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한불독43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했는데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네요전세금 보증금을 못받아 23년에 2억7천을임대차보증금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23년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했고 지금까지 계속 경매가 진행되어 2백4십만원에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네요.지금 저희아파트 매매가가 2억3천정도 되는데 대체 왜 낙찰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혹시나 명도소송을 하려고 하는건지..만약 그렇다면 저희가 준비해야할게있을까요?저희는 대항력있는 선순위입니다
- 가족·이혼법률Q. 이혼한 배우자 재산 경매도 가능한가요?21년 임대인이름으로된 부동산 전세계약을 했습니다.2년이 이미 지나고 보증금을 하나도 받지 못한상태로 관련된 각종 소송을 진행중입니다.계약당시 임대인 배우자도 함께 있었고 집관련하여 의논도 배우자랑 했으며 전세기간만료되기전부터 배우자에게 먼저 퇴거의사를 밝혔었습니다.그러다 전세계약 기간 중 둘이 이혼한사실을 알게되었는데 와이프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잇더라구요.전세계약 중 명의를 변경한 물건은 아니고처음부터 와이프명의로 매매한것입니다.이런경우 와이프 재산에 대한 경매나 소송이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현재 깡통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21년 7월 2억7천에 전세들어갔고지금전세가가 1억 7천이네요공인중개사 통해 매물확인하고 계약을 했는데지금와서보니 전세보증보험(HUG)에 대한 안내도 안해줬었네요현재 임대인 고소 진행중인데나몰라라하고있는 그 공인중개사를 보니 너무 화가납니다그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고 고소를 진행하고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무사쪽에 소송이 가능할까요?깡통전세 세입자입니다.임대인이 반환해 줄 전세보증금이 없다하여부동산소장님한테 소개소개를 받아 법무사사무소팀장이라는 분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습니다.그때 그 팀장이집을 경매에 넘기고 현재 임차인이 낙찰을 받아도 임대자보증금 지급명령을 받으면 남은 잔금에 대해서도 강제집행하여 다 받아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 말만 믿고 지금 부동산 경매까지 진행중이고 낙찰을 받을까말까 고민하던 찰나 임차인이 낙찰을 받으면 나머지 잔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 내용에대해 팀장에게 얘기를 했고 확인해보겠다한 후 2주가량 연락이 없네요.그동안 제가 3-4번정도 물어볼 때 마다 낙찰받고 남은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하였고 부동산 사장님이 물어볼때도 그랬고 저희 신랑이 통화할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이 내용에 대해 녹취록도 있습니다.지금까지 제가 진행하면서 든 비용이300만원 조금 넘는데 만약 낙찰받았을때 잔금에 대해서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면 전 경매까지 진행하지 않았을 겁니다.(중간에 낙찰이라도 받았으면 어땠을지 생각만해도 아찔하네요)이 사실에 대해 저는 그 팀장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팀장개인에게 해야하는건가요 그 법무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해야 하는건가요?부동산때문에 안그래도 머리아픈데 법무사사무소까지 잘못만나 머리가 아픕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및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1. 4대보험 신고 금액과 실수령액이 다를때 퇴직금 산정 기준은 어떤것으로 해야하나요?2. 처음부터 직원의 요청으로 4대보험 신고금액을 낮췄습니다. (신고금액 약200, 실수령금액 약400)직원의 자녀가 학생이어서 국가장학금이 지급되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였죠.그때 퇴직금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던게 4대보험부터 각종 세금을 회사에서 100% 다 내주고 퇴직금을 안받겠다했습니다. 근데 구두상으로만 얘기했고 통화녹음이라던가 각서같은 서류가 없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자녀가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이달부터 4대보험 신고를 제대로 해달라고 하네요.갑자기 왜 맞춰서 달라고 하는건지 그냥 해주면되는건지.. 다음주에 제대로 얘기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3. 그리고 직원에게 임금을 줄때 임금외에 매달 20만원씩 별도로 입금해주었습니다.나중에 퇴직금 정산해야할 상황이 되었을 때 이부분이 소급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