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도요새658
- 형사법률Q. 남의 전화번호로 택배를 시키는데요.제 전화번호로 택배를 시키는데 택배회사에 전화해서 나는 택배 시킨 적 없으니 수취 거부나 택배를 취소해달라고 하면 업무방해죄나 다른 어떠한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남의 전화번호로 택배 시키는 행위에 대해타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자기 택배를 시키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나의 택배가 아닌 물건이 배송 온다는 연락을 받고 해당 수취 거부하겠다고 하면 이 수취거부 행위는 죄가 되나요? 장사하는 사람이 타인 번호를 이용해 자기 매장 장사에 필요한 물건을 번호를 이용당한 사람이 수취거부해도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이 성립되는 과정이 궁금해요1대1 카톡 개인 대화에서 국회의원 A를 명예훼손을 했다.대화 중 일방이 A의 명예훼손 사건을 고발했을 때 명예훼손 당한 피해자 국회의원 A와 고발자인 1대1 대화자 모두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나요?
- 형사법률Q. 1대1 대화에서 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카톡 오픈채팅 1대1 대화에서, 성적인 대화가 있었는데 중간에 자기는 미성년자인데 괜찮느냐? 라는 말에 성적인 주제가 아닌 건전한 주제로만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떠한 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모야모야 병의 전염성과 관련해 질문합니다.모야모야 병은 전염이 되는 병인가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인터넷 글을 보면 모기가 해당 병에 걸린 자의 피를 빨고 다른 사람에 피를 빨 때 감염된다 거나, 호흡기로 감염 또는 밀접 접촉을 했을 때 감염된다는데 허위 주장인가요? 해당 병의 환자와 동거하며 일상 생활을 같이 하거나 성관계 시 전염될 수 있나요?
- 형사법률Q. 사이버 스토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1대1 대화가 가능한 어플에서 예를 들어 1월 1일에 강한 의견 대립으로 욕하지 않고 싸움의 대화가 있었고 1월 3일에 한 번 더 대화를 걸었습니다. 객관적 사회 평균의 관점에서 서로 존대를 했기에 협박이나 위협의 문언은 없습니다. 해당 어플에는 차단 가능이 있어 차단도 가능해 원치 않으면 강제 대화 중단도 가능한 상황인데 이 경우, 사이버 스토킹 성립이 가능한 문제인가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모야모야병 전염성이 있는 병인가요?모야모야병은 전염이 되는 병인가요? 전염이 된다면 어떻게 전염이 되나요? 예를 들면 모야모야병을 가진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전염 되나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추가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카카오톡 오픈채팅 1대1 익명 대화방에서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자 피해자도 아닌 사람이 대화 참여자에게서 대화 내용의 일부를 캡처본으로 받아 고발을 한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증거는 캡처 사진 말고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하루에 생겨나고 지워지는 오픈채팅방이 엄청나게 많을텐데 그걸 잡을 수가 있나요? 대화 참여자는 고발에 도움을 주지 않고 고발자는 캡처 사진 1개인데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관련인데 성립 가능한가요?소속 대학교 1대1 오픈채팅 익명 채팅방을 개설했는데 들어와서 타 학과 어떤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는데요.저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과대거든요.근데 이 대화 내용을 캡처하여 명예훼손 피해자인 타 학과 과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고 하는데 피해자도 아니고 익명채팅 방 대화자도 아니고 그냥 아예 제3자인데 캡처본 하나로 고발이 되나요? 괜히 채팅 기록 보여주기는 좀 그래서요. 나머지 내용은 없고 명예훼손 발언 채팅 내역 캡처본 만으로 아무 관련없는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한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정치인 명예훼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카카오톡 오픈채팅 1대1 익명 대화에서, 진보 보수 진영으로 나뉘어 토론처럼 대화를 하는 중정치인 ***은 (대화방에서는 실명 그대로 언급)친중이다! 친북이다!전과자다, 의혹이 많다, 의심 가는 것이 많다,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 같은 발언을 했을 때 정치인에 대한 국민 개인의 의견의 개진으로 보나요? 저 발언들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나요? 정치인 등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요건은 일반인에 비해 많이 완화된다고 알고 있고, 매우 심각하게 명예를 깎아내리는 발언이 아닌 이상 성립하지 않는다는데 어떤 게 맞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