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한코브라75
- 형사법률Q. 형사재판 항소심 선고기일 참석 문의 여쭙니다.안녕하세요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검사는 항소안하고저만 항소했는데요즉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0%인데선고기일에 꼭 참석을 해야하나요??만약 참석을 안하면그대로 선고하고 끝내시나요?아니면 무조건 참석할때까지 기일을 연기하시나요?
- 성범죄법률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통매음이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드는 말을 전달하면 성립하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제가 모 사이트에 게시판에"와이프가 한번 유산한 경험이 있고, 현재 와이프와 겨우 둘째를 마련해서 잘 지내고있다하지만 그 유산한 상처는 잘 안잊혀지고 고통스럽다. 그래서 그런지 또 아이를 갖고싶어하지만임신이 잘 안된다."라고 게시하자누군가 익명의 댓글로" 니 와이프 전 남자친구에게 도와달라고해라,ㅋㅋ , 나중에 친자 확인 꼭 하고"라고 댓글을 남겼습니다.경우에 따라서, 이 익명의 댓글쓴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저에게 성적수치심을줄 목적으로 쓴 댓글로 해석이 가능한데.이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2주택자이지만, 특수한경우 1주택자 양도소득세 혜택안녕하세요제가 1988년에 서울 중랑구에 25평 단독주택을 매입했습니다이후 전세를 주고, 바로 천안으로 내려와서 결혼해서 전세로 살았습니다별도로 1주택이 더있습니다.화성 남양읍 토지를 90년대에 증여받았는데, 그 위에 있는 건물은 타인 명의였고.화성 남양읍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2020.08에 매입하였습니다.매입한후 현재까지 거주하고있습니다즉1988년에 서울에 25평 단독주택 매입.이후 천안으로 내려와서 2020.08 까지 전세로 거주2020.08 에 매입한 화성 주택으로 이사가서 거주현재 2주택자인데요저같은경우 혹시 주택 매도시 1주택자로 인정받아서 양도소득세 혜택을 볼수있나요?서울에 집은 1988년도에 매입하였지만 결혼하고 직장 때문에 어쩔수없이 그 집에 살수가 없었는데이러한 사정이면 1주택자로 인정받아서, 양도소득세 혜택을 볼수있다고 들어서요.[ 서울집은 4억, 화성집은 대략 6억 정도 입니다 ]
- 성범죄법률Q. 이런경우는 성범죄자 신상등록을 하게되나요?안녕하세요형법에 대해 공부중인 사람입니다2018.05 홍대 누드 몰카 사건으로 인하여, 촬영을 한 여자 피고인이징역 10개월 (집행유예 X)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받았습니다이런 경우, 피고인이 여자더라도 신상등록을 하게되나요? , 하게된다면 몇년을하죠?그리고 2014년 워터파크 몰카 사건이 있었는데 한 여자분이 여자샤워실을 돌며 몰카를 촬영했고이를 다른 남자 피고인이 전달받아 인터넷에 유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둘다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구속됐는데이런경우에 남자, 여자 둘다 신상등록을 하나요..??그리고 저떄에도 신상등록 제도는 있었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불허한 휴가 및 연차 사용으로 인한 징계 가능 문의안녕하세요중견기업 다니고 있는 사무직 직장입니다자사는 9~12월이 성수기라보통 그 이전에 여름휴가를 다녀옵니다다만 저는 올해는 9월 혹은 10월 개인적인 사유로, 4일간 연속으로 연차를 써야 할일이있을거같아아마 그때쯤 휴가를 쓸거같은데요 (4일)팀장님이나 상급자분들은 안된다고 하지만, 개인사유로 꼭 그때 써야할거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9월 혹은 10월 언제쯤 갈지는 2주전쯤 정해질 거같은데요만약 한창 바쁠때 여름휴가, 혹은 연차를 사용한다면 징계나 해고사유가 될까요..??(휴가 결제를 불허해준다고 할떄, 설사 안해주더라도 꼭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처벌로 인하여, 법원 명령으로 교육듣는거라 안들을시 처벌될수 있어서요다만 이 사유를 회사에 말을 하긴 어려워서 , 개인사유라고 들러대야할거같습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섬유근육통 에 심발타캡슐을 드록틴캡슐로 대체할수있나요?섬유근육통으로 심발타 캡슐 60mg을 처방받아 먹고있었는데얼마전 병원에서 받아온 약이 드록틴캡슐 30mg (둘록세틴염산염) (0.1765g/ 1캡슐) 2알로 바뀌었더라고요심발타캡슐 60mg과 드록틴캡슐 60mg 은 성분과 용량 효과가 같은 게 맞나요..?
- 형사법률Q. 항소심 선고 변경도 재판부에서 들어줄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현재 불구속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있습니다[인정사건이고, 피고만 항소한 사건입니다]7월 초 선고 예정인데요제가 해외영업직에 종사해서 해외 출장을 이따금 가는데7월 ~9월은 출장이 매우 잦은 시기입니다. 출장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으면 항공권 예약 내역을 첨부 하겠지만저희 업종이 갑작스럽게 사고가 터져서 심하면 2~3일 뒤에 출장을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실제로 작년에는 이 기간동안 출장을 5번 갔습니다.그래서 증빙서류를 첨부하는것은 사실상 불가한데..증빙서류도 없이, 제 재직증명서 만 첨부하고, 제 근무환경이 이러하니6월중에 선고해달라고 간절히 부탁드리면, 보통 변경해주실 가능성이 높은가요?아니면 안해주실 가능성이 높을까요?
- 성범죄법률Q. 성폭력치료프로그램 미수강 처벌 문의안녕하세요성범죄로 피고인이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처분을 받았는데만일 그것을 이수 안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알고있습니다.법적으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은, 2년 내에만 수강하면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6개월 이내에만 수강해도 된다는 말로 보이는데요보호관찰소랑 통화해보거나, 교육이수를 해본사람들 말로는 교육 수강도 형벌의 일종이라 보호관찰소에서 정한 일정을 무조건 따라야하고 (일정 협의 할수있는게 아니라고하네요) ,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더라도, 만약 보호관찰소에서 판결 확정 이후 3개월 뒤 교육을 들으러 오라고 했을때 안가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던데.. 어느쪽이 맞는거죠..?? 2년 이내에만 일정조율해서 들으면 되는건지, 무조건 보호관찰소에서 정한 일정에 한두번 참석 못하면 바로 집행유예 취소되는건지.. 궁금하네요그리고 만약 집행유예가 취소된다면, 검찰에서 다시 기소를 하는건가요? 수강명령에 대한 거부에 대한 죄명이 따로 있나요..?
- 형사법률Q. 형사재판 (불구속 재판) 최후진술 관련 문의형사재판에서검사 구형하면서 보통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말 있냐고 물어보나요?(불구속 재판에서도)아니면 선고기일날 선고 전에 물어보나요?그리고 마지막 할말도 , 재판기록에 다 기록돼서 판사님이 검토하시나요?
- 성범죄법률Q. 성범죄 :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관련 문의통매음으로 인하여형을 선고받고보호관찰소 가서 신고를 하면신고한 날로부터한달 이내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시작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