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경우 변호사도 처벌받나요,,??
예를들어
A라는사람이 어떤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살인이라고 가정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들어갔고 A 는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에게는살인을 했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했구요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재판정에 가서
A는 살인을 하지않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A가 무죄받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을 매수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살인을 한것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변호했습니다
이런경우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면서 무죄로 변호를 했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거짓으로 변호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하면서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할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어떠한 증거 조작 등 형사 처벌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게 아니고 의뢰인을 위하여 변호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