를 알려줬고,ㅇㅇ역 앞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그런데 본인말로는 공포심을 느꼈다는데, 공포심을 느꼈으면 제가 번호 알려줬을때나 만나자고 했을때 최소한 조롱은 멈췄어야하지않나요?근데 조롱을 멈추지않고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전 전화통화하자고,만나자고 할때마다 항상 말어미 앞이나 뒤에 “대화로 해결하자” 라는말을 항상 붙였습니다.실제로도 그럴 생각이었고요.그리고 만약 이게 협박죄가 된다면제가 지금까지 쓴 글들중, 전에 여쭤봤던 “어떻게 안하면 니얼굴사진올린다” 와 같은 글들도 다 협박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이사람이 여기 절 협박죄로 맞고소하겠다고 글올린것도 협박죄에 해당되고요(안되죠?)더군다나 알고보니까 이사람은 현재 타지역에 있더군요 타지역에 살아서 타지역경찰서로 사건이관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사과하자고 다음주 토요일에만나기로 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무고죄로 고소당한것을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Ex) 1. 제가 증거들을 모두 모아서 이 여러죄명들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굳게 믿고 상대방을 고소 또는 고발 했습니다.2. 그 여러죄명들이 범죄성립이 안되거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치않아 무혐의처리되었습니다.3. 상대방이 저를 그 죄들에대한 무고죄로 고소한다고카카오톡으로 연락했습니다.4. 이때 제가 상대방에게 인터넷에서 찾은 로톡, 아하, 지식인이나 블로그의 변호사님들이 “증거들이 많고, 고소, 고발인이 범죄가 성립이 된다고 굳게 믿고(미필적인식조차없이)고소, 고발하면 무고죄가 안된다” 이런 내용들을적어주신것들을 캡쳐하거나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저를 무고죄로 고발하려는 상대방에게 카톡으로 보냅니다.“무고죄 성립 안되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요.5. 상대방과의 카톡 일대일 대화방에서 제가 보낸메시지 하단의 ‘1’ 표시가 사라졌습니다.6. 이런경우 상대방이 제가보낸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글들과 사진을 보았다고 간주하고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나 고발을 하게되면저도 무고죄로 역고소할수있는 성립요건이 갖춰지는건가요? (상대방이 글을 읽었으므로 고소, 고발인에대한 무고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식했다고 보아지므로)아니면, ‘1’ 이 없어지고 상대방이 “모르겠고 무고죄로고소할꺼다”, “글or사진 안읽었고, 무고죄로 고소할꺼다”,”안볼꺼고 난 무고죄라 생각한다”“봤는데 상관없다 난 무고죄라고 생각하기때문에 고소할꺼다”,이런식으로 답장을 해야 성립하는건가요?그것도아니면 이러한 변호사님들의 글들을 보거나보지 않았음에도 위의 “ ” 안의 내용들처럼전문가들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본인이 굳건하게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믿고고소인인 저를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건가요?그것또한 아니면 저 위 상황들은 아무소용없이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상대방에게 전문가분들의무고죄 불성립 이유 사진, 링크들을 보내줘도상대방이 무고죄의 불성립을 인지하게 하기위한, 인지하기위한요건들로 불충족? 되어무고죄로 고소당했을때 역으로 무고죄로 역고소할때증거가 되지 않는건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게임카페에서 초상권침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을 당했습니다. 각각 해당범죄에 해당될까요?게임카페에 글을 썼는데, 한 유저가 저에게‘정신과 가보세요’ ‘정신병원장님과 상담해보세요’‘40대 노총각 냄새 심하게 나시네요’그리고 ‘제가 정신과에 가야되는지 안가야되는지투표게시글도 올렸습니다’그리고 본인도 제가 ‘정신과 가야한다’에 투표했다고 답글썼고요, 그 과정에서다른분이 ‘저와 글올린유저 에게 손잡고 정신과가야한다’ 고 댓글 달았고요,그리고 닉네임을 바꾸고 저보고‘태국 수술 잘한다고 들었는데 얼른 다녀오세요’ 게임사이트의 홍일점이 되어주세요’라고 글을 쓰고 댓글에 ‘병원 좀 가보세요’’이미 병자이신데… 힘내세요 아직 안 늦었어요치료받으세요’ 라고 달았습니다.그리고 밑에 또다른 유저가‘스펙부터 다 현생 견적 나옴ㅋㅋ’‘밥들이 센척 지리누ㅋ’ 라고 답글 달았습니다.저는 이 첫유저의 네이버 아이디 뒷부분이 ****로가려져 있어서 폰번호를 알아내기위해네이버 쪽지로 제 번호를 알려주며대화로 해결하자며 전화를 했습니다.그런데 이 유저는 카카오톡으로 제 사진들을 보고‘카톡 사진보니 참 친구없게 생겼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카페에 니 사진 올린다 ㅎ’라고 보내고 카페에 또 닉네임을저와 작대기 하나만 다르게 바꾸고‘제 얼굴 평가 부탁드려요‘ 라고 제목을 쓰고제 카톡얼굴사진 3장을 올렸습니다.그리고 그 밑에 ’나이 : 만39세‘ 직업 : 게임이름 플레이’ ’취미 : 게임이름 카페에 헛소리글 작성하기’라고 게시했습니다.그리고 또 ‘비매너 유저신고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반말찍찍하고 모자란놈 인증하고 있어요.‘ ’정신연령 만2세‘ 라고 게시했습니다.질문 1. 판례에 ‘병원가보세요’ 라는 발언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그러면 ‘ ‘ 표시된 발언들이모욕죄, 명예훼손, 협박 에 해당하나요?그리고 제 사진을 카페에 올린 행위는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나요?초상권침해에 해당하나요?질문 2. 그리고 여기엔 안적었는데 또 다른분이저에게 나름 합리적인 자기주장을 장문으로적으면서 ‘혐오스럽다’ 라고 답글을 써서제가 기분나쁜마음을 못참아서 답글에‘Yoo too’ 라고 적었습니다.그리고 위에 ’밥들이 센척 지리네‘ 라고답글쓴 유저에게도 답글로 ’‘Yoo too’ 라고 적었습니다.이 ‘You too’ 도 아닌 ‘Yoo too’ 가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될까요?질문 3. 그리고 제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한다’고 투표게시글을 쓴 유저가 올린 게시글을 보고너무 화가나서 캡쳐해뒀다가그 유저가 그 게시글을 지우고 제가 그 캡쳐한사진을 올리고 제목에 ‘지우긴 왜 지웁니까..’내용에 ‘저도 투표결과 궁금한데 계속 해보시지..’라고 올렸습니다.이런 행동들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질문 4. 마지막으로 제가 고소를 하기위해서네이버 아이디 비공개처리된 뒷자리 찾는방법을구글로 검색해보다가 카페창에서 F12를 누르고개발자도구 창 -> 네트워크 창 에서아이디 뒷자리 알아내는방법을 찾아냈습니다.혹시 이 행동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걸릴수 있나요?
- 형사법률Q. 혹시 이런경우 무고죄가 성립될까요?3월 20일에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서 한 피의자에 대한 고발장을 9장 접수했습니다.죄명은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 통매음,살인예비음모, 사문서부정행사, 성매매.이렇게 기재했습니다.고발장을 처음써보는지라 기재란이 클줄알았는데좁아서 각각 피해자별로 나눠서 기재했습니다.각 죄명들마다 증거들이 많이 담겨있는USB 와 같이요. 저는 전부다 죄가 성립하는걸로 알고 접수했습니다.그런데 생각해보니 다른 죄들은 성립요건에 비슷한 내용으로 일반인들도 헷갈려서고발할만한 내용이긴 한데,한가지 죄명인 ‘가수 ㅇㅇㅇ 에 대한 통매음’이 신경이 쓰입니다.피의자가 ”난 가수 ㅇㅇㅇ 닮은 여자와하룻밤을 보낸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없어“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 고발장엔 위와 같이 적어놓고USB 증거폴더에 수사관님께. 라는 파일하나만들어놓고, ”피의자는 가수 ㅇㅇㅇ과 하룻밤을 보낸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없어“이렇게 ‘같은’ 을 빼고 적었습니다. 참고해주시라는 말과 함께요.없는얘기를 지어낸것도 아니고, 녹음을 안했을뿐이지 초기엔 직접적으로위 가수와 하룻밤을 보내고싶다는 말을입버릇처럼 했었습니다. 걱정이되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하고,그 사실이 진실부분과 차이가 나더라도 괜찮다.고소 고발인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고 하면 괜찮다.수사관출신 변호사님 블로그에는 수사관이 직접 무고죄 고발하는경우는 거의없다. 피의자가 고발하려고 수사관 찾아가도대충 안내만해준다. 이런식으로 나와있는데,저 괜찮은거 맞죠? 고발할땐 몰라서 증거물인 USB만 제출했는데, 소송까지 가게되면 녹취록을 제출해야되서녹음 길이가 긴것들이 많아서 사무소에 제출하면 돈이 많이들어서만약 정말 녹취록까지 제출하라고 하면고발 전부다 취하할 생각입니다.피해자이신 고소인분도 본인회사 해코지할까봐고소 안하기로 마음 바꾸셨다고 하고요고발장취소는 언제든지 경찰서 민원실에서 양식 작성 취하서 제출하면 된다는데 맞나요?
- 성범죄법률Q. 이런 경우 언어적 성희롱이나 통매음이 성립할까요?친구가 전화통화로 특정 가수에대해서1 “가수 A 가슴사이즈 몇컵이라 생각하냐?”라고 하거나특정 가수들에대해서2 “가수 A,B 닮은 여자와 하룻밤을 보낼수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원귀가 되지않고천국으로 갈수있을것같애~”라는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제 여동생에 대해서 저에게 전화로3 “알아서 잘 살겠지~ 몸을 팔던지.” “돈을 벌려면 키스방알바를 하던지~” “니 동생은 퐁퐁남 구했내냐?”(명예훼손?) ”고위층들 스폰도 할수있겠다“ ”외모가 평균이상이면 몸뚱아리가 자산이다. 씨발.?“ 이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친구가 키스방을 가서배우 C 닮은여자와 했다고 해서4 ”정말 배우 C 닮았네요~“ 라고 하면이 배우에 대해 닮았다고 하는것만으로언어적 성희롱,(성폭력처벌특례법 13조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수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 사례들의경우 협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1 친구가 연락할때마다 매번 아버지를언젠간 죽인다고 해서“너.. 그렇게 감방가고싶으면내가 보내줄수 있어~지금 바~로 보내줄수 있어.”라고 한경우 협박죄가 성립할까요?그리고 여기서 친구가“오늘보내주지그래?” 그래서 “오늘?”친구가 “어. 농담이고.” “진짜?” 이렇게대화가 진행된 경우에도협박죄가 성립랄까요?2 친구가 전화로 자꾸 아버지욕을 하길래”야, 너. 지금 잘만하면.. 너가 그렇게호기심으로 가득찬 눈으로 보는 감방에갈수도있어~“ 그랬더니, 친구가 ”어떻게?“그래서 ”너가 아버지욕한 사실을 내가너희 아버지한테 알려. 그런데 너희아버지가안좋은마음 먹으시고 널 고소해,그럼 어떻게되겠냐?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살라 이거야~“이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할까요?3 친구가 전화로 아버지를계속 죽인다는 말을 하면서”나, 이대로가다간 정말 감방가는거아니냐?내가 감방가면 폐인될것같냐?“ 이렇게 말해서”존나쳐맞겠지~ 가면은~ 너뿐만아니라나도 쳐맞어~ 누가들어가도 쳐맞어.김종국이 들어가도 쳐맞어. 그런곳이야 감옥은.“이라고 했을때이친구가 김종국을 피해자로 명예훼손죄로고발할수 있을까요?4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가 통화로특정 가수에대해서1 “가수 A 가슴사이즈 몇컵이라 생각하냐?”라고 하거나특정 가수들에대해서2 “가수 A,B 닮은 여자와 하룻밤을 보낼수있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죽어도 원귀가 되지않고천국으로 갈수있을것같애~”라는 말을 수차례 했습니다제 여동생에 대해서 저에게 전화로3 “알아서 잘 살겠지~ 몸을 팔던지.” “돈을 벌려면 키스방알바를 하던지~” “니 동생은 퐁퐁남 구했내냐?”(명예훼손?) ”고위층들 스폰도 할수있겠다“ ”외모가 평균이상이면 몸뚱아리가 자산이다. 씨발.?“ 이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친구가 키스방을 가서배우 C 닮은여자와 했다고 해서4 ”정말 배우 C 닮았네요~“ 라고 하면이 배우에 대해 닮았다고 하는것만으로언어적 성희롱,(성폭력처벌특례법 13조 통매음)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수있을까요?
- 형사법률Q. 가족과 절연한 친여동생이 9년만에 전화해 협박했습니다. 협박죄 고소 가능할까요?협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동생 : 죽어버려저 : 미친거아냐여동생 : 이게 다 너때문이야 /이게 다 너때문이라고.너가 내 친오빠라는 이름때문에 내가 지금까지참고 견뎌와서 아무리 부족한게있어도 너땜에참고 이러다 내인생 망가진거야. 저 : 너 병원가봐여동생 : 너때문이야저 : 너 병원가봐 너 이상해 여동생 : 알어? 너때문이라고. 저 : 너 무섭다고 너 병원가보라고여동생 : 너때문이라고 개새끼야 니가 / 엄마아빠가맨날 감싸주니까 나도 엄마아빠 속 안썩일려고 니가 나한테 어떻게했는지 내가 다 참고 견뎠는데.저 : 내가 뭘잘못했냐? 여동생 : 다 너때문이야 저 : 이거 웃기는애네 내가 너한테 뭐 죄졌냐?여동생 : 니때문이라고 니때문이라고 저 : 야 너 이상하다 진짜 병원가봐 여동생 : 너때문이라고 씨발새끼야 저 : 심리학병원가봐 여동생 : 내가 너 언젠간 찾아 죽일꺼야 저 : 에?여동생 : 내가 너 찾아 죽일꺼라고 / 너 경찰되지? 다 내가 다 너 떠벌리고다닐꺼야 알아? (니 경찰되는 순간 니가 한짓거리들사이트건 어디건 다 다얘기할꺼야 알아?(저 : 제발좀 됐으면 좋겠다 여동생 : 그래도 경찰되도 기뻐하지마 / 니가 한거증거 없는것같지? 다 있어 엄마아빠 있어가지고 지금 참은거야 / 그러니까 너 경찰합격해도 기뻐하지마 알았어? 저 : 야 너 되게 불행하게산다 여동생 : 기뻐하지말라고. 저 : 아니 왜 나때문에 그렇게 불행하게살어?여동생 : 기뻐하지말라고.. / 너가.. 한.. 너가.. 나대학교때 한 짓거리들.. 다 증거 있어~ 저 : 야 나한테 좀 보여줘봐 내가 뭘잘못했는데.여동생 : 다~ 증거있으니까.. 너.. 경찰되도기뻐하지말라고.. / 내가.. 엄마아빠때문에지금까지 이태껏 참아왔는데.. 너때문에지금 내인생 망가지고있는거보니까.. 나.. 이제 너.. 너.. 행복한꼴 이제 못봐.. 알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뻐하지말라고.. / 니가.. 뭘하든 니가..경찰 법정에 그 법정에 법같은거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내 귓가에 엄마한테도아빠한테도 들리는 순간~ 거기에 니가 한짓거리들내가 다 폭로할꺼야알겠어? (저 : 야 너 말 잘해야돼 녹음 다되고있어~ 여동생 : 알겠냐고.. 알겠냐고.. 저 : 너.. 너.. 진짜 좀 아픈거같애~여동생 : 알겠냐고.. 내가미쳤니? 내가미쳤니? 어?저 : 이거 이상한애네~? 몇년만에전화해가지고..여동생 : 행복해말라고.. 나이제 너가 연락와도안두려워.. 그러니까~너~ 이제.. 너이제.. 끝이야~ 저 : 내가 너 전화 차단 하려다 안한거야~무슨말할지 궁금해서~ 여동생 : 너가.. 너가.. 법정에 들어 스고~ 법정에 들어 스고~ 법 관련되서 직업 받는 순간~ 나 너 매장시켜버릴꺼야~ 내 인생 총 틀어서 매장시켜버릴꺼야~ 그렇게알아~ (협박 4) 저도 법을 10년간 배워봐서 어느정도 알지만전문가님들처럼 정확히 알지못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고,친족상도례가 해당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협박을 하면서 무슨짓을 '언제' 하겠다는'시기' 를 적시했기때문에 충분히 협박죄의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전문가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폭행·협박법률Q. 가족과 절연한 친여동생이 9년만에 전화해 협박했습니다.협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동생 : 죽어버려저 : 미친거아냐여동생 : 이게 다 너때문이야 /이게 다 너때문이라고.너가 내 친오빠라는 이름때문에 내가 지금까지참고 견뎌와서 아무리 부족한게있어도 너땜에참고 이러다 내인생 망가진거야. 저 : 너 병원가봐여동생 : 너때문이야저 : 너 병원가봐 너 이상해 여동생 : 알어? 너때문이라고. 저 : 너 무섭다고 너 병원가보라고여동생 : 너때문이라고 개새끼야 니가 / 엄마아빠가맨날 감싸주니까 나도 엄마아빠 속 안썩일려고 니가 나한테 어떻게했는지 내가 다 참고 견뎠는데.저 : 내가 뭘잘못했냐? 여동생 : 다 너때문이야 저 : 이거 웃기는애네 내가 너한테 뭐 죄졌냐?여동생 : 니때문이라고 니때문이라고 저 : 야 너 이상하다 진짜 병원가봐 여동생 : 너때문이라고 씨발새끼야 저 : 심리학병원가봐 여동생 : 내가 너 언젠간 찾아 죽일꺼야 저 : 에?여동생 : 내가 너 찾아 죽일꺼라고 / 너 경찰되지? 다 내가 다 너 떠벌리고다닐꺼야 알아? (니 경찰되는 순간 니가 한짓거리들사이트건 어디건 다 다얘기할꺼야 알아?(저 : 제발좀 됐으면 좋겠다 여동생 : 그래도 경찰되도 기뻐하지마 / 니가 한거증거 없는것같지? 다 있어 엄마아빠 있어가지고 지금 참은거야 / 그러니까 너 경찰합격해도 기뻐하지마 알았어? 저 : 야 너 되게 불행하게산다 여동생 : 기뻐하지말라고. 저 : 아니 왜 나때문에 그렇게 불행하게살어?여동생 : 기뻐하지말라고.. / 너가.. 한.. 너가.. 나대학교때 한 짓거리들.. 다 증거 있어~ 저 : 야 나한테 좀 보여줘봐 내가 뭘잘못했는데.여동생 : 다~ 증거있으니까.. 너.. 경찰되도기뻐하지말라고.. / 내가.. 엄마아빠때문에지금까지 이태껏 참아왔는데.. 너때문에지금 내인생 망가지고있는거보니까.. 나.. 이제 너.. 너.. 행복한꼴 이제 못봐.. 알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뻐하지말라고.. / 니가.. 뭘하든 니가..경찰 법정에 그 법정에 법같은거에 발을 들이는 순간~ 내 귓가에 엄마한테도아빠한테도 들리는 순간~ 거기에 니가 한짓거리들내가 다 폭로할꺼야알겠어? (저 : 야 너 말 잘해야돼 녹음 다되고있어~ 여동생 : 알겠냐고.. 알겠냐고.. 저 : 너.. 너.. 진짜 좀 아픈거같애~여동생 : 알겠냐고.. 내가미쳤니? 내가미쳤니? 어?저 : 이거 이상한애네~? 몇년만에전화해가지고..여동생 : 행복해말라고.. 나이제 너가 연락와도안두려워.. 그러니까~너~ 이제.. 너이제.. 끝이야~ 저 : 내가 너 전화 차단 하려다 안한거야~무슨말할지 궁금해서~ 여동생 : 너가.. 너가.. 법정에 들어 스고~ 법정에 들어 스고~ 법 관련되서 직업 받는 순간~ 나 너 매장시켜버릴꺼야~ 내 인생 총 틀어서 매장시켜버릴꺼야~ 그렇게알아~ (협박 4) 저도 법을 10년간 배워봐서 어느정도 알지만전문가님들처럼 정확히 알지못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이고,친족상도례가 해당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그리고, 협박을 하면서 무슨짓을 '언제' 하겠다는'시기' 를 적시했기때문에 충분히 협박죄의 요건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전문가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