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귀뚜라미85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나 명훼 통매음 해당질문드립니다A가 본인 아버지와 카톡하던 중 젊은 여자인 제3자 B의 사진을 아버지께 보내면서"딸 뻘 여자를 첩으로 들이는건 어떤가요 청나라 황실처럼" 이랬는데 이게 B에 대한 모욕죄이거나 명훼, 통매음에 해당하는 표현일 수 있나요?죄 성립여부와관련없이 표현만 놓고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나 명훼여부에 해당하는지봐줘요평소 자신만만한 언행을 자주 하던 스포츠선수가 대회에 탈락하자 그 선수 인스타에 가서"오만함의 최후" 라고 댓글 달았는데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수있나요?
- 성범죄법률Q. 즉석만남 어플에서 미성년자인척 연기앙x 같은 채팅어플에서 여자 프로필을 만들어놓으면 남자 수십명이 달라붙는다길래 진짜일까 궁금해서 호기심에 즉석만남 어플에 가입한뒤 여성으로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위치 주위에 있는 40 50대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를 제안하는 쪽지가 수십통 날라와서 어이가 없었고, 설마 미성년자한테도 그런 추악한 짓을 할까 하여 테스트하고싶은 생각에 "가출한 중학생인데 밥좀사주세요" 라고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중학생 한테도 유사성행위를 제안하는 쪽지가 날라왔고,저는 이런 어플에서 쪽지를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생긴 인간들인지 낯짝을 좀 보고, 그리고 여학생에게 성매매를 하려고 뛰어온 인간들을 아무도 없어 헛탕치도록 골탕먹이고 싶은 마음에 저는 채팅에 적당히 응하면서 OO역으로 몇시까지 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만나지는 않았구요. (얼마 주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묻다가 oo역으로 오세요 이런 식).그러다가 정지를 당했는데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채팅어플을 사용할 수 없는데제가 중학생이라고 써놔서 그런가봅니다) 혹시 제 행위가 사기죄나 성매매알선죄? 혹은 기타 여죄로 처벌당할수있나요
- 성범죄법률Q.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과 유포에 관하여 (친구에게 직접 보여주기)안녕하세요 외국인 여자친구와 합의하여 모텔에서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고, 제 얼굴도 영상에 드러나 있기에 어디 유포할 생각도 없고 저 혼자만 간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친한 친구한테 했었고 친구가 그 동영상을 보고 싶다고 해서 제가 외국인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카톡 대화)저: oo아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찍은 그 야한 영상 친구한테 보여줘도 돼?oo: 동영상을 전송하게? 싫어저: 아니 폰으로 전송하는 건 아니고 직접 만나서 곁에 있는 친구에게 내 폰 화면으로 보여주기만 할거야oo: 왜 보여주려고 하는데? 저: 그냥 묘하게 흥분돼, 그리고 나 원래 변태잖아. 그냥 내 폰 화면을 보여주기만 할게. 절대 전송 안해.oo: 알겠어, 함부로 파일 전송하지마. 그냥 보여주기만 해, 그럼 괜찮아이런 경우 친구한테 제 핸드폰 화면으로 관계 영상을 틀어서 직접 옆에서 보여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없는 행위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아파트 단지 명예훼손 모욕 고소가능?아파트 부동산 어플이 있는데최근 저희 아파트 단지에 심각한 균열문제가 생겼는데외부인이 저희 아파트 댓글에 "30억이 콘크리트 안에 녹아버렸네 ㅋㅋ"이러더라구요고소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정부 비판하는 글을 네이버 카페에 올리는 행위?네이버 카페에다가 "정부는 부자들을 곱게 보지않는다, 평등과 정의 타령하면서 세금을 뜯어갈 것이다"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에 해당하는 내용일까요???채팅 어플을 하다가 상대방: 너 짜증나 너 때리고 싶어 어떻게 때릴까저: 엉덩이 때려상대방: 나 손맛 맵다 ㅋㅋ 장난아니야 몇대맞을래저: 한 두대?상대방: 그건 내가 정하는거지 열대맞아저: 그럼 나도 너 엉덩이 때려줄거야이 정도 수위는 통매음 아니겠죠?
- 성범죄법률Q. 1대1 카톡채팅방에서 제3자를 향한 성적뒷담화 통매음?서로 잘 알고 친한 사이의 A, B가 제3자인 C를 대상으로 한 음담패설과 성적인 조롱을 1대1 카톡방에서 한 경우 C가 이 사실을 인지 시 (우연히 B의 폰을 빌려 통화 중 카톡내역을 봤다거나) C가 AB를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신고할 수 있나요? C한테 "직접 도달"하게 한 내용이 아닌데 말이죠
- 산부인과의료상담Q. 가임기 성관계 생리기간 관련질문 (임신?)안녕하세요, 5월14~15일이 배란일인 여성과 콘돔을 쓰고 5월 13일 (배란일 하루이틀전)성관계를 하고 여자가 5월 28~29일에 생리를 시작했으면 5월 13일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이 되지 않은것인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1대1 카톡에서의 제3자 모욕명예훼손의 공연성?안녕하세요 자주 연락하는 친한 동창이 1대1 카톡채팅방에서 자기가 다니는 대학교 여자동기 사진들을 보내면서(저는 모르는사람) "얘는 헤프다, 행실이 가볍다" 이렇게 말하길래 저는 맞장구를 치면서 그 여자를 천박하게 욕해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대1카톡에서도 공연성이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 상대방이 사진을 보내오면서 시작한 대화인데 상대방이 퍼뜨릴거같진않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