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도움이필요해요
- 폭행·협박법률Q. 씨씨티비 없는 화장실에서 맞으면 고소가능?단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가해자가 시치미 때고 때린적 없다하면 어떻게 되나요?화장실 내부엔 목격자도 없고 cctv도 없는데??
- 민사법률Q. 민사소송 강제집행 필요서류 문의드립니다강제집행 시 여러서류중에 판결문이 필요한데 꼭 정본으로 해야하나요?맞다면 정본을 출력해서 스캔으로 파일전환 후 첨부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소송포털로 셀프 소송중)
- 생활꿀팁생활Q. 고양이집을 샀는데 우리야옹이가 안들어가네요…7년 넘게 저희집 마당에서 집없이 생활하던애라…마음이 불편해서 며칠전에 당근으로 고양이집 하나를 구매 했는데요,전 주인이 키우던 강아지가 살던 집이라 체취때문에 안들어가는건지 아니면 낯설어서 안들어가는건지는 모르겠는데 집에 안들어가네요…근데 이전에는 박스로 만들었던 집에는 몇번 들어갔는데 왜 요번에 당근으로 구매한 집에는 안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공중전화로 전화가 걸려와 욕설을 들었습니다공중전화로 전화할경우 본인의 개인번호는 노출이 되지 않으니, 공중전화로 저에게 전화를 하여 누군가 욕설을 했습니다이거 잡을수 있나요 고소도 하고싶네요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주차 뺑소니 잡게되면 벌금, 합의금 등 어떻게 될까요?구체적인 상황은 사진으로 보시면 아실테지만범인이 주차자리에 주차하기 위해 막고 깄던 이중주차차량을 밀면서 제 차 앞범버와 접촉사고가 났고 범인은 이를 확인하자 바로 튀었습니다. 저는 이상황을 몇시간 뒤에 알게 되었구요. 경찰측에서 범인 확인중에 있고 범인을 잡았을때1. 제가 고소하게 되면 이 범인이 받을 처벌내용2. 제가 합의시 합의금은 어느정도 선이 적당한지3 합의금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이렇게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건물주가 동의 없이 저희물건을 버렸을때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건물 문제로 저희가 계약종료일보다 먼저 방을 뺐습니다.근데 지금 그 자리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와 있고 저희 물건은 동의없이 버렸다고 하네요.이럴경우 손해배상 또는 다른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서비스 회원권을 환불해줘야 할까요??도와주세요.필라테스 센터를 건물과 건물주 문제로 계약기간 전에 강제 종료 하게 됐습니다.이로인해 회원권은 전부 환불해주기로 했지만 저희가 제공한 서비스 횟수는 차감한다고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헌데 회원분께서 ”너네가 센터를 계속 운영했다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너희가 강제 영업종료 하는것이니 끝까지 수업을 하던가 아니면 서비스 횟수도 돈으로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회원이 환불 또는 양도시 서비스횟수는 차감한다고 명시 되어 있지만 센터강제종료시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이럴경우 저희가 서비스횟수를 강제적으로 차감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저희가 피해가 안가는 선에서 해결 하고 싶습니다.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센터를 강제적으로 종료하게 됐을경우 회원권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게 맞나요?도와주세요.필라테스 센터를 건물과 건물주 문제로 계약기간 전에 강제 종료 하게 됐습니다.이로인해 회원권은 환불해주기로 했지만 저의가 제공한 서비스 횟수는 차감한다고 공지를 한 상태입니다.회원분께서 ”너네가 센터를 계속 운영했다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너희가 강제 영업종료 하는것이니 끝까지 수업을 하던가 아니면 서비스 부분도 돈으로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계약서 상에는 회원이 환불 또는 양도시 서비스횟수는 차감한다고 명시 되어 있지만 센터강제종료시는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이럴경우 저희가 서비스횟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합리적일까요?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소액민사소송으로 승소 했구요 이제 강제집행하려고 합니다.강제집행 하기 전에 판결 주문에 변제기한, 변제기한 이후 이자율 등에 대해선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이럴경우 제가 피고에게 변제기한을 다시 주고 이후 이자율을 적용해서 돈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이미 변제기한은 1년은 넘겼습니다.제가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카톡을 했지만 잠수를 타고 결국 소송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제가 정신적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저는 축의금을 냈는데 상대방은…..군시절 병사로 알고지내던 녀석이 자기 결혼이라고 청첩장을 보내더군요참석은 하지 못했지만 축하의메세지와 함께 축의금20을 보냈습니다.이후 저의 결혼식이 있었지만 그 친구는 축하한단말은 커녕 축의금도 보내지 않고 일명 “잠수”를 탔습니다. 이게 벌써 6개월이 다되가는데 너무 괘씸해서 축의금을 다시 받고싶네요…. 굉장히 쪼잔해보일수도 있는데 축의금을 보내는게 인간으로서 도리지 않을까 싶어요재촉해서라도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친구는 아직 군생활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