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합의금 질문 드립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Question

1. 을은 갑에게 2024. 7. 19.까지 총 21,000,000원을, 위 돈 중 3,000,000원은 합의서 작 성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18,000,000원= 21,000,000- 3,000,000원)은 6회에 걸 쳐 각 3,000,000원을 매달 19일 지급한다.

2. 을이 지급 기일을 연체할 경우, 을은 갑에게 총 잔여액 및 이에 대한 지급 기일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즉시 지급한다.

3. 을은 갑의 신청에 의한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

4. 갑은 위 사건에 대하여 을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며, 갑과 을은 상호 간의 위 사건 및 모든 문제에 관해 위 합의서 내용 이외에는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후일에 증거로 본 합의서에 서명 날인합니다.

------합의내용 입니다-------

피의자 측에서

아직 경찰 조사가 끝이 나지 않앗고

합의를 하엿는대도 처벌을 받을수 있다며

경찰 조사가 끝이 날때가지만 지켜보자

지연 이자를 포함 하여 줄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이 처벌 받는거와 별개로 합의를 보앗으니 지급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그리고 계속 처벌 결과 나오면 지급해주겟다 말하지 않앗냐 라고 주장을 합니다

혹시 남은 합의금을 한꺼번에 다받을수 는 없을까요?

그리고 지급명령 신청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엿는대

지급명령 신청시 합의서를 동봉하여 제출하면

이의제기를 할수 없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합의내용상 조건부로 합의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 "2. 을이 지급 기일을 연체할 경우, 을은 갑에게 총 잔여액 및 이에 대한 지급 기일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즉시 지급한다."

위 규정상 1회라도 연체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 전액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위 합의서 내용 이외에는 민• 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했기 때문에 합의서 내용에 대한 청구는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합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려 지급하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위 합의서에 따라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형사처분 결과를 기다리게 되면 불송치 되는 경우 바로 불이행할 위험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