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콜리212
- 형사법률Q. 배우자에게 여러가지 죄명을 한번에 고소할때배우자를 상습폭행과 기타행위들에 관하여 여러가지 죄명으로 한번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적다보니 죄명이 너무 많아지고 오히려너무 많이 적어서 진정성이 떨어지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폭행은 반년간 수차례있어서 핵심적으로 적는 내용입니다.추가로 고민되는것은저를 안방베란다에 가두고 팬티만 벗고 있으라고 했던 행위(실제로 팬티만 입고 1시간 갇힘)에 대해 : 감금, 협박, 강요, 추행집에서 나가라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가지않으면 제가 맡겨놓은 돈을 돌려주지않을것이고 월세로 차감하겠다는 행위(후에 돌려받음) : 협박, 강요저와의 카톡 말다툼중 제말만 편집하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려 저의 욕설만 편집하여 올린 행위 : 명예훼손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방어흔으로 생긴 손목의 멍들을 저의 가족들에게 카톡으로 보내 제가 폭행을 한것처럼 전송 : 명예훼손몸싸움도중 제 물건들 다수를 가위로 자른 행위(가방, 바지, 잠옷, 지갑, 베개 등 배상은 받음) : 재물손괴제가 출국을 하는날 제 여권과 짐을 숨기고(7~8시간) 장시간에 걸쳐 해외를 못가게 하겠다는 행위 : 물건은닉, 협박위 부분들에서 불필요하여 빼야할 내용들이나 만약 고소한다면 구체적으로 적용해야할 죄명은 무엇일까요그리고 폭행의 간접증거와 상처사진들은 다수있으나 당시의 녹음이나 구체적인 기록은 없어 정확한 시간이나 구체적행위는 기억이 안나는것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장에는 어떤식으로 작성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 성형외과의료상담Q. 코성형수술, 보형물제거수술 비용 문의타인의 성형수술의 대한 문의입니다.눈이랑 코랑 성형수술을 했는데 합쳐서 550이 나왔다고했는데 코만 생각하면 보통 어느정도 비용일까요? 코끝을 보형물로 세우는 수술을 했습니다.그리고 사고로 보형물제거수술을 하고 6개월뒤에 코성형수술을 새로 했다고 하는데 제거수술과 원상복구 비용은 얼마일까요?
- 민사법률Q. 과실치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하여.안녕하세요. 현재 과실치상으로 송치되어 검찰단계 진행중입니다.상대방이 제 물건을 가져가서 장시간 다투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제 차량에 강제로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태워달라고 하였고 저는 수차례 거부하였습니다. 제 물건을 돌려주면 태워주겠다고 하였지만 상대방은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고 상대방을 내리게 하기위해 잡아당기다 코를 자동차 내부에 부딪혔습니다. 상대방은 사고 4주전 코 성형수술(미용목적의 보형물 삽입)을 했던 상황이었고 이번 사고로 보형물 제거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6개월 뒤에 성형수술(미용목적의 보형물 삽입)을 다시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상대방은 기존의 성형수술비용 or 6개월뒤의 재성형수술 비용, 보형물 제거 수술 비용, 위자료 모두를 원하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상대방은 해외여행이 잡혀있어 사고 후 바로 병원을 가지않고 일주일이나 뒤에 가게되었습니다.민사까지 진행한다고 했을시 보형물 제거수술비, 보형물 원복수술비용, 위자료 전액을 모두 지급하게 될까요?일반적인 코였다면 보형물 제거수술조차 필요하지않던 정도의 사고였는데 치료비에 더해 미용을 위해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보형물의 원상복구까지도 해줘야하는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저는 성형수술을 했던것은 알고있었으나 성형수술 보형물에 대한 지식은 없었던 상황이고 과실상계도 주장이 가능할까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30중반 남자 야간뇨 문의드립니다.일주일에 2번정도 새벽에 깨는것 같습니다.커피는 낮에한잔술은 격주에 1번자기전엔 물도 안마시고 화장실도 갔다가 자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합니다.비뇨기과에 갔더니 야간뇨는 하루에 2번이상 깨거나 매일깨거나 하는정도인데 지금 정도는 괜찮다고 하더라구요. 약을 먹는것도 몸에 안좋으니 안먹는게 나을것 같고 다른 기능적인 검사들도 나이가 어린편이라 굳이 안해도 될것같다고 합니다.생활습관에서 개선할것도 크게 없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안깰수 있을까요?한번 깨면 다시 못자는편이라 좀 불편하네요 ㅠ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운전자보험 방어비용, 처리지원금 문의방어비용이 변호사비용이고 처리비원금이 형사합의금 인가요??10년전에 가입한거라 담보다 낮은데 늘릴려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 가입해야하나요?10년만 더 넣으면 80년 만기인데 법이 바뀔때마다 계속 새로가입을 하는게 나은건지..
- 폭행·협박법률Q. 상해죄인지 폭행죄인지 문의드립니다.4달전 부부싸움을 좀 크게 했습니다. 서로 주먹질이 있었고 서로 멍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더 다친편인거 같고 피멍과 온몸에 할퀸상처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피해는 1주동안 샤워를 못했었고 4주동안 메디폼을 붙였으며 조그만 흉터가 아직 남아있는데 평생 남을듯 합니다. 근데 당시에 병원을 가지는 않았습니다. 증거로는 당시 상처 사진과 현재 남아있는 흉터 사진, 메디폼을 붙였던 사진, 3개월이 지나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난 씻지도 못했고 가방 멜때마다 벨트 멜때마다 아파써 일상에 지장이 생겼어 라는 녹음파일이 있습니다.이 정도면 폭행죄인가요? 상해죄인가요?
- 가족·이혼법률Q. 단기간 사실혼 재산분할 문의드립니다.결혼에 대한 준비를 어느정도 마친 상황에서서25년 1월 : 결혼을 전제로 지역이동 후 동거 시작25년 5월 : 결혼식25년 8월 : 사실혼 해소 피소상대방과 저는 각각 연봉이 8천만원 정도 됩니다.상대방은 1천만원 가량저는 4천만원 가량, 집안일의 대부분결혼 및 생활비용들에 대해 쓴상황입니다.짧은 기간이지만 1월부터 사실혼 관계로 보고 8월까지의 월급들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볼 수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작은방에 인터넷 연결방법 알려주세요안방에 공유기가 있구요.작은방에 컴퓨터랑 랜선 꽂아보니 안되네요.이게 작은방 사진인데 어케해야 하나요?알려주세요. 컴맹입니다 ㅠㅠ
- 폭행·협박법률Q. 변호사의견서, 피고인의견서 둘다 제출하나요?한사람과 수차례 쌍방폭행 사건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하여 피의자가 됐고 변호사 선임도 했는데요. 여러 차례이다 보니 자료나 억울한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보통 변호사의견서, 피고인의견서 둘다 제출하나요?보통 어떤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아직 수사전입니다.
- 형사법률Q. 사실혼 관계에서 주거침입죄가 되나요?사전 동거 및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생활을 1년정도 하고 있었던 집입니다.서로 쌍방폭행으로 다툼이 몇번 있었고 상대방은 사실혼파기 소송을 걸어서 진행중이며 가정폭력으로 신고까지하여 분리조치 상태였다가 2달이 지나서 해지되었습니다. 사실혼과 가정폭력 소송은 2건다 진행중입니다.저는 계속 거부하고 있으나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제가 이상황에서 같이 살던 집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주거침입죄가 되나요?(명의는 상대방 명의이며, 관리비, 생활비 등 비용들은 제가 부담하고 있었으나 분리조치 이후 상대방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도어락 비번을 바꿨는데 어플에 등록되있어서 열수는 있는 상황입니다.함께 살고있던 집에서 일방적으로 쫒겨나야만 하는건지..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