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다른수염고래232
- 형사법률Q. 피고인 변호인의 열람및복사신청은 뭐를 확인하는 건가요?공소장 접수 후 수개월 지난 후 피고 변호이닝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했다는 게 뜨네요? 뭐를 확인하려는 걸까요?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한 재판 중인데 피고 측에서 피해자 측 블랙박스 열람이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합의 실패 시눈 오는 날 커브길에서 미끌어지며 중앙선을 넘고 상대차를 박았습니다.상대방은 12주 진단 받고 12주 뒤에 12주 추가진단을 받았습니다.(총 24주)합의가 잘 안 돼 공탁을 걸려고 하는데 만약 상대방이 공탁을 거부하고 엄벌진정서를 넣는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 나올까요?초범이고 애 둘 아빠 공무원입니다.
- 형사법률Q.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판사님이 영상 확인 하나요?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재판 받을 때 억울한 피고인이 무죄 주장을 할 때나 통상적인 구형량이 제기되지 않을 때 피해자가 진정서 등을 써서 제출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사님께서 블박 영상을 보시나요? 처리해야하는 사건이 엄청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들여다보시면서 하시는지, 위 같은 경우처럼 요청이나 문제가 있을 때만 보시는 지 궁금합니다.보통 공소장에 공소내용이 다 들어가니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안 보지 않을까 싶어서요.
- 형사법률Q. 엄벌진정서 제출하는 방법 알려주세요.12대 중과실 백대영 피해자입니다.구공판 결정이 났습니다.피고 측 법률대리인이 처음 구두로 이야기한 합의금을 합의서 작성 3시간 전에 피고인의 변심으로 합의가 불발됐고, 그 태도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엄벌진정서를 넣으려고 합니다.1. 구공판 결정됐으면 판사님께 밖에 엄벌진정서를 넣지 못하나요? 수사검사, 공판검사 누구든 진정서를 보고 구형량을 조금이라도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2. 엄벌진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기로 작성하여 법원 민원실로 제출하는 건가요?3. 엄벌진정서에 공탁금은 받을 생각이 없고, 그것으로 감형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내용을 넣고 싶습니다. 내용을 담으면 피고가 공탁했을 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 안 해도 되나요? 아니면 엄벌진정서에도 내용을 넣고, 공탁금회수동의서도 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나요?
- 형사법률Q.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합의 진행가능한가요?현재 형사사건 구공판 피해자로 사건조회를 해봤는데요.A법인 ㄱ 변호사가 선임됐다고 나오네요.그런데 현장에서 실제로 합의에 관해 조율하거나 연락하는 분은 B법인 소속 사무장? 같은 분이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변호사가 아닌 분이 변호 활동을 하려면 변호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거로 알거든요.이런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 형사법률Q. 피고대리인이 이야기한 합의금을 피고인이 뒤집는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할까요?교통사고로 인한 형사합의를 진행하는데 피고대리인이 운전자보험 한도 내의 최대금액을 주겠다고 했으나 합의서를 쓸 시점에서 피고인이 그 금액을 못주겠다고 금액을 반 이상 낮추었습니다. 하여 합의가 불발됐는데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구공판 결정됐고 이런 걸 진정서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담당변호사와 사건처리 담당자가 다를 수 있나요?형사사건으로 인해 구공판 결정 됐습니다.저는 피해자구요.사건검색해서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사의 법인명과 합의 등의 문제로 저를 찾아온 사람의 법인명이 달라서 명함에 적힌 사이트와 검색 등을 찾아봤는데주소도 홈페이지도, 법인명도 다른 게 맞더군요.원래 법무법인 등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하청으로 일 맡기고 그러나요?
- 형사법률Q. 교통사고 상해진단서로 상해죄 가능한가요?12대중과실 골절 사고 당했는데요. 가해자가 합의할 생각을 안 해서 변호사님을 선임했습니다.변호사님께서 상해진단서 받아오라 하셔가지고 추가진단 받고 발급 받았는데요.이럴 경우 상해죄도 추가 가능한 건가요? 우리 변호사님은 자기 믿으라고 하시고 설명은 잘 안 해주시는데 궁금합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관계한 후 9주 지났는데 임신일까요?3월 31일 정도에 마지막 관계를 가졌고 콘돔은 사용했습니다.임신테스트기 사용해봤는데 두 줄인지 잘 모르겠어요.이정도 기간이 지났으면 대조선이 검사선보다 훨씬 진해야 할텐데검사선 옆에도 뭔가 흐릿한 게 있는 게 그냥 테스트기 상에 표식을 위한 라인일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의료 보험보험Q. 산재보험 취업치료여부 수정이 가능한가요?근무 중 손목 골절 재해로 수술 받았습니다.산재 요양승인 전 통원 중 취업치료여부란에 '가능하다'고 의사선생님이 소견서를 써서 공단에 제출했길래제가 기계 수리하는 사람이라고 손목 멀쩡해야 일 가능하다고 수정 요청 드렸고 의사선생님도 수긍하고 수정해주시겠다 했어요.이후 공단 승인 담당자에게 제가 연락해 수정 어떻게 하냐 물었고 담당자는 공단 자문의에게 자문 구하기 전이라 괜찮다고, 수정해주겠다 하셨습니다. 혹여 문제가 생길까 병원 측에서 새로 수정해서 요청해야될 건 없냐고 물었더니 없다 하셨구요.그런데 막상 승인되고 내역확인하니 취업치료 가능하다고 요양승인 됐더군요. 고객센터 연락해 재차 확인했구요.상황이 이러한데 취업가능여부 수정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