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우자에게 여러가지 죄명을 한번에 고소할때

배우자를 상습폭행과 기타행위들에 관하여 여러가지 죄명으로 한번에 고소하려고 합니다. 적다보니 죄명이 너무 많아지고 오히려너무 많이 적어서 진정성이 떨어지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폭행은 반년간 수차례있어서 핵심적으로 적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고민되는것은

저를 안방베란다에 가두고 팬티만 벗고 있으라고 했던 행위(실제로 팬티만 입고 1시간 갇힘)에 대해 : 감금, 협박, 강요, 추행

집에서 나가라며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가지않으면 제가 맡겨놓은 돈을 돌려주지않을것이고 월세로 차감하겠다는 행위(후에 돌려받음) : 협박, 강요

저와의 카톡 말다툼중 제말만 편집하여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려 저의 욕설만 편집하여 올린 행위 : 명예훼손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방어흔으로 생긴 손목의 멍들을 저의 가족들에게 카톡으로 보내 제가 폭행을 한것처럼 전송 : 명예훼손

몸싸움도중 제 물건들 다수를 가위로 자른 행위(가방, 바지, 잠옷, 지갑, 베개 등 배상은 받음) : 재물손괴

제가 출국을 하는날 제 여권과 짐을 숨기고(7~8시간) 장시간에 걸쳐 해외를 못가게 하겠다는 행위 : 물건은닉, 협박

위 부분들에서 불필요하여 빼야할 내용들이나 만약 고소한다면 구체적으로 적용해야할 죄명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폭행의 간접증거와 상처사진들은 다수있으나 당시의 녹음이나 구체적인 기록은 없어 정확한 시간이나 구체적행위는 기억이 안나는것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장에는 어떤식으로 작성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겪으신 고초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1. 고소장 죄명 구성 및 전략

    죄명을 무조건 많이 나열한다고 유리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입증 가능한 범죄'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상습폭행, 감금, 강요, 재물손괴는 구체적 행위가 명확하므로 고소 사실로 적절합니다. 다만, 명예훼손 등은 입증 정도에 따라 기소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가 확실한 범죄부터 우선적으로 구성하여 고소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불분명한 사실은 무리하게 포함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2. 증거 부족 시 고소장 작성법

    정확한 일시를 모를 때는 '상습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습폭행은 개별 범행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워도 범행의 횟수나 기간 등을 종합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장에는 '202X년 경부터 202X년까지 수회에 걸쳐'와 같이 기간을 명시하고, 보관 중인 상처 사진과 진료기록, 가족에게 보낸 카톡 등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간접증거'를 체계적으로 나열하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안

    첫째,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기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십시오. 둘째,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을 차단하고 접근금지 가처분을 검토하십시오. 셋째, 이혼 및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확보된 증거를 법률 대리인과 검토하여 손실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