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백한비둘기205
- 부동산·임대차법률Q. 주택임대사업자의 임차인이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할 필요 없나요?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원하면 언제든지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거죠?주택임대사업자가 8년기한인데 그 때까진 그냥 계속 살고8년이 끝난 후에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그 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최장 10년을 살 수 있지 않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저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되어 있고, 아파트 전세 주고 있는데 계약 연장 관련 질문입니다.저는 28년 2월까지 장기임대 주택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현재 아파트 1채를 전세로 주고 있으며, 연 5% 인상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재 전세 시세보다 약 20% 저렴하게 내놓고 있습니다.25년 10월에 전세 연장 계약을 해야 하는데, 임차인은 2년 계약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는 1년 단위로 5% 인상을 위해 1년 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불만이 많고 요구사항이 과도합니다.)그동안 2년 계약을 하면서 2년에 5% 인상만 하며 재계약했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제가 주택임대사업자인데, 재계약 시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할 수 있나요?2) 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라면, 2년 후에 제가 주택임대사업자라도 임차인을 내보내고 다른 임차인을 구해 5% 인상만 해서 변경할 수 있나요?위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주택임대사업자 유지 기간이 이제 2년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어떤 계약 형태로 가는 것이 저에게 유리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카르손 스테로이드 크림을 자주 얼굴에 바르고 있습니다. 문제 없을까요?병원에서 처방받은 카르손 스테로이드 크림을 받을 때 "2주 이상 바르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얼굴에 프락셀 시술 전에 모낭염, 여드름 등 작은 염증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2주 동안 바르고 시술한다고 했습니다.2주 동안 바르니 정말 얼굴이 깨끗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그래서 얼굴에 아직 모낭염인지 여드름인지 알 수 없는 상태지만, 뾰드락지와 작은 염증이 올라오면 무조건 바르고 있습니다.보통 3~4일만 바르면 없어지고, 안 바르면 다시 생기고, 다시 바르고 계속 반복 중입니다.계속 이렇게 발라도 문제가 없을까요? 스테로이드 성분이라서 나중에 내성이 생길 것 같고, 다른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카르손 크림을 계속 피부 트러블이 생길 때마다 초기 단계에서 발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안 된다고 하면, 같은 상황에서 초기 트러블이 올라오는 순간에 바르면 잡아주는 안전한 연고 같은 것은 없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1인 법인이며 자본금 증자가 필요합니다.1인 법인이며 자본금 증자가 필요해서 작업을 진행 할려고 합니다.현재 자본금 100만원, 최종 자본금은 2000만원 목표현재 법인 통장에 자본금 증자 용도로 1900만원 입금을 하고 24일 정도 지났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유상증자 가 맞는지 가수금증자가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유상증자는 주주총회 후 서면결의 후에 통장에 납입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네요.이미 통장에 이체가 되어 있으면 가수금 증자로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가수금 증자에 해당되면필요서류에가수금내역서(세무사 명판도장 날인 필수) 있는데요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 하는 것인지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50대 IT관련 직종 선택 도움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50세공공기관 SI/SM 전문으로 하는 소기업(20명 이내)에서 개발자로 시작하여, PL, PM 까지 그냥 눈앞에 있는 일만 보며 25년을 달려 왔는데요..컴공 전공을 하고 졸업 때 스펙도 없고, 공부도 별로, 학점도 별로,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꿈도 못꾸고web 개발이 한창 뜨는 시절이어서 작은 기업에 개발자로 취직은 쉬었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생각없이일만 하다 보니 벌서 50이 되었습니다.직급이 올라가고, 경력이 올라가니, 개발업무에서 PL 하다가, 이젠 PM, 제안서작성, 제안발표, 사업관리, 인력관리, 고객응대 등 3~8억 사이 프로젝트를 PM으로 여러번 수행했습니다.PM하면서 개발에서 손을 떼니, 지금은 낫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심정이 이해가 갈 정도로 개발 스킬은 너무 후퇴해서 이제 소스보고 이해만 하는 수준이지 한 창 손이 빠른 과장, 대리하고 비교가 안되더군요그렇다고 제 성격상 살갑지 않고 극 I 성격인 저로써는 고객응대, 팀원 관리, 그리고 진척관리 등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지금은 한계에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책상앞에 개발만 할 때는 몰랐는데, 사람들과 부딪히니, 리더쉽도 별로 없고, 소심하고, 큰소리로 지르지도 못하고, 눈치만 보는 제 성격으로는 저도 괴롭지만 , 팀원이나 고객도 답답한 모습을 많이 겪다 보니 제자리가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만두고 SI/SM PM에서 벗어나 다른 IT 분야로 가고 싶은 생각에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게다가 현재 회사도 망해버려 퇴직금도 못 받고, 현재 하던 사업의 인수업체에서 프리로 PM 하고 있지만 곧 사업이 종료되면 이제 다른 곳을 가야 하는데 같은 계열로 가기 싫어서 이곳에 질문 남겨 봅니다.제 성격, 제 커리어를 고려하면 다른 분야 어떤 것이 있을 까요? 알아 볼 수 있는 힌트라도 부탁드립니다.현재는 감리사 시험을 염두해 두고 있는데, 시험을 합격해서 자격증이 필요하기에 , 난이도도 있고 좀 더 나중에 도 전하고 그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업·회사법률Q. 임금체불 중 법인 통장 잔액 모두 사용 후 법인 파산 신청 중입니다.안녕하세요 요즘 임금체불 및 책임지지 않는 대표이사 행태에 대한 분노로이곳에 많은 질문을 올리며 좋은 답변 많이 받아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 한마디 올리며질문 몇 가지 더 올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ㅠ.ㅠ대표 이사가 결국 몇 주간 회사에 안 나오면서직원들이 급여 받지 못하면서 사업 마무리 후 용역 잔금을 모두 받고 , 개인 통장 입금(가수금 처리), 국고 반납(연구비 사적 유용), 그 외 법인 카드값, 일부 채무 갚는데 모두 사용 후 법인 파산 신청으로 법무 법인에 송금까지하고 나서, 급여를 기다리며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겐 단 돈 10원 한 장 주지 않고 현재 잠수 중입니다.직원들 퇴직 처리도 하지 않아서, 현재 재직 상태이고, 변호사는 대표이사가 파산 신청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줘야 지만 파산 신청이 가능하고, 직원들 퇴직 처리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대표이사는 파산 신청 서류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신청도 늦어지고, 잠수를 타서 연락도 안되는 상황입니다.직원들 입장에서 퇴직 처리가 가장 급선무 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마냥 도망간 대표이사만 바라보고 파산 신청 접수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파산 신청이 된 상태에서 직원들은 퇴직 연금 찾거나 실업 급여 신청해야 하는데 직원이 준비해야 하는 별도의 서류가 있는지요, 보통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결재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기업·회사법률Q. 대표이사 가족이 법인 카드 사적 사용 정황은 있는데 배임죄 고소가 가능한가요?30명 이내 작은 IT 소기업에 재직중이며, 저희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는 전무이사이며등기상 대표이사는 전무님의 사모님 이름으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24년 1월 부터 직원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임금 체불 중 이면서거래처로 부터 마지막 잔금을 받고 직원에게 급여 지급 없이 대표 가수금 처리 및 연구사업비 국가에 반환 등 법인 통장 잔고가 0 인 상태에서바로 파산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직원들은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전무 이사의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알아 보는 중에최근에 법인 통장 및 카드 내역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1번 : 법인 카드 사적 사용대표 이사 및 자녀 2명이 법인 카드 3장으로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정황을 발견함(카드 사용처로 사용자를 추정했는데 직접 사용한 것을 본 경우는 아닙니다.)2번 : 바지 사장인 대표 이사의 급여 지급대표이사는 실질 업무가 전혀 없고 회사에 한번도 나오지 않는데 급여는 매달 지급됨3번 :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원래 대표 이사, 전무 이사 두명은 법인 차량을 받았지만, 다른 임원이 쓰던 법인 렌트 차량을 퇴사하면서 회사에 반납했는데 이 차량을 계약해지 않고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아들이 사용한 정황을 발견 함1,2,3번 모두 배임죄에 해당 되는지요?법인 카드 및 법인 차량은 직접 사용한 것을 목격한 게 아니고, 카드 사용처(주로 집,학교 주위)나 아파트에 차량 주차 및 관리사무소에 등록 됨을 확인했는데 이 정도 가지고 고소장 범죄사실에 기입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법인카드로 실질 대표인 전무 이사, 그리고 아내인 대표 이사, 자녀 2명이 개인 생활비 용도로월 600이상 쓴 정황이 있으며
- 회생·파산법률Q. 법인 파산 신청한 경우 직원의 퇴직 처리 및 임금 체불 미지급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약 20명 넘는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 7억원 정도 체불 되어 있는 상황에서대표이사가 용역 사업 완료 후 잔금을 모두 받고 바로 파산 신청을 진행한 상황입니다.마지막 용역 사업에 참여한 인력은 잔금 들어오면 미지급을 받는 약속으로 급여도 못받고 열심히일해서 사업 완료 후 검수 끝나고 잔금까지 받았는데, 직원 들에겐 단 한푼도 주지 않고 법무법인에파산신청 의뢰 및 대금 결제한 것 확인한 상태이며, 회사에서 받은 잔금은 모두 다른 빚을 갚는데대부분 사용한 상태입니다.1) 이미 사직서를 제출 했거나, 아직 회사에 남은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인지요?직원들은 우선 실업급여 및 퇴직연금에 들어 있는 돈이라도 찾고 싶어합니다.대표이사가 회사에 나오지 않아 결제가 안되 퇴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2)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한 상태에서 근로감독관 면담 대기중입니다.지금이라도 법인 가압류를 걸어야 하는지요? 법인 남은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사무실 보증금 및 법인 통장 잔액 모두 0 입니다.3) 퇴직처리를 안해주다가 파산처리 직전 퇴직처리 하면 퇴직후 14일 이전에 법인 파산 완료 되면대표이사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4) 몇몇 직원은 직원 임금체불중에 대표이사 가족들은 법인카드 및 법인 차량으로 업무와 상관없이생활비 용도로 사용한 카드 내역을 확인 했는데 횡령 배임으로 고소/고발 할 수 있는지요.저 포함 모든 직원들이 멘붕에 매우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선금보증보험 구상권 절차 궁금합니다용역계약을 더이상 수행할수 없어 발주처에 계약파기 요청 공문 발송예정입니다발주처는 보험사에 선금 보험금 지급요청 하고 보험사는 용약회사에 구상권 청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갓은 발주처가 선금지급요청후 받는 기간보험사가 용역사에 구상권 요청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구상권 요청은 어떤방식인지요 바로 가압류 신청부터 들어오는지요법인 자산이 없는경우 지불능력이 없는데 법인파산밖에 없는지 법인파산시 연대보증인도 같이 개인 파산 신청 같이 해야 하는지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사업주가 체당금을 제외한 급여만 주는경우 불법아닌가요?회사대표가 급여 및 퇴직금 있는 상황에서 폐업신고 할려고 합니다대표님이 미지막 급여 3달치와 퇴직금 3년치는 체당금 받으면 되니까 체당금액 나머지 금액만 준다고 하는데 이게 기능한가요? 불법 아닌가요? 대표님은 지정변제충당이란게 있다고 마지막 3달은 월별로 체당금 제외한 금액만 지정해서 이체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되서 질문합니다