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
- 생활꿀팁생활Q. 작년 12월에 네이버 카페에서 분명 원칙을 지켰고 강제 탈퇴 및 재가입 불가 당하기 전에 작성 글, 댓글 횟 수가 많이 없었다는 것 확인하였고작년 12월에 네이버 카페에서 분명 원칙을 지켰고 강제 탈퇴 및 재가입 불가 당하기 전에 작성 글, 댓글 횟 수가 많이 없었다는 것 확인하였고 타인이 제 명의도용해서 글 적은 적 없는데도 카페 주인장이 위배 되는 글 내용이 있다고 카페에서 강제 탈퇴 및 재가입 불가시켰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분명 위배 되는 글을 보낸 적 없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뼈다귀에 있는 고깃 살을 뜯다가 마는 것은뼈다귀에 있는 고깃 살을 뜯다가 마는 것은 가족에 대한 배려가 아니지요? 고깃 살을 다 뜯는 것이 가족에 대한 배려겠지요? 배가 불러서 고깃살을 뜯다가 말았는데 어머니께서 고깃 살을 다 뜯어라고 하네요 고깃 살을 뜯다가 말면 다른 사람들이 못 먹겠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부모님과 다투다 술 먹고 잠들었는데… 존속살인으로 구속? 법이나 경찰 관행 바꿔야 할까요?최근에 이런 얘기를 듣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자식이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 깨어보니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상황에서 폭행치사로 처리하지 않고 존속살인죄(형법 제250조 2항)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실제로 구속까지 됐다고 합니다.살해할 고의가 없었다면 존속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치사나 과실치사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경찰의 판단이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이런 수사 관행이 바뀌어야 할 부분인지 궁금합니다.또 존속살해죄는 일반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무겁다고 하는데, 이게 전통적인 효(孝) 문화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외국(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부모를 살해한 경우 이렇게 별도로 가중처벌하는지요? 한국법이 너무 엄격한 건 아닐까요?이런 사례를 보면 법이나 수사관행을 조금은 개혁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법을 잘 아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분들의 다양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차단이 없어서 차단하지 않겠지만동문서답으로 답하면 신고하겠습니다.
- 폭행·협박법률Q. 부모님께 폭행 고의 없었는데 존속살인으로 구속… 경찰 판단 맞나요?만약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려는 고의 없이 폭행했는데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존속살해죄(형법 제250조 2항)로 구속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는 존속살해가 아니라 폭행치사나 과실치사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경찰이 폭행치사로 처리하지 않고 존속살인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시킨 사례가 있는데, 이런 판단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경찰의 법리 판단이 잘못된 것일 가능성도 있나요?또한 존속살해죄가 일반살인보다 형량이 무거운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외국(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부모를 살해한 경우 한국처럼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한국법이 다른 나라보다 더 엄격한 편인가요?형법, 판례, 경찰 수사 경험 등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기호'라는 이름이 더 특이한 이름인가요? '문노'라는 이름이 더 특이한 이름일까요?'기호'라는 이름이 더 특이한 이름인가요? '문노'라는 이름이 더 특이한 이름일까요? 어떤 이름이 더 특이한 이름인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자식이 부모님을 살해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존속살해로 처벌 받는 경우 많았는가요?자식이 부모님을 살해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자식이 존속살해로 처벌 받는 경우 많았는가요?법은 정작 폭행치사로 처벌 될 자에게 살인죄로 부당하게 판결하고 살인자에게는 약하게 판결하는 것은 무엇인가요?존속살해에는 일반살해하고 다르게 존속폭행치사 없는 것인가요? 판사의 재량인 것인가요?경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폭행치사 범에게는 빠르게 체포하고 스토킹 살해죄는 신중하게 체포하고 말입니다.법과 경찰들이 왜 그런 것인가요?그리고 대학민국이 법 개혁 안 하면 어느 나라 법하고 비슷해 질까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정당 사무실에서 사무처장이 위원장 아래 직급이 맞는가요?정당 사무실에서 사무처장이 위원장 아래 직급이 맞는가요? 사무국장은 사무처장 아래 직급이지요? 정당 사무실에서 사무처장이 직급 1순위 2순위 3순위 중 어디에 해당 되는지요?위원장님은 직급 1순위 맞는가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정당 사무실에서 일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요?정당 사무실에서 일하면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요? 정당 사무실 사무처장은 사무실 내에서 부장급이 맞을까요? 사장급 계급하고 가까운가요? 그리고 사무처장은 채용담당관 역할까지 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목욕탕 사물함을 열고 목욕바구니를 집어 넣을 때 뒤에 오는 사람이 서 있게 되면목욕탕 사물함을 열고 목욕바구니를 집어 넣을 때 뒤에 오는 사람이 서 있게 되면 어떻게 배려해야 하는가요? 빨리 하고 비키는 방법 밖에 없는가요?목욕탕 사물함을 열고 목욕바구니를 집어 넣을 때 뒤에 오는 사람이 서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요?
- 생활꿀팁생활Q. 횡단보도에서 기다릴 때마다, 한 어르신이 지나가며 저를 본 뒤 늘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 부딪히지 않게 조심했는데도 왜 그러는 걸까요?횡단보도에서 기다릴 때마다, 한 어르신이 지나가며 저를 본 뒤 늘 무언가를 중얼거립니다.부딪히지 않게 조심했는데도 왜 그러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