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고기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기 합의서 미지급 관련 하여 질문합니다1 사기피해후 피의자와 매달 지급 으로 합의 햇으나 피의자가 경찰조사중이니 판결이 난후에 약정 이자를 추가로 지급을 하겟다 하여 알겟다고 하엿습니다 2 그럼 피의자가 처벌을 받으면 제 합의금은 못받나요?3피의자 측에서 합의서.처벌불원서.고소취하서 를 제출 해달라 하여서 제출햇습니다 고소취하서는 합의서 제출후 한달후 인오늘 제출 햇습니다 4 피의자가 실형에 살게 되면 합의금은 누구에게 청부 해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시기 합의금 지급 관련질문 합니다사기피해자와 매달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 하였습 니다1추후 제가 처벌을 받게 되면 남은 약정 금액은 더이상 지급 하지 않아도 되나요?1-1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재출후 합의서와 별개로 카톡 이나 전화로내가 처벌 받을수도 있는대 더줘야되냐 내가 돈내고도 처벌 받을수도 있는대 ? 하니까 피해자가 알겟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처벌시 돈 안줘도 되는건가요? 2반대로 불송치 혐의 없음이 뜨면 애초에 죄가 없엇던 거니 남음 약정금을 지급 하지 않아도 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지급명령 신청 ,이의제기 에 대해 질문 합니다가해자가 합의금을 미수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합니다합의서에 지급명령 신청시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질문 1 지급명령 신청시 합의서 동봉하여 제출하면 될까요?2 이의제기 신청시 재판부에서 안받아주는경우도 있나요?지금 질문을 여러번 햇었습니다 제발 도움이 필요 합니다.. 극단적인 생각도 들고 온갖 생각이 다 납니다민사 소송도 고려 해보라고 하는대돈이 전혀 없습니다..
- 민사법률Q. 사기 합의금 관련 하여 질문 합니다사기피해자와 매달 약정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합의 하였습니다1추후 제가 처벌을 받게 되면 남은 약정 금액은 더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이에대한 주장도 피해자에게 이야기 해도되나요?3 피해자와 합의서에 지급명령시 이의제기 하지 않기로 확약 했믐재 지급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이의 신청을 하여 거부할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사기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1. 을은 갑에게 2024. 7. 19.까지 총 21,000,000원을, 위 돈 중 3,000,000원은 합의서 작 성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18,000,000원= 21,000,000- 3,000,000원)은 6회에 걸 쳐 각 3,000,000원을 매달 19일 지급한다.2. 을이 지급 기일을 연체할 경우, 을은 갑에게 총 잔여액 및 이에 대한 지급 기일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즉시 지급한다.3. 을은 갑의 신청에 의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4. 갑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을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갑과 을은 상호 간의 위 사건 및 모든 문제에 관해 위 합의서 내용 이외에는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후일에 증거로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합의내용 입니다-------피의자 측에서 아직 경찰 조사가 끝이 나지 않앗고합의를 하엿는대도 처벌을 받을수 있다며경찰 조사가 끝이 날때가지만 지켜보자 지연 이자를 포함 하여 줄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그사람이 처벌 받는거와 별개로 합의를 보앗으니 지급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그리고 계속 처벌 결과 나오면 지급해주겟다 말하지 않앗냐 라고 주장을 합니다혹시 남은 합의금을 한꺼번에 다받을수 는 없을까요?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엿는대지급명령 신청시 합의서를 동봉하여 제출하면이의제기를 할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