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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사슴239

꼼꼼한사슴239

무고죄로 고소당한것을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하는 방법?

Ex) 1. 제가 증거들을 모두 모아서 이 여러죄명들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굳게 믿고 상대방을 고소 또는 고발 했습니다.

2. 그 여러죄명들이 범죄성립이 안되거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측에서 처벌을 원치않아 무혐의

처리되었습니다.

3. 상대방이 저를 그 죄들에대한 무고죄로 고소한다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했습니다.

4. 이때 제가 상대방에게 인터넷에서 찾은 로톡, 아하, 지식인이나 블로그의 변호사님들이 “증거들이 많고, 고소, 고발

인이 범죄가 성립이 된다고 굳게 믿고(미필적인식조차없이)

고소, 고발하면 무고죄가 안된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신것들을 캡쳐하거나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저를 무고죄로 고발하려는 상대방에게 카톡으로 보냅니다.

“무고죄 성립 안되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요.

5. 상대방과의 카톡 일대일 대화방에서 제가 보낸

메시지 하단의 ‘1’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6. 이런경우 상대방이 제가보낸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글들과 사진을 보았다고 간주하고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나 고발을 하게되면

저도 무고죄로 역고소할수있는 성립요건이 갖춰지는건가요

? (상대방이 글을 읽었으므로 고소, 고발인에대한 무고죄 요건이 성립하지 않음을 인식했다고 보아지므로)

아니면, ‘1’ 이 없어지고 상대방이 “모르겠고 무고죄로

고소할꺼다”, “글or사진 안읽었고, 무고죄로 고소할꺼다”,

”안볼꺼고 난 무고죄라 생각한다”

“봤는데 상관없다 난 무고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소할꺼다”,

이런식으로 답장을 해야 성립하는건가요?

그것도아니면 이러한 변호사님들의 글들을 보거나

보지 않았음에도 위의 “ ” 안의 내용들처럼

전문가들이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본인이 굳건하게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믿고

고소인인 저를 고소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건가요?

그것또한 아니면 저 위 상황들은 아무소용없이

저를 무고죄로 고소할 상대방에게 전문가분들의

무고죄 불성립 이유 사진, 링크들을 보내줘도

상대방이 무고죄의 불성립을 인지하게 하기위한

, 인지하기위한요건들로 불충족? 되어

무고죄로 고소당했을때 역으로 무고죄로 역고소할때

증거가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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