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코브라75
- 성범죄법률Q. 범죄기록 - esta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몇년전에 통매음으로 징역 1년에 집유 2년 처벌을 받았습니다.통매음이 성범죄에 들어가는것으로 아는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럴경우 미국 단기 여행이나 혹은 단기 출장을 위한 esta 시 솔직히 범죄기록을 밝히면무조건 거절이 되고웨이버로 소명을 하거나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걸로아는데..성범죄다 보니 사실상 웨이버나 비자발급도 어려울까요?통상적인 경향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대학생 카촬죄 처벌 및 형량 관련 문의 드립니다.뉴스를 보니의대생 [본과 3학년] 학생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촬) 등의 혐의로기소돼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현재 항소심중인데요사건발생이 2022년도 8월에 일어난걸로 아는데,,보통 이런경우 재판이 끝날때까지는 대학을 다니나요? 아니면 바로 제적인가요? 뉴스에도 나오고 했으니 아마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학교에서도 알았을거같습니다 만약 의대를 계속 다니고 졸업을 해서 일반의 자격을 따고 형량이 확정되면 바로 면허가 날라가나요만약 의대에서 제적당하고 그 뒤 형량이 확정되면 의대에 같은학년으로 입학을 못하나요? 처음부터 수능공부해서 다시 의대에 입학해야하나요?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제가 페미니스트는 아닌데..우연히 활동하는 사진에 같이 찍혔습니다.마네킹을 없애자 라는 취지의 활동이였는데.. 아무튼 거기에 어떤사람이 댓글로"지들도 잘생기고 몸좋은남자 좋아하면서 이중성오지네 도태한녀들 ㅋㅋㅋㅋㅋㅋㅋ 저런애들 막상 몸매좋고 이쁜 마네킹 같은 여자가. 조금이라도 섹시한옷 입으면 그렇게 열폭을 하더라 ㅋ"위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안된다면 어떤죄가 성립될까요?
- 성범죄법률Q. 성범죄 처벌 양형 적용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형법에 대해 공부중이던중실제 사례에 양형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예를들어 A 라는 사람이 성폭행 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게됐습니다처음부터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경찰단계에서는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기소하고 재판 시작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1심 재판이 끝나고, 2심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이중 가장 빠르게 혐의를 인정한 1번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가요?즉 빠르게 인정할수록 나중에 처벌 형량 적용시 적게 받을 확률이 높나요?+추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성인지감수성으로 인하여 여성의 주장만으로 실제 범행을 하지 않고도 처벌을 받거나, 어쩔수없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남자들이 많은가요?
- 성범죄법률Q. 통매음 처벌 관련 범행 죄질 양형 반영 문의안녕하세요요즘 형법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인데..같은 혐의에 대한 형량 관련, 궁금한게 있어 전문가들에게 여쭤볼려고합니다예를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인에게 5차례에 걸쳐 성희롱적인 메시지를문자로 발송했습니다이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이 가능한것으로 아는데요1. A라는 사람이 본인의 연락처로 당당하게 5차례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것과2. A라는 사람이 고소에 대비하여, 인스타그램 가계정이나, 추적이 불가한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본인을 특정못하게끔 신분을 속이고 5차례 성희롱 메시지를 보낸 것1,2 번이 같은 수위의 똑같은 단어 성희롱이라고 가정할때 재판부에서는 후자를 더 엄하게 처벌하나요?
- 성범죄법률Q. 압수수색 영장 집행시 증거능력 효력 문의 [카촬]안녕하세요요즘 형법에 대해 공부하는 사람인데..압수수색 관련, 궁금한게 있어 전문가들에게 여쭤볼려고합니다예를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횡령이나, 혹은 탈세, 혹은 스토킹 등의 혐의로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습니다경찰이 그 영장에 기재된대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진행하던도중A라는 사람이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몰카를 찍은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발견됐습니다1. 이 경우 해당 사진을 증거로 카촬로 처벌하는것이 가능한가요?2. 아니면 카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새로 발급받아, 그 영장을 토대로 다시 포렌식 해서 선별해야 처벌이 가능한가요?3. 만약 2번이 맞다면, 카촬에 대한 새 압수수색 영장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거나 보여줘야하는 의무도 경찰에게 있나요?4. 만약 3번도 맞다면 카촬에 대한 새 압수수색 영장을 피의자에게 고지하거나 보여주지않고 포렌식 및 증거선별을 진행하면 어떻게되죠? 이 경우에도 증거로 활용 가능한가요?
- 내과의료상담Q. 일반의 되는법, 전문의 되는법 관련 차이 문의안녕하세요요즘 의사가 되려면1. 의대 6년제를 졸업 하거나2. 일반 대학 4년제 졸업하고 의학전문대학원 3년제를 나오면 되는걸로 아는데요1번이든 2번이든 ,,, 과정을 마치면 일반의 자격이 주어지고피부과든, 성형외과든, 내과든 아무과나 다 개원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의대나 의전원 학습과정중 한가지 과를 정하여, 그 과만 개원이 가능한가요?위 질문들은 전문의가 아니고 일반의 를 말씀드리는것입니다.3. 전문의의 경우 1번이나 2번의 과정을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한후 일정의 수련과정을 추가로 거쳐서한가지과를 정하여, 그 과의 전문의가 되는건가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운전시 범칙금, 과태료 로 인한 면허 관련 문의.차선위반 - 범칙금 4만원 3회과태료 -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7회위와같이 범칙금과 과태료를 여러번 넀는데벌점은 0점이더라구요이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조회가 이상한게된건가요?벌점 있을까봐 걱정했거든요그리고 벌점이 없더라도 과태료랑 범칙금을 여러회수 내면 면허정지 or 면허취소나 보험료가 올라갈수도있나요?
- 내과의료상담Q. 정신과약, 소식 영양부족 관련 문의드립니다정신과약을 먹고있습니다과거 약을 먹기전엔 하루 3끼 먹고 키 170 몸무게 70 를 유지했습니다정신과약을 3년전부터 먹기 시작했습니다.처음에 하루3끼 식사를 하니, 키 170 몸무게 90 kg의 비만이 됐습니다그 이후하루 1끼만 먹었고 키 170 몸무게 70로 되돌아왔습니다하루 3끼 먹어서 몸무게 90일때보다 훨씬 건강하고 체력이 좋아졌습니다.정신과약이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서, 한끼만 먹어도, 예전에 하루 3끼 먹을때랑동일체중이 유지되는걸로 추정됍니다.어차피 기초대사량이 떨어져서, 하루에 한끼를 먹어도 동일 체중이 유지되는것이니약 먹기 전 하루 3끼 먹어서 70kg 유지할때랑, 지금 하루 한끼먹어서 70kg 유지하는거랑영양이나 건강 적으로 큰 차이 없을까요?오히려 예전처럼 3끼먹어서 비만 되는거보단 이게 낫지않나요?
- 형사법률Q. 이런경우 변호사도 처벌받나요,,??예를들어A라는사람이 어떤범죄를 저질렀습니다살인이라고 가정하면.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들어갔고 A 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변호사에게는살인을 했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했구요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재판정에 가서A는 살인을 하지않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변론했습니다.A가 무죄받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을 매수하진 않았습니다다만 살인을 한것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변호했습니다이런경우 처벌을 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