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체마
- 민사법률Q. 민사 소송 시 공탁금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형사 재판이 최근 끝났으며, 민사재판 준비 중인데 다양한 로펌에서 상담 받던 중 변호사님마다 의견이 나뉘어 질문드립니다.1심, 2심에서 피고인이 각각 공탁금 1천만원씩 걸었으며,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민사 재판 상담 중 한 로펌에선 양형이 이미 정해졌으니 수령해서 재판에 보태라하고 한 로펌에선 혹여나 민사 재판에서 공탁금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정도 합의를 하겠다는 의미로 생각되어 민사에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받지 말라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또한, 피고인이 합의금을 마지막에 8천을 걸었는데 민사에서 8천 소송이 가능할까요? 로펌 한 곳은 8천이 쨋든 있었다는 거니깐 8천 가자고 하고 한 곳은 5,6천 정도만 가자하네요. 많이 받음 저도 좋긴 한데 괜히 무리한 싸움이면 피고인측에서 계속 항소하거나 패소하거나 하면 손해일 듯 해서요.(참고로 1년 이상 형사 재판을 했으며, 현재까지 병원을 다니고 있고 병원이랑 약값은 보험처리가 안되며, 동네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보라 하여 왕복 4시간씩 하여 한 번 갔다오면 10만원씩은 넘게 쓰고 있으며, 주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초반 두 달 동안은 사건 발생 장소가 집까지 거리가 있었으며, 이 또한 왕복 4시간 거리로 경찰서, 병원, 상담센터, 해바라기센터, 변호사 인해 두 달 동안 거의 매일 불려다녔습니다.)피고인은 최종 징역 4년형 이상 받았으며, 성범죄 사건입니다.변호사님들의 냉철하고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민사 소송 승소 시 변호사 선임료 청구 기준민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아직 형사 재판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아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형사 재판에서는 국선을 썼음에도 순탄적으로 흘러가 1심과 2심에서 각각 형을 인정 받아 4년 이상의 징역형을 확정 받았으며, 강간치상 사건입니다.민사 변호사님을 알아보고 있는데 알아보던 중 승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측에 변호사 선임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 항소를 할지 안할지는 저나 피고인이나 모르겠지만 일단 간단한 상담만 받았을 때는 5천 정도는 소송할 수 있다 하셨는데 당연히 피고인측에서 다 인정을 했고 형도 받았기에 쉬운 소송이라 하셨습니다.문제는 5천까지 입증이 될진 모르겠지만 우선 궁금한 점은 만약 승소할 경우 선임료를 청구할 때 성공보수? 이것도 청구 가능한가요?5천으로 소송을 했을 때 440까지 인정 받을 수 있다는데 이 440에 성공보수나 착수금 기타 비용이 포함 된 금액인걸까요?또, 1,2,3심까지 갔을 때 선임료는 다 따로인 것은 아는데 성공보수?도 다 따로일까요??만약 5천 소송을 했는데 3천 정도 인정 됐을 경우 성공보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질문이 많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피고인 형량이 적게 나왔다고 판단 될 경우현재 피고인은 2심 선고까지 마친 상태고 상고 할지 말지 생각중이랍니다 1심에 비해 2심에서 형이 많이 줄어들어 너무 화나는데 제쪽에서도 상고? 할 수 있나요? 그렇다고 검사님들이 다 들어주시는건 아니라고 봤는데 만약에 들어주실 경우 상고 맞을까요?? 그럼 형이 다시 정해지는 걸까요? 가뜩이나 1심 때보다 2심 때 더 낮아졌는데 상고했다고 더 낮아지지는 않겠죠?
- 형사법률Q. 2심 선고 후 합의나 상고심 때 합의 가능한가요?저는 피해자이며, 피고인은 현재 저번주에 2심까지 형을 선고 받고 상고할지 말지에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괘씸해서 합의를 끝까지 안해줬는데 막상 민사를 이제 준비하려고 보니 그 전까지 국선변호사만 있었는데도 피고인측에서 범행을 인정하였고 순탄하게 흘러가서 형사 재판이 1년 넘게 걸렸지만 그래도 버틸만 했는데 민사는 사설 변호사를 고용하고 비용도 들고 선임비+성공보수 라는 것도 있더라구요 상담받으니 민사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다하고... 1년 형사 재판도 사실 힘들었는데 민사는 더 오래 걸린다니 그냥 합의 하고 끝내는게 속 편할 걸 그랬나 싶더라구요(성범죄 사건입니다.) 2심 선고 된 상황에서 합의로 가는 방법 있을까요? 찾아보니 상고심 때 만약 연락 온다면 소송 취하하고 합의하라는데 소송 취하한다해도 성범죄라 집유 받거나 그럴 일은 없다던데 맞나요??...
- 민사법률Q. 형사 후 민사 시 성공보수 청구까지 청구저는 피해자고 피고인은 현재 교도소에 있습니다. 민사 준비하려는데 변호사 고용 후 변호사 선임비랑 성공보수가 있더라구요 그 금액까지 피고인에게 청구 가능한건가요?
- 형사법률Q. 2심 형 확정 후 교도소 가석방 가능성?저는 피해자 입니다. 합의 해주기 싫어서 합의끝까지 안해줬고 현재 2심 선고 끝났는데 상고 할 수도 있다는데 이때는 찾아보니깐 합의 연락도 안오고 합의한다해도 형 감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보통 연락 안온다 하는데 맞나요?? 근데 민사 걸 예정인데 민사 때 피고인측에 도움? 된다고 연락 올 수도 있다는데 뭐가 맞는지... 그리고 2심 선고 끝났으니깐 이제 교도소 갈 가고 교도소에서도 보석금이나 제가 추후에 맘 바껴서 합의 해준다 해도 가석방? 그런거 될 가능성 없는거죠? 전 피고인이 어떻게 해서든 형 다 살고 나왔음 좋겠어서요
- 형사법률Q. 대법원 상고 시 합의 가능한가요???전 피해자이고 현재 금요일에 2심 선고 끝났습니다. 합의 하자고 연락이 와서 해줄 생각인데 2심 선고 끝나면 합의 못하지 않나요? 상고 하고 합의 해주더라도 형에는 아무런 영향 안끼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 형사법률Q. 피해자 입장에서 피의자가 형이 너무 적게 나왔다고 생각 될 경우 대법원에 상고 가능한가요?2심까지 끝났으며, 저는 피해자입니다. 2심에서 역시나 형이 줄어들었으며, 제 입장에서는 형이 작다고 생각되는데 피의자측에서 상고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쪽에서도 상고 가능한가요?
- 형사법률Q. 항고 시 피해자가 준비해야할 것들 알려주세요피의자가 1심에서 4년 6개월 나왔고 항소해서 이번에 4년 받았다는데 항고 할 수도 있다는데 항고는 정확히 뭔가요?? 피의자쪽에서 계속 합의 하자는거 제가 거절하고 있는데 항고 할 경우 합의 하자고 또 연락 오고 제가 합의 안해줄 경우 형이 또 깎이는건가요? 항고는 무조건적으로 피의자가 신청할 경우 다 받아주나요?
- 성범죄법률Q. 강간치상 합의금 적정선 문의드립니다.현재 2심 선고 앞두고 있고 제가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측에서 합의금 5천을 불렀는데 적당한 금액인가요? 원래는 민사까지 걸 생각이었지만 사건 관할이 집에서 먼 점, 병원 등으로 지금까지 교통비와 정신과 비용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집 근처 정신병원이 아닌 버스 타고 2시간 이상 가야하는 대학병원입니다.-동네 병원으로 갔다가 대학병원 가는게 나을 것 같다하여 다니기 시작.) 시간적인 비용과 교통비, 정신과는 진료비와 약값도 비싸고 보험도 안되고 지금 1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돈을 쓸 생각 하니깐 민사로는 얼마 못받을 수도 있다하여 차라리 앞으로 들 돈을 생각해서 합의해야하나 망설여집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좀 시골이라 버스도 많이 없어 병원 한번 갔다오면 하루는 그냥 버렸다고 생각해야 할 정도 입니다. 합의금으로 5천만원 적절한 금액인지 아니면 조금만 더 힘내서 민사까지 가야하는 부분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